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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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예정(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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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제40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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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中 시 주석, SCO 환영 연회 열어..."각국 발전과 번영 촉진하는 SCO 책임 더욱 막중"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가 연회 시작 전 귀빈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 주석이 8월 31일 저녁 톈진 메이장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연회에서 귀빈들에게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SCO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 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반드시 원만히 성공을 거두고, SCO는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룸으로써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 문명·진보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인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 요충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 아래 중국식 현대화 '톈진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톈진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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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투자·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특히, 조선 협력 관련해 한미 양국은 75년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한 양국의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 원전, 방산), 공급망(모빌리티, 배터리) 분야로 나눠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은 논의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들이 협업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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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한미동맹의 황금시대(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공동합의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자질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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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기업협회,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테크 및 글로벌 협력, △청정 에너지 협력 등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탄녹위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서, 관계부처, 외교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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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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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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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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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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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中 시 주석, SCO 환영 연회 열어..."각국 발전과 번영 촉진하는 SCO 책임 더욱 막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SCO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 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반드시 원만히 성공을 거두고, SCO는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룸으로써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 문명·진보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인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 요충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 아래 중국식 현대화 '톈진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톈진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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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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