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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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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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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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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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한-스웨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 서밋을 계기로 양국이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아우르는 실질 로드맵을 모색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스웨덴과의 미래를 향한 협력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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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위해 ‘오픈루프 결제’ 도입 앞장 서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EMV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의 교통카드 구매나 충전 없이, 자신의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 명, 올해는 2,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불가능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려면 교통 접근성부터 국제표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오픈루프 결제방식 도입을 위해 2023년부터 교통운송기관, 해외카드사,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오픈루프 결제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국내규격(PayOn) 단말기 조기교체에 따른 매몰비용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서울시는 단기적 불편 해소와 중장기 인프라 혁신을 병행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규격(PayOn)을 사용하는 전국의 단말기를 EMV 인증을 받은 단말기로 교체 시, 수도권 기준 최소 500억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EMV규격 및 환승할인적용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위해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은 기존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교통카드 체계와 달리, 글로벌 결제망(EMV 컨택리스)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수의 기관 협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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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제조·산업 AI 대전환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➊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➋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➌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➍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다. 이 외에도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면서,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 및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동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오늘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하여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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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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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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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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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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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산업통상부, 한-스웨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0월 16일 10:0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스웨덴 왕세녀 방한 계기 양국 경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에 참석했다. 본 서밋은 2019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이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스웨덴의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 한국과 스웨덴 정부 관계자, 주요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리더십의 역할, AI와 지속가능성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기업 및 연구소 간 전력ㆍ반도체ㆍ해상풍력 분야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어 민간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신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실용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 서밋을 계기로 양국이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아우르는 실질 로드맵을 모색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스웨덴과의 미래를 향한 협력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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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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