기획재정부는 4월 6일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주한 ADB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4월 6일 14시, 서울)를 개최했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 56차 ADB 연차총회(‘ADB 총회’)의 주요 행사, 등록 절차,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ADB 총회가 아사아‧태평양 지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회원국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각국 실무진, 금융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번 총회에 가급적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ADB 총회의 주요 행사와 참가자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하여 70여개의 회의와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최국 주요 행사의 하나로 우선, 5월 2일에는 ｢한국 세미나의 날｣이 개최된다. ’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교수와 조동철 KDI 원장의 대담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거시경제, 공급망 개편, 디지털 전환,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이어진다.
한국 기업 설명회(5월 4일)와 체험형 전시(5월 2일~5월 5일)도 준비된다. 이번 ADB 총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스마트 시티, 그린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과 신수출 유망산업을 ADB 회원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5월 3일에는 한류 확산을 위해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문화공연과 한국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가 지속가능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3 Down + 3 Up’이라는 슬로건도 채택했다. 3 Down + 3 Up은 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지구 온도는 낮추며(3 Down),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지구촌 협력, 사회적 다양성은 촉진하자는(3 Up)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배우 장동윤을 ADB 연차총회 홍보대사로 위촉(4월 6일)하는 등 총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회 등록 절차, 주요 행사 정보 등은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또는 ’ADB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이다.
①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Ⅱ: 익명 신고 87개 사업장(4.7~5월말)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진행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Ⅰ은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②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Ⅲ: IT·사무직 등 취약분야(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장시간근로 감독 강화(6월까지 300개 사업장, 하반기 추가 500개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했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제주도 감귤과 자연유래 성분으로 핸드크림과 바디워시를 생산하는 ㈜오렌지생활건강에서는 ㈜웰메이드인터내셜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맨도롱제주 선블럭을 출시했다.
‘맨도롱제주’선블럭은 제주도 감귤과즙과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과 미맥, 주름개선 3종 기능성 화장품이다. 피부 저자극 성분과 달콤한 싱그러운 감귤향이 조화를 이루고 특히 끈적임,백탁현상 없이 촉촉하고 산뜻한 수분을 제공한다.
“맨도롱제주”는 따뜻한이라는 제주도 방언과 제주도가 합쳐진 합성어로 따뜻한 제주라는 순수 우리말 브랜이다. 청정 제주의 자연과 향기를 오롯이 담은 “맨도롱제주”청정 제주에서 나고 자란 자연 성분 그대로 담아 피부에 보습과 생기를 부여한다. 라고 회사측에서는 밝히며‘일상에 향기로움을 더한다’라는 카피라이트를 사용했다.
‘맨도롱제주’화장품 개발과 마케팅을 총괄한 황선수 본부장은‘맨도롱제주’의 모든 제품에는 100% 제주 감귤 추출물을 사용하여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고 ISO 22716 인증(우수제조관리기준)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하여“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된 감귤의 과즙과 껍질로서 우리 피부에 좋은 바디케어 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특히 현재 제주도 특산물과 제주도 상품 전문 쇼핑몰을 한국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3개국어로 개발 중에 있으면서 제주도 관광 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해 제주도 현지 법인‘맨도롱제주닷컴’을 설립하여“제주도 특산물 화산석, 감귤피, 백련초, 콜라비등 자연 유래성분으로 주방세제, 세탁세제, 샴푸, 린스, 비누등을 개발, 명실 상부한‘맨도롱제주화장품’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한다.
바이오 산업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우선,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23년, 2개교·6개 학과)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 융합지구 구축을 통해 산학연계도 강화한다.
둘째,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 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며, 중국의 원료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에 대응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역량 강화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도 제공한다.
셋째,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기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 의료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하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도 강화하며,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거버넌스 구성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가칭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및 정책연구 등 중장기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도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하며,“바이오헬스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역동적 산업인만큼, 산업현장과 교육계 등과 소통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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