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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강남 전역으로 운행 확대… 안전성·편의성 검증 완료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 차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약 8개월간의 안전성을 검증을 끝내고 16일부터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심야 시간 시민 이동을 책임질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봉은사로에서 테헤란로, 개포로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강남대로, 삼성로,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남북축 주요 도로 약 18㎢ 구간 운행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으로 운행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남지역 대부분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지게 됐다. '평일 밤 11시~익일 5시까지 총 3대 운행… 약 8개월간 4,200건 무사고 탑승 기록' 일반택시처럼 편리하게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3대가 운영 중이다.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 선택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을 호출하는 방식이다. 운행지역 내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다면 앱상에 ‘서울자율차’가 표출되고 이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행방식을 바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첫 운행 시작 후 약 8개월 간 약 4,200건의 시민 이용이 있었는데, 일 평균(운행없는 주말제외)으로 환산하면 약 24건으로 탑승 수요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운행 기간 무사고를 기록하면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지역 ‘심야 자율주행택시’ 외에도 새벽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해 새벽 3시30분경부터 도봉산광역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까지 왕복 50㎞구간의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늦은 퇴근 시민의 발이 되고있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운행 6개월만에 약 1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시는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등 3개 노선을 추가해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철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말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3개 자치구 교통소외지역을 누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도 준비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복잡한 강남 도심 속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택시의 성공적 운행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서울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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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서울바이오포럼 행사포스터(’25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북미를 무대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한다. 혁신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기술력과 서울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美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박람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행사('93~)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해 기술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3억 7천만 달러(약 5,031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이 박람회 첫날인 16일 오후 4시(현지시간)에 ‘서울바이오포럼(Seoul Bio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반도체‧AI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오비메드,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 바이오 스타트업 10개사의 IR 발표와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앞서 시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5개사를 포함한 ▴아스트로젠 ▴엑솔런스 ▴큐어버스 ▴브이에스팜텍 ▴에이비스 ▴메디맵바이오 ▴셀렙메드 ▴셀키 ▴프로티나 ▴갤럭스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참가기업 10개사를 ‘바이오 USA’ 참가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행사 기간 중 바이오 USA 전시관 내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VC 및 투자자와의 밋업 및 현장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베스트서울은 지난 3월부터 사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국 벤처캐피털 샤페론 벤처스와 연계한 기업소개자료 점검, 투자자 대상 온라인 미팅 등을 지원해왔다. ‘서울바이오포럼’ 본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투자사 대상 IR 피칭, 1:1 밋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코트라(KOTRA) 등과 공동으로 ‘KBTP(Korea BioTech Partnership)’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FDI 올인원 패키지(시장조사‧법인설립‧법률‧회계 컨설팅 등)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는 2032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USA’를 통해 서울의 바이오 인프라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적극 알리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며, “서울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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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홍보대사 에드워드 리 셰프, 서울특별시 굿즈로 세계에 서울의 맛 알려
레스토랑 시아에서 서빙되는 디저트 ‘한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자 셰프 겸 레스토랑 경영자 에드워드 리(Edward Lee)가 서울시 굿즈인 ‘서울마이소울 자개함’을 활용한 특별한 디저트 메뉴를 선보였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인물로, 방송 활동과 다수의 요리 책 출판을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해왔다. 지난 5월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요리 분야 외에도 여성과 흑인 셰프들의 권리 증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쓰는 등 약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로 플라스틱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실험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 상징이 담긴 자개함은 에드워드 리 셰프가 운영하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시아(SHIA)의 저녁코스 마지막에 ‘한입(Hanip)’이라는 이름으로 디저트와 함께 선보여진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운영하는 시아는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테이스팅 메뉴를 제공하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이다. 현지 지역 농산물과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로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며, 레스토랑 산업의 환경적, 형평성, 문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개함을 열면 두 가지 디저트가 담겨 있다. 고소하게 구운 잣을 진한 생강 크러스트와 함께 조합한 구운 잣 파이 ‘Roasted Pine Nut Pie’, 발효 풍미가 감도는 된장 캐러멜 인절미(Doenjang Caramel with Injeolmi)가 정갈히 담겨 있다. '오찬에서 협업까지- 서울시 서울마이소울 굿즈가 이끈 한식과 문화외교의 만남' 이 협업의 시작은 지난 5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진행된 공식 오찬 자리였다. 당시 디저트가 자개함에 담겨 서빙됐고, 에드워드리 셰프는 “이렇게 아름답고 상징적인 자개함은 처음 본다”라며 큰 감동을 받았다.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이 자개함으로 디저트를 서빙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에 화답했다. 그 진심 어린 교류가 이번 메뉴로 이어지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담은 자개함이 워싱턴 D.C. 식탁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 서울의 꽃, 나무, 새 등 상징 활용, 이야기를 담아낸 자개함' ‘서울마이소울 자개함’은 40년 경력의 나전칠기 장인이 제작한 전통 공예 작품이다. 윗면에는 DDP, 한강버스, 서울달 같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들과 광화문, 남산타워 등 전통의 랜드마크들이 함께 담겨 있으며, 자개함 옆면에는 서울의 상징 꽃·나무·새인 개나리·은행나무·까치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서울의 현재를 담은 소장형 문화 콘텐츠로서 의미를 더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은 자개함과 현대적인 한식 디저트를 결합해, 서울의 문화와 미각을 한 입에 담아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서울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의 굿즈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울의 정체성과 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계에 소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에드워드 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미식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마이소울 자개함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마이소울샵 서울관광플라자점(종로구 청계천로 85 1층),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종로구 세종대로 175 1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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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해방촌 신흥시장 브랜딩 디자인 마무리 박차
해방촌 신흥시장 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용산구가 해방촌 신흥시장(신흥로 95-9 일대)과 글로벌 브랜드가 협력하는 ‘신흥시장 브랜드 디자인 사업’을 이달 중 대중에 공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흥시장은 개성 있는 점포와 다양한 먹거리, 독특한 분위기로 젊은 층과 관광객 사이에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신흥시장 인근 해방촌오거리 마을버스 정류장 하차객 수는 2023년 5월 4만 4905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5만 82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사업은 신흥시장의 고유한 전통과 매력에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더해, 시장 공간과 상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업의 핵심은 ▲시장 내외부 브랜딩 디자인 개선 ▲글로벌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도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는 ▲디자인의 공공성 ▲미관 ▲안전 기준 충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은 이달 중 준공을 마치고,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형태로 지속된다. 협업에 참여한 글로벌 브랜드는 조성 완료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함께 신흥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협력 프로젝트”라며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 공개될 브랜드와 재탄생한 신흥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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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이재명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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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펀시티 서울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개최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소울스팟을 찾아라(K-Content Seoul Travel Week, Find Your Soul Spot)’을 개최해 글로벌 한류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스트리밍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의 콘텐츠를 활용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전 세계에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 피날레 이벤트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시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서울을 찾은 한류 관광객이 도심 곳곳의 K-콘텐츠 촬영지인 ‘소울 스팟’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광장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세종대로 일대가 K-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특별한 무대로 바뀐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퍼레이드와 더불어 실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팬 이벤트 등이 열린다. (사전이벤트‧케이팝 공연) 주요 프로그램을 만나기에 앞서 16시부터 서울광장에서는 ‘포토존’, ‘소울스팟 부스’, ‘딱지맨 게임플레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다. 18시 30분부터는 아이돌 그룹 ‘영파씨’의 힙합 메들리 공연이 이어진다. (퍼레이드) 1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오징어 게임’을 대표하는 의상을 착용한 요원들과 상징물이 광화문을 출발해 세종대로를 지나 서울광장까지 거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팬이벤트) 20시 30분 서울광장 무대에서는 이정재, 이병헌 등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와 감독이 팬들을 맞이한다. 좌석 예약은 12일 11시 15분부터 넷플릭스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좌석을 예약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9일부터 7월 6일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는 드라마 속 한국 전통 놀이를 실제로 즐겨보는 게임 플레이 ‘팝업 광화문’과 K-콘텐츠와 함께 볼거리‧먹거리 정보가 있는 ‘소울 스팟 여행안내소’ 팝업 부스가 열린다. 또한 전문가 해설이 있는 ‘소울스팟 도슨트 투어’도 운영된다. (게임 플레이 ‘팝업 광화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단체 줄넘기, 딱지맨 등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존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소울스팟 여행안내소) 10개의 한국 드라마(▲오징어 게임2 ▲이두나 ▲폭싹 속았수다 ▲중증외상센터 ▲더 글로리 ▲경성 크리처 2 ▲돌풍 ▲너의 시간 속으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멜로무비) 콘텐츠 전시와 실제 서울 촬영지 인근의 먹거리 등 지역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소울스팟 도슨트 투어) 배우 남정우와 함께 작품 속 장면을 따라 걸으며 직접 체험하는 몰입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소품 체험이나 인증샷 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 게임플레이 ‘팝업 광화문’과 소울스팟 여행안내소 운영시간은 14시부터 20시까지이며, 첫날인 29일만 16시부터 운영한다.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소울스팟을 찾아라(K-Content Seoul Travel Week, Find Your Soul Spot)’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합산 9억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110명의 해외 인플루언서가 참가해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K-콘텐츠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첫날 현장의 모습을 넷플릭스 공식 글로벌·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해 시는 전 세계 K콘텐츠 팬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널리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서울’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색다른 K콘텐츠 체험 행사로 풀어낸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서울만의 매력적인 한류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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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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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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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이수역 일대 매출액·유동인구 껑충!" 동작구, 상권활성화사업 성과 뚜렷
박일하 동작구청장(우측에서 3번째)이 2023년 9월 서울 사당1동 먹자골목 ‘사이동행 페스타’에서 개그맨 유민상과 동작스트리트 촬영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추진 5년 차를 맞이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183,332㎡)’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전문 관리기구인 ‘동작 상권활성화사업단’이 사업 운영을 맡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사업효과 조사 결과, 2024년 9월 기준 ‘상인 만족도’는 사업 초기(2021년 3월) 대비 78.6%에서 82.3%로 상승했다. 특히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은 1,220만 원에서 3,120만 원으로, 유동인구는 151만 명에서 327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브랜드 인지도 역시 77.1%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주요 실적으로는 먼저 ‘환경 개선’ 분야에서 ▲사당1동 먹자거리 등 주요 진출입로 대형 게이트 설치 ▲이수미로 일대 야간 경관 조명 조성 ▲상권 안내 옥외 DID 설비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매출 증대’ 차원에서는 사당과 이수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은 ‘42(사당·이수, 사이 동행)’ 브랜드를 개발하고, ▲42맥주 출시 ▲42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 활동을 펼쳤다.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36개 점포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영상 촬영 공간 ‘42공유스튜디오’를 운영해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도왔다. 나아가 구는 마지막 사업연도인 올해도 ▲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 전개 ▲조명게이트 신규 설치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매출 증대와 유동인구 증가라는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졌다”며 “남은 기간에도 사업을 철저히 마무리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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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6월 10일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하여 6.10.(화)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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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책임감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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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향해 함께 갑시다"
대통령실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탈바꿈해 이날 새로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해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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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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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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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15일 오전 브리핑(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기대 성과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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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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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 대통령실 전경(KTV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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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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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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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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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을 학습하고, 국내 반도체 R&D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네 아카데미에서는 ‘미래반도체’를 주제로 한-네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지 기업에서 반도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패터닝 기술,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챌린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고,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과 8월에는 각각 에인트호번공대와 KAIST, 델프트공대와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간 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우수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현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지식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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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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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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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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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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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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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기대 성과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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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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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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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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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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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