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위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앞장 서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규격(PayOn)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EMV 컨택리스)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K-게임 현장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양면이 있다”면서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 시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진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과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눴다.

• 서울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일자리 한눈에…'2025 일자리박람회' 11월 6일 개최

  '2025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행사로, AI·바이오·핀테크·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처음으로 열린 일자리박람회는 2023년까지 2년간 총 124개 기업과 4,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 이 중 약 800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거뒀다. 특히, 3회째를 맞는 올해는 참여 기업 규모를 역대 최대인 80여 개사로 확대해, 미래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AI·바이오·반도체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IT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참가 기업 60여 개, 온라인 참가 기업 20여 개 등 총 80여 개사가 참여해 480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되며, 넥슨코리아·티빙·펄어비스 등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들도 함께한다. 현장 참가 기업들은 현장 채용면접 및 1:1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시는 현장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을 위해 AI 기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 자기소개서 검토 및 피드백, AI 면접 실시간 분석, 자소서·이력서 기반 AI 기업매칭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의 완성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VR을 활용한 직무체험관, 현직자 선배들과의 취업 토크콘서트, AI 업무스킬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취업준비와 체험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기업에 직접 역제안하는 ‘프로젝트 데모존’도 새롭게 운영된다. 전국 IT 관련 학과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UMC(University MakeUS Challenge)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기획·개발한 웹·앱 런칭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인턴십 및 채용 연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의 현장 면접은 사전 등록자 우선으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 등록 후에도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박람회 채용기업 정보 및 박람회 관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채용 문화 시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청년층의 미래산업 일자리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수 인재와 기업 간의 실질적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채용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디지털 토크 라이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 홍석천 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김동환 삼프로TV 대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제45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된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명부에 포함될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내란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 걸러내는 것이 정합한 순서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녀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갈등은 감출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고 주문했다. 대툥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사회가 앞으로 ‘토론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다.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가짜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점검과 보고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보다 행동을, 공직자는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5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그리고 일반안건 5건이 심의, 의결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가적인 일반안건으로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지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상정이 됐고 원안 의결됐다. 그리고 주 중국대사로 노재헌 대사를 임명하는'정부인사발령안'이 의결됐다.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새로운 출발 알린다…16일 개관식 개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층 강의실 내부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로구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구는 기존 마리오타워(디지털로30길 28)에 위치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 상담, 맞춤형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창업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에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 전용공간을 마련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625.83㎡ 규모(지상 1∼2층)로 조성됐다. 1층에는 입주기업 사무실과 회의실, 라운지 등이, 2층에는 강의공간과 행정사무실이 마련됐다. 운영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창업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중앙로6길 16 동양미래대학교 DMMC 2층에서 열린다. 행사는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할 든든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구로에서 꿈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일반 창업교육을,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문 창업교육을 운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가 글로벌 이사 전문기업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맥스코리아는 해외 이주 고객들에게 크라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사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과 이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제휴로 이어졌다.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는 60여 년의 글로벌 경험과 전 세계 60개국 200여 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의 해외이사와 리로케이션을 지원해온 글로벌 선도기업 크라운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기업 파견 이사, 럭셔리 이사, 리로케이션, 비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리맥스코리아는 110여 개국 14만 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크로, 국내외 매입·임대와 투자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부동산과 이사가 맞닿아 있는 고객의 필요를 고려해 전문 파트너와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ackie Son 지사장 , 크라운 월드와이드 제공_  

•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제1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

•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2030년 5893세대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십 년 넘게 재건축이 정체됐던 대치동 대표 노후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았다. 또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신통기획 시즌 2’로 1년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신통기획 시즌2’ 대표사례가 될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 강남 대표 노후단지다.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GTX-C 지하 관통 등 번번이 암초를 만나며 십 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지난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50층 계획은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통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호, 서울 전역 3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지구(9.24.) 등 현재까지 12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명확한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SLW 2025로 사람 중심 AI 도시의 길을 열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 개막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3일간 6만여 명이 참여하고, 세계 71개국 130개 도시와 330개 기업이 함께하며 ‘글로벌 AI 축제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SLW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라는 주제 아래 시민 체험·국제 협력·산업 확장의 세 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행사로 평가받았다. ' 현장에서 확인한 ‘AI의 일상화’… 전시 코너별 시민 호응 이어져 ' AI 쇼룸 – ‘AI와 함께하는 하루’, 서울이 보여준 미래 일상 이번 SLW의 대표 전시관인 AI 쇼룸은 ‘아침 7시 기상부터 밤 취침까지, AI가 바꾸는 시민의 하루’를 주제로 구성됐다. 쇼룸에는 국내 53개 기업이 참여해 교통·복지·안전·건강 등 9개 분야의 생활 서비스를 시간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앞으로 우리 삶의 미래를 미리 본 듯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울형 AI 행정·챗봇·지능형 CCTV 등 실제 정책 서비스가 민간 기술과 함께 구현돼 ‘정책이 전시로, 전시가 서비스로 이어지는 쇼룸형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로봇쇼 – 청년의 도전과 산업 교류의 장 이번에 첫선을 보인 ‘서울 AI 로봇쇼’에는 73개 기업이 참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에는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투자사 11곳과 스타트업 26개사가 59회의 밋업을 진행해 산업 협력의 실질적 장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들의 발걸음을 모은 휴머노이드 AI로봇 ‘소피아’ 특별부스에는 4천여 명이 방문, 직접 대화를 나누며 로봇 기술이 생활 속으로 다가온 변화를 체감했다. 극한로봇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광운대학교 로빛(RO:BIT) 팀의 주장 변정욱 학생은 “무엇보다 이러한 경진대회 경험을 통해 비전공자였던 제가 로봇에 관심을 갖고 진로까지 정하게 된 것이 큰 의미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처럼 현장의 청년 참여자들이 직접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은, 로봇쇼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청년 인재 발굴과 기술혁신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후테크관 – 시민과 함께한 ‘지구온도 1.5도 낮추기’ 기후테크관은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기후테크” 주제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과 친환경 기술을 체험하며 ‘생활 속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자가발전 에너지 블록으로 꾸며진 입구를 시작으로 폐마스크 재활용 키링, 대체커피 향 맞추기, 밀웜 활용 폐플라스틱 자원화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시관 내 스토리라인을 따라 전개된 ‘지구온도 1.5도 낮추기’ 프로그램에는 시민 2천 명 이상이 참여해 “기후위기 해결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내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29개사가 에너지 효율·자원순환·기후데이터 분석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서울이 친환경 산업 육성과 기후테크 성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용산 스마트도시관 – 디지털트윈으로 본 미래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이에이트(E8),CJ올리브네트웍스가 협력한 용산 스마트도시관은 도시개발 단계에서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교통관제·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실제 건물과 교통흐름을 3D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해외 도시 관계자들은 “이 모델을 자국의 도시계획 시스템에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특히 시민 체험형 콘텐츠 ‘스마트물류관’은 시민혁신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전시는 디지털트윈이 단순 시각화 기술을 넘어 도시운영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모빌리티존 – 자율주행과 UAM, 미래 교통의 현실화 UAM 실기체와 자율주행 실차량을 전시한 모빌리티존은 자율주행 시승, UAM 비행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콘텐츠로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실제 크기의 1인용 UAM 탑승 체험은 ‘하늘을 나는 개인 모빌리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코너로, 하루 내내 긴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가장 인기 높은 전시로 꼽혔다. 시민들은 “서울 도심 위를 나는 이동수단이 머지 않았다”며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체감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에 직접 탑승해 관련 기술을 체험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관 – 세계 시장단이 감탄한 ‘스마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가 선보인 AI 기반 혼잡관리·스마트스테이션 기술은 뉴욕, 몬트리올, 토리노 등 세계 주요 도시 참가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 5천여 명이 ‘Eco 스테이션’ 등 체험형 전시에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통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하철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PYC(해외도시-기업 매칭) – 도시와 기업의 실질적 연결 8개국 13개 기업이 참여한 10월 1일 세션과, 9개국 12개 기업이 참여한 10월 2일 세션 등 총 27건의 도시-기업 매칭 미팅이 진행됐다. 해외 도시 관계자들은 “지속가능 에너지와 스마트행정 분야에서 실제 협력이 가능했다”고 호평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후속 미팅과 베타버전 교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SLW를 통해 서울이 도시 간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 세계 도시와 시민이 함께한 ‘AI 협력의 장’ ' SLW 기간 열린 16개 포럼·컨퍼런스에는 총 7천여 명이 참석했다. Mayors Forum, 로봇 전문가 포럼, 빅데이터 포럼 등 주요 세션에는 두바이·파리·하노이·타이베이 등 해외 대표단이 직접 참여해 AI를 도시 문제 해결의 공용 언어로 삼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9.30. 열린 메이어스 포럼(Mayors Forum)에는 뉴욕, 두바이, 모로코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단이 참석해 ‘디지털 격차 해소(Bridging the Digital Divide)를 위한 디지털 포용과 AI 정책’을 주제로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공유했다. 각 도시 리더들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포럼의 마지막에는 참가 도시 시장단이 직접 ‘디지털 포용에 대한 각오(Pledge for Digital Inclusion)’를 자필로 작성해 공유했다. 이는 기술 경쟁을 넘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세계 도시들의 공동 약속으로 평가받았다. 10.1. 열린 로봇 전문가 포럼은 ‘로봇 친화 도시, 서울로의 발돋움’을 주제로 UCLA의 데니스 홍 교수, MIT의 김상배 교수, 카이스트의 공경철 교수 등 세계적 연구자들이 연단에 올라 로봇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김상배 교수는 한국이 가진 하드웨어와 AI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9.30~10.1 양일간 열린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서울, 데이터·AI와의 동행으로 미래를 설계하다(Seoul with Data & AI: Shaping the Future Together)’를 슬로건으로, 국내외 29개 기관과 32명의 전문가, 시민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SAS와 팔란티어 등 글로벌 기업 임원이 AI의 미래 도시 역할과 ‘서울형 AI 거버넌스’ 모델의 국제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기반 도시 혁신과 글로벌 협력 강화, 시민 중심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 스마트도시 상(Seoul Smart City Prize)은 52개국 115개 도시에서 220건이 접수돼, 3년 연속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CES의 ‘Innovation Awards’와 바르셀로나 SCEWC의 ‘World Smart City Awards’와 함께 세계 3대 스마트도시 어워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금상은 프라하(사람 중심 부문)와 두바이(기술 혁신 부문)가 차지했으며, 파리 동부 마른&부아, 홍콩, 나이로비 등 다양한 도시와 기관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심사에는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시티·AI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 간 기술 격차 해소와 인류 중심의 AI 활용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상을 통해 ‘AI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쓰는 도시만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신설된 시민혁신상(Citizen Innovation Award)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직접 기술을 평가하는 세계 첫 시민 주도형 상이다. 6,836명의 시민과 23명의 시민기자단이 현장 투표에 참여해 ‘기술이 실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한 208개 기업 중, CJ올리브네트웍스·㈜오티톤메디컬·스테이지핸즈·건국대 원헬스 스마트시티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10개 기업이 최종 수상했다. 평가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기술이 사람에게 닿을 때 비로소 혁신이 된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는 이 상을 시민이 정책과 산업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상징적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민 만족도 88점… 응답자 98% “내년에도 참여하겠다” 서울시가 행사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한 시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행사 전반 만족도는 88점(100점 만점)으로, 시민 체험형 축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8%가 “2026년 행사에도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스마트라이프위크에 대한 시민 관심과 기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동선 개선, 참여형 콘텐츠 확대, 글로벌 홍보 강화 등 내년 행사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스마트라이프위크를 도시 간 협력과 혁신 기술이 만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기술이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 키워 세계 도시들과 함께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올해 행사를 통해 얻은 시민·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행사 운영과 전시 구성 전반의 개선 방향을 도출해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인 축제이자, 도시가 AI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라며 “서울은 기술을 시민의 일상 속에 녹여내 ‘사람 중심 AI 도시’의 길을 여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민석 총리, 새벽인력시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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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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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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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한-스웨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 서밋을 계기로 양국이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아우르는 실질 로드맵을 모색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스웨덴과의 미래를 향한 협력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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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위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앞장 서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규격(PayOn)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EMV 컨택리스)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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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제조·산업 AI 대전환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➊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➋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➌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➍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다. 이 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면서,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 및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오늘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하여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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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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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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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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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한-스웨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 서밋을 계기로 양국이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아우르는 실질 로드맵을 모색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스웨덴과의 미래를 향한 협력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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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