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0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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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주한외국기업 CEO 초대석 -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단독] 주한외국기업 CEO 초대석  -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다음은 주한외국기업 CEO 초대석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아레이몬드코리아 김종세 대표이사님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신 존슨콘트롤즈코리아 하운식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앵커 정보경:안녕하세요? 두 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도요. 금번 신임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먼저 두 분께 회사소개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종세 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김종세 사장:   앵커 정보경:다음으로 하운식 사장님 회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앵커 정보경:네, 회사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예전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신임 회장님과 수석부회장님의 회사 역시 훌륭한 글로벌기업인 것 같습니다. 신임 회장단 리더로서 내년도 4기 협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두 분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종세 회장님부터 부탁 드립니다. 앵커 정보경:다음은 하운식 수석부회장님 부탁 드립니다. 앵커 정보경:다음으로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들은 국내기업에 비해 다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보니 회사에서 원하는 기업의 인재상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회사의 기업문화와 인재상을 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경력직 및 신입직원 후보자들을 위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앵커 정보경:. 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께서 내년 4기 협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서 협회가 한 차원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녹화 )) Closing Ment 앵커 : 이상으로 2020년도 두 번째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을 찾아 뵐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터넷뉴스매체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년 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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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한화, 탈보트와 재계약 포기 '왼손 투수 물색'
    한화 이글스가 외국인 투수 미치 탈보트(32)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한화는 27일 탈보트와 2016시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은 '탈보트는 2015시즌 중 발생된 허리 통증 부위에 대해 국내외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투구시 통증이 없을 수 있으나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화는 탈보트를 재계약 대상자로 묶고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뒤 조건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메디컬 테스트를 면밀하게 실시한 결과, 허리 통증 재발 가능성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재계약을 포기했다. 내년 시즌 승부를 걸어야 할 한화로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지난 2012년 삼성에서 활약한 뒤 팔꿈치 수술과 대만리그를 거쳐 3년 만에 KBO리그에 돌아온 탈보트는 올해 30경기에서 팀 내 최다 156⅓이닝을 소화하며 10승11패 평균자책점 4.72를 기록했다. 한화 투수로는 2011년 류현진(11승)에 이어 4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며 실질적인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시즌 도중 부진을 이유로 두 차례나 2군에 내려갈 정도로 기복이 심했다. 여기에 허리와 햄스트링 부상으로 로테이션을 건너뛴 것에서 나타나듯 내구성이 떨어져 관리가 필요한 스타일이다. 한화 팀 사정상 긴 이닝을 꾸준하게 던져줄 투수가 필요했고, 이 점에서 탈보트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한화는 대체 외국인 투수로는 왼손을 찾고 있다. 한화 구단은 '효율적인 선발투수진 구성을 위해 좌완 선발투수 영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화는 재계약에 성공한 에스밀 로저스 외에 토종 선발투수 후보로 안영명 배영수 송은범 이태양 김민우 심수창 송신영 등 대부분 오른손에 편중돼 있다.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왼손 외인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보트와 재계약을 포기한 한화, 로저스와 짝을 이룰 왼손 투수는 누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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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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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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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표준화 데이터 대상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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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서울시, 시·청각 장애인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전문가 양성… 1기 21명 수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의 첫 수료생 21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10월 14일(수) 동국대학교 iSpace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배리어프리 영상’이란 기존의 영상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화자, 대사,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배리어프리 영상제작 전문교육’은 애니메이션, 영화 등 자체 개발한 영상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작자가 본인의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보는 방식으로 4주간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 동국대학교 LINC+사업단과 함께 개발하여, 중앙대와 동국대 캠퍼스에서 온·오프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시설 및 기술 지원으로 실질적인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교육은 ▲배리어프리 영상콘텐츠 체험, ▲시·청각 장애인에게 듣는 배리어프리영화 강의 ▲ 화면해설, 자막제작의 기초 등 전문강의 및 내레이션 녹음, 믹싱 등 실무제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린다의 신기한 여행:파일럿 에피소드> 등 총 6편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되었다. 교육과정에서 제작된 영상은 제10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11월11일~12월1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온라인채널)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한정훈 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장은 “이번 교육이 영상 제작자들이 배리어프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아가는 기회이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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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KLPGA 2020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 홍지원, 연장 ‘샷 이글’로 생애 첫 우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월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의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79야드) 남A(OUT), 남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0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8백만 원)’에서 홍지원(20)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친 홍지원은 최종라운드에서도 차분한 플레이를 이어갔다. 전반 6번홀(파3)에서 6미터 퍼트를 홀에 넣으며 첫 버디를 잡아낸 홍지원은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최종합계 10언더파 134타(64-70)로 동타를 친 박보겸(22)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승부는 연장 첫 홀에서 갈렸다. 연장전이 열린 18번홀(파5)에서 홍지원이 132야드를 남기고 9번 아이언으로 친 세 번째 샷이 핀 앞 2미터 지점에 떨어진 후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가며 극적인 샷 이글로 생애 첫 우승을 장식했다. 홍지원은 “오늘 아침부터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우승 기운’이 온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 기운이 우승까지 쭉 이어진 것 같다. 연장 승부가 처음인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힌 뒤,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이인우 프로님, 이로운 선생님, 이동희 회장님과 타이틀리스트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첫 우승의 원동력으로는 ‘퍼트 연습’을 꼽았다. 홍지원은 “평소 그린 적중률은 높은데 퍼트가 잘 안되는 편이다. 최근에 우승한 두 선수(안수빈, 박주영5)가 모두 퍼트 연습을 많이 했다는 기사를 보고 퍼트 연습 시간을 두 배 이상 늘렸더니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지원은 “우승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나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주에 열리는 왕중왕전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시즌 누적 상금 약 1천 7백만 원보다 많은 1천 8백만 원의 우승 상금을 획득하며 상금순위 39위에서 15위로 24계단 뛰어올랐다. 이밖에 연장 승부에서 아쉽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박보겸이 단독 2위에 올랐고, 윤선정(26)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9-67)로 단독 3위에 자리했다. 시즌 3승을 거두며 상금순위 1위에 올라있는 김재희(19,우리금융그룹)는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70-71)로 공동 21위에 머물렀다. 무안 컨트리클럽과 ㈜한성에프아이 올포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10월 20일(화) 19시부터 녹화 중계된다. 한편, 2020시즌 드림투어는 한 개 대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전인 ‘KLPGA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0’은 총상금 2억 원, 우승상금 3천 6백만 원 규모로 열리며 대회 최종라운드는 생중계된다. 이 대회 결과를 통해 드림투어 상금왕을 비롯한 각종 순위 부문의 선두가 확정되며, 2020시즌 정규투어 진출 티켓을 거머쥘 스무 명의 선수가 결정돼 시즌 최종전다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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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강남구,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 18일 막 오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동대로와 삼성동 코엑스 K-POP 광장 일대에서 제9회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한다. ‘온택트 2020 강남페스티벌’은 현장의 분위기를 비대면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공연에 목마른 주민들에게 청량제가 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영동대로 K-POP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를 응원하는 희망 콘서트로 18일 오후 7시부터 코엑스 옥상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페스티벌 첫날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가수 티파니, 문빈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강다니엘과 레드벨벳, 아스트로, 오마이걸, AB6IX 등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국내외 랜선관객 200여명과 양방향 소통으로 120분간 진행되는 콘서트는 SBS KPOP(스브스 케이팝)과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관내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아티움 등 7개소 9기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쇼 ‘강남 사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8시 40분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10분씩 4회에 걸쳐 상영된다. 이밖에도 관내 옥외미디어 31개소 41기에 수시 표출되는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를 통해 유명 미술작가들의 33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택트 시대의 리더’로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고 잠시나마 힐링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2020 강남페스티벌’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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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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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3)은 10월 14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스마트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코로나 등 비대면 활동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분야별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로교통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안전방재(윤명오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도시인프라(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실장) 3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가 있고, 이어서 성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오기도 LG CNS 모빌리티사업팀장, 김하늬 공학저널 기자와 함께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성 의원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스마트시티 서울’구현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스마트기술의 개발에 발맞춰 서울시도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서울시에 접목하여 더 나은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주관자인 정 의원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서울은 스마트기술이 발현될 최적의 공간적 플랫폼’이라며 ‘이 자리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스마트시티 구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전문가 및 시민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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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실시간 INTERVIEW 기사

  • 은평구,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2019~2020년도 대비 올해 1~5월의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중복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증빙서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5일 가구당 50만원씩 1차 지급한다. 한편, 은평구는 수혜 대상 구민에게 빠짐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담 상담전화 창구’를 마련하여 문의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상담접수, 동별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구민에게 쉽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지하철역 앞 전자게시대, 주요지점 LED 전광판, 은평구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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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서대문구, 프랑스 파리 13구와 화상회의 갖고 협력 관계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회의실에서 프랑스 파리 13구와 화상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문석진 구청장, 부온 탄(Buon Tan) 프랑스 국회의원, 제롬 쿠메(Jérôme Coumet) 파리 13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파리 13구’는 프랑스 파리시 20개 구 가운데 하나로 파리 1대학 법대, 파리 6대학 의대, 파리 7대학 등 우수 대학이 모여 있으며,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대문구 또한 9개 대학이 자리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신촌 벤처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화상회의에서 서대문구와 파리 13구는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문화 협력 프로젝트, 우수 행정 시책 벤치마킹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은 “이 같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두 도시의 청년 창업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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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4일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 및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대표들과 처음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계업계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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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2021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5.4일 서초구 국민외교센터에서 2021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019년「FEALAC 서포터스」로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는 「FEALAC 국민대표단」(총 36명)은 △블로그 기사 작성 및 동영상·카드뉴스 제작,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앞으로 7개월 간 FEALAC 활동 및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활동기간 중 수시로 국민대표단 내부 워크숍을 개최, 중남미와 다자외교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 외교부는 이번 FEALAC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FEALAC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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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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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 관련 프랑스 군축국장과 화상협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5.4일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외교부 전략현안·안보·군축 국장과 양자 화상면담을 갖고,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기획관과 베르투 국장은 NPT 평가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이를 통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지속․강화를 위해 한-프 양측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우주안보(space security) 문제를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이슈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박 기회관은 뤼디거 본(Ruediger Bohn) 독일 외교부 군축·군비통제·사이버정책 국장(4.22.) 및 구스타보 즐라우비넨(Gustavo Zlauvinen) NPT 평가회의 의장지명자(4.1.)와도 NPT 평가회의 관련 양자 화상협의를 가진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이러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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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미국,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세 슈퍼301조 청문회 실시
    한국무역협회[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3일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터키 등 6개국의 디지털세 관련 공개청문회를 개시, 보복관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6개국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제로 간주, 관련 통상법 슈퍼301조 조사를 실시, 조사 일환으로 6개국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약 1주일간 실시했다. 당초 슈퍼301조 조사 대상이던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단했다. 디지털세 관련 슈퍼301조 조사는 2020년 6월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5월 11일 청문회 종료 후 해당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올 초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OECD 협상 맥락에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미국의 입장 변화로 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당초 디지털 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해당 주장을 포기함에 따라, OECD 협상 타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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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포털 알고리즘 검증 추진…김남국 의원, 신문진흥법 개정안 발의
    포털 알고리즘 검증 추진…김남국 의원, 신문진흥법 개정안 발의[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기사 편집을 하지 않는 구글은 6.0%에 불과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3.11)’,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본다(3.06)’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2.54)’,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32)’라는 답변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국민 4명 중 3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용자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병주,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재정, 최강욱, 홍기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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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5-04
  • 서울특별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개편…소상공인 50% 감면 동시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0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① 요금인상 ② 업종 통합 ③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2021~2023)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5-04
  • 종로구, 북한이탈주민˙지역주민 온라인 화합의 장 열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로구는 5월 4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에서 '우리가 모르는 북한, 그들이 모르는 남한' 온라인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남북하나재단과 서울도서관이 주최하는 북한이탈주민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 :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첫 강연을 시작하여 ▲한눈에 들어보는 남북한의 생활용어 ▲남북한이 좋아하는 드라마 ▲평양시민의 일상 : 어느 노동자의 하루 등을 주제로 총 9회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에 관심 있는 청소년, 성인 누구나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해 비대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747-83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협력으로 ▲윤환철(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한성훈(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세영(연세대 강사) ▲이지연(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용운(성균관대 초빙교수) ▲이하나((사)새삶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양질의 강연을 제공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낯섦과 차별은 무지에서 비롯되듯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시민들 상호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라면서 “언어, 문화, 일상생활 등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강의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남북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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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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