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어린이 의류(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독취재] KOFA 조사 "주한외국기업, 新정부 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      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서울시, 글로벌 인재경쟁 이제는 말레이시아로…쿠알라룸푸르 인재유치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Seoul Talent Initiative'현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 세계가 인재 경쟁으로 뜨거운 지금, 서울시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과 함께 글로벌 인재 유치 협력 확대를 위한'Seoul Talent Initiative'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등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 학업·취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서울시는 이번 말레이시아 일정을 통해 ‘글로벌 커리어 허브’ 로서 더 많은 해외 인재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더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풀과 연계망을 확대함으로써 시 핵심산업인 AI, 바이오, 핀테크, 양자, 로봇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한다는 목표다. 첫째 날 9월 25일 오전, 서울시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국립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i Putra Malaysia(UPM)의 방문을 시작으로 시의 인재유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UPM은 환경 분야 등에 강점을 가진 말레이시아 최상위 대학 중 하나로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며, 향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정례적 학술 교류,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연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9월 25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한인회와 세종학당,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현지 미래 인재들이 서울을 유학·취업의 우선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지 말레이시아 학생 및 한인사회 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홍보가 교민사회 및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이어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9월 26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 10개 공공기관 및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대학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현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Tech Scholarship) ▴서울 유학생 박람회(Seoul International Students Exchange) ▴해외 인재 국내기업 상시 매칭 프로젝트(Talents Recruiting on the Globe)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도 각 대학 우수 분야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지 기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쿠알라룸푸르시청,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 국민신탁위원회(MARA),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산하 기관( Education Malaysia Slobal Services), 말레이시아 인재부 산하 기관(Talent Corperation), 한국유학총동문회(Alumni Society of Korean Institutional Graduates, AGIKO),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는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도 함께 참여하여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UTM), Management & Science University(MSU),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IIUM), Multimedia University(MMU)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업무협약(MOU) 및 협약 의향서(LOI) 서명식을 진행했다. 향후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교환학생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인재 교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유학 수요가 높은 말레이시아와 매력적인 서울시의 강점을 연결해 더 많은 유학·취업 유치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날인 9월 27일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대학인 말라야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서울 현지 학생들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현장 참석자가 80여 명, 온라인으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 현지에서 유학 및 취업을 통해 정착한 말레이시아 선배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서울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서울에서의 학업과 취업 기회를 현지 청년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광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서울시 소재 주요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 요건, 장학제도, 전공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실제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 유학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홍보 이상의 체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서울시-쿠알라룸푸르의 협력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글로벌 인재 교류의 실질적 거점으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고 청년 인재의 잠재력이 풍부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네트워크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9월 29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SBA 관계자와 기업, 전문가들이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스마트 코어’로 재탄생 : AI·디지털트윈·에너지·첨단물류 등 세계 선도도시 구현

  용산국제업무지구 UAM 바람길 시뮬레이션 예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9월 30일~10월 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SLW 2025에 ‘용산 스마트도시관’ 쇼룸을 마련해 시민에게 비전과 핵심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산역 일원 45.6만㎡에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AI·디지털트윈·도시에너지관리·첨단물류·자율주행 등 필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증해 ‘데이터로 계획·건설·운영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총사업비는 841.2억 원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 투입하여 2026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중심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업무·주거·상업이 복합용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AI·디지털 전환 도시, 탄소중립 도시, 데이터 기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운영을 효율화하고 시민 체감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K-스마트도시’ 모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에너지·안전 등을 최적화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상·지하 스마트 인프라, 필수 스마트 서비스, 사용자 맞춤 스마트 특화공간, 로봇 친화 및 에너지 저감형 스마트 건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첫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일조·교통을 최적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분석하여 녹지축을 설정했다. 일조 분석으로 건물로 인한 공공공간 음영 최소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표 설정을 했으며,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도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지하도로·지하환승센터·지상환승정류장의 혼잡도와 안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차선과 진출입구를 계획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는 예상 보행 인구밀도를 반영해 폭과 경로를 확대했다. 둘째, 도시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지구 중심부에 배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대응한다. 지상에는 약 20여 종의 교통·안전·환경 등의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지하에는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전력·통신·열수송관·물류를 한데 모아 IoT와 센서가 결합된 스마트 공동구를 구축한다. 통합운영센터 : 도시운영 기능을 넘어 주민 커뮤니티와 글로벌 교류의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 인프라 : 노변기지국(RSE), GPS 신호 중계기, 도시정밀지도,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버스 도착안내, 스마트 버스쉘터로 자율주행과 대중교통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호·과속·배출가스 단속과 생활방범 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환경신호등과 S-DoT 센서는 미세먼지와 폭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공 와이파이와 5G 기반 자가망으로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빠르고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해진다. 지하 인프라 : 스마트 공동구를 도입한다. 유지보수 시,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도 신속한 점검과 확장이 가능해 도심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안전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공동구 내 지하 물류 배송로를 결합해 공동물류시설에서 각 필지로 자동 배송이 되도록 하여 지상 하역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크게 줄이고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 셋째, 스마트 인프라를 움직이는 각종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도입한다. 도시운영·에너지·물류·모빌리티·헬스케어를 필수 서비스로 도입하고, ‘두뇌’ 역할을 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은 1단계로 정밀 3D 모델을 구축하고, 2단계로 각종 센서를 연동해 실시간 도시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3단계에서는 AI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혼잡·에너지피크·재난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해 의사결정의 신속·정확도를 높인다. 에너지 분야는 변전소와 지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도시 에너지 관리 시스템(CEMS)을 가동한다. 건물과 지구 내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크 수요를 관리하고, 직류(DC) 배전 실증으로 변환 손실을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스마트 물류는 ‘공동물류시설 → 지하 배송로 → 개별 필지’로 이어지는 자동 배송 체계로 교통 혼잡과 탄소를 줄인다. 공동 하역과 마이크로 풀필먼트를 결합해 도심 라스트마일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자상가 등 인접 상권과의 연계하여 물류 재고와 배송 경로를 데이터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용산역·광역환승센터 중심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하고, 통합 교통 플랫폼(MaaS)으로 대중교통과의 환승을 끊김 없이 잇는다. 지상·지하 환승 체계를 연동해 ‘문에서 문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시민 건강과 생활 품질을 높이는 서비스도 촘촘히 들어선다. 웨어러블과 스마트홈·오피스 센서를 통해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의료시설과 연계해 신속한 상담과 진료를 돕는다. 넷째, 주요 거점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만의 스마트한 매력을 체감하게 된다. 스마트 거점 : 방문객이 많은 문화광장에서는 인파 밀집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며, 정보 안내와 로봇 서비스가 생활 밀착형 편의를 제공한다. 지구 중앙의 창의교류 거점은 디지털 아트·조명·분수가 근무자들의 휴식과 창의적 교류를 이끌어 내고, 헬스케어 거점은 주민들 대상으로 의료·체육시설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마트 가로 : 모빌리티·비즈니스·휴식 특화 가로는 각각 자율주행 친화, 가변형 보행전용로 운영과 야간 경관, LID·지능형 수목관리로 특화하여 도심 품격을 높인다. 다섯째, 모든 건물은 로봇 친화·에너지 저감·지능형 외피를 갖추고, 도시-건물 데이터 연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현한다. 이동약자와 로봇이 무장애로 이동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고, 자연채광·환기를 극대화하고 채광·환기·온도를 지능형으로 자동제어하여 쾌적성과 효율을 높이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CEMS)을 연동해 도시 차원의 최적화를 돕는다. BIM 기반 3D 건물 정보는 디지털트윈과 연결되어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비상 상황에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구축-운영’ 전 단계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촘촘히 가동한다. 서울시는 연구기관·학회·대학·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용산 스마트도시 자문단’을 구성해 전략과 기술 자문을 총괄하고, 사업시행자인 코레일·SH는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서울시의 디지털 포용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시민 누구나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민간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도시는 데이터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SLW 2025에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 용산’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트윈관’에서는 도시 전체의 스마트기술 적용 과정을 설명하고, ‘스마트물류관’은 영상과 모형, 체험형 로봇으로 ‘화물차 진입-하역-이동-환적-배송’ 전 과정을 시각화한다. 서울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시민이 매일 안전과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스마트 코어’로 조성하고, 민간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며 “SLW 2025에서 시작되는 시민 체험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실행으로, 실행을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제1회 서울AI로봇쇼' 개최…극한환경 로봇기술 한자리에

  2025 서울AI로봇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단순 기업 전시를 넘어 극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첨단 로봇 기술을 선보인다. 코엑스 2층 더 플라츠(2,224㎡)와 3층 C홀(2,952㎡)에서 진행되며,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외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보행 로봇, 극한지 탐사 로봇 개발 기업을 비롯해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등 약자를 위한 돌봄로봇 기업까지 총 7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를 동시 개최하며, 국내외 대학 등 32개 로봇팀이 참가해 스포츠 종목과 실전 미션 수행을 통해 로봇 기술력을 겨룬다. 서울AI로봇쇼의 가장 큰 볼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와 극한로봇 경진대회다. 국제로봇스포츠연맹(FIRA)와 협업하여 개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대회에는 양궁, 스프린트, 역도, 비석치기 등 4개 종목에 총 22팀이 출전한다. 극한로봇 경진대회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총 13팀이 접수해 본선 진출 10팀이 확정됐다. 험지 극복, 장애물 극복, 화재진압, 재난구조 등 4개 극한환경 코스에서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는 미션들을 극복하는 로봇 기술을 겨룬다. 로봇 기술의 발전상을 소개하기 위해 로봇 세계관, 극한 로봇관 및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 종합 전시관을 운영하고, 로봇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8종의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로봇 세계관, 극한 로봇관,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로봇 세계관에서는 로봇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극한 로봇관에서는 무인탐사연구소의 달 탐사 로봇 ‘로버’, 포스텍의 해저 탐사로봇 ‘사이클롭스’ 등 육상·수중·우주·재난 4개 극한환경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이 전시되며, 이들을 직접 시연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도슨트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족보행로봇 시연 및 경주, AI 바둑 로봇과의 오목 대결, 예술가 로봇의 초상화 창작 서비스 등 8종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일반인과 함께 유튜버 말왕, 방송인 이승윤이 참여하는 대결은 로봇이 인간의 신체 능력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국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세션을 개최하고, 로봇 전문가 포럼을 통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기업-투자자 밋업에는 25개 로봇기업과 11개 투자사가 참가하여, 50회 이상의 투자 상담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 로봇 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1일에는 ‘로봇 친화 도시 서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국내외 로봇 분야 최고 전문가인 데니스홍 UCLA 교수, 김상배 MIT 교수, 공경철 KAIST 교수, 김익재 KIST 소장, 현대자동차 최리군 상무가 모여 로봇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는 시민 체험과 산업·투자 연계를 아우르며 ‘로봇 친화도시 서울’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로봇을 직접 경험하고, 기업의 성장과 정책 성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스위스 첨단기업 '실스크' 유치…3천만 달러 MOU 체결

  '2025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혁신기술 생태계와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강점으로 한 서울이 ‘아시아 전략 거점 도시’로 인정받으며 실질적인 해외자본 유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5 서울투자자포럼(Seoul Investors Forum, SIF)'을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서울 혁신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자포럼’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이 주관하는 행사로, 서울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현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으로 성장한 ‘퓨리오사AI’는 2023년 포럼에 참여해 미국 벤처캐피털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은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온 해외 투자자 80여 명과, 서울 소재 혁신기술기업 100개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는 1994년 홍콩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세컨더리 사모펀드(PE) 및 공동투자펀드 운용사 ‘렉싱턴 파트너스(Lexington Partners)’, 캐나다의 바이오·헬스 전문 벤처캐피털인 ‘테랄리스 캐피털(Teralys Capital)’ 등 글로벌 투자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서울 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올해는 ‘Think Wide, Scale Worldwide!(넓게 사고하고, 세계로 도약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인공지능 혁신기술·제품 전시 ▴인공지능·바이오 등 기업 피칭IR ▴국내외 투자자 간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개막식에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데이빗 퍼거슨(David Fergusson) ‘와이즈키(WISeKey-실스크 모회사)’ 부회장 겸 실스크 이사, 로익 아몬(Loic Hamon) 실스크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인 ‘실스크’와 3천만 달러(420억 원) 규모의 서울 내 양자 보안 R&D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2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실스크’는 양자보안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올해 두 차례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 자사 반도체가 탑재된 양자보안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와 양자보안 R&D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사물인터넷(IoT), 금융, 의료, 항공, 위성통신 등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협력과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실스크’는 서울에 설립될 R&D센터를 통해 양자내성(포스트 퀀텀) 반도체 칩의 개인화(personalization) 기술과 위성기반 양자보안 모듈 개발을 추진하며, 센터 설립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3천만 달러 이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스크’와 협력해 양자보안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지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힘쓸 계획이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용산·창동 개발부지 등을 소개하며 서울 세일즈맨으로 나서는 한편, ‘와이즈키’ 부회장인 데이빗 퍼거슨이 ‘미래의 투자 거점,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1부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발표 기관인 영국 ‘지옌(Z/Yen)그룹’의 마이크 워들(Mike Wardle) CEO가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어 코레일은 ‘용산 서울코어’ 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서울코어 개발을 위해 프랑스 국제부동산박람회 ‘MIPIM(3월)’ 참가, 미국 투자유치설명회 ‘서울포워드(6월)’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IR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퓨처플레이·한국오라클(인공지능),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헬스케어), 신세계그룹 기업형벤처캐피털인 시그나이트(라이프스타일) 등 투자전문기관과 협력해 산업별 피칭 IR(서울기업 27개) 4개 세션을 운영한다. 각 세션별로 스타트업 피칭(6~7개사)에 이은 투자자–기업 1:1 밋업 등과 함께, 글로벌 생태계 패널 토론, 스타트업 기술 전시(데모데이) 등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리코’, ‘아프스’, ‘비주얼캠프’ 등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기업 3개사의 전시부스도 운영해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부스에서 각 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기업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코’는 ‘이케아(IKEA)’ 리테일을 운영하는 잉카 그룹의 투자 부문인 ‘잉카 인베스트먼트’ 리드로 585억 원 투자(시리즈C단계)를 유치한 ‘리코’는 빅데이터 기반 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선보이며,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아프스’는 인공지능(AI) 탈모 분석·진단 기기를, CES 2022·2023 연속 수상기업 ‘비주얼캠프’는 시선 데이터 측정·분석을 통한 문해력 솔루션 서비스를 각각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중동 투자자 IR 세션이 신설돼, 아부다비 인공지능·스마트시티 전문 투자사 ‘TEG(The Entrepreneurs Group)’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사인 ‘ATS(Alliance Traffic Systems)’가 참가했다. 이들은 서울의 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중동 진출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내외 투자자 해피아워 네트워킹 ▴GP-LP 투자자 워크숍 등을 운영해 글로벌 투자 기회와 정책을 공유하며 서울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혁신기술과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두루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거점 도시”라며 “특히 투자자 여러분을 전담 지원할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단을 통해 시장조사, 서울지사 설치, 규제 해소 등 성공적인 서울 진출의 전 과정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에 모이는 글로벌 AI 리더…SLW 2025 16개 국제포럼 개최

  포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 기간 동안, 전 세계 도시 리더와 글로벌 기업,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16개의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SLW 2025는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AI for Humanity, Smart Cities Leading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공공 정책과 도시 혁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 시민 참여와 교류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의제를 제시한다. 지난해 12개 포럼·144명의 연사 규모에서 올해는 16개 포럼·200명 이상의 연사로 확대되며, 서울이 글로벌 담론의 장을 주도하는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6개 포럼 가운데서도 특히 Mayors Forum, 서울 빅데이터 포럼, 로봇 전문가 포럼, Urban AI 포럼,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핵심 무대로 꼽았다. 단순히 규모나 참여 인원 때문이 아니라, 각 포럼이 갖는 성격과 의미가 서로 달라 이번 SLW 2025의 대표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5개 포럼은 각각 국제·기술·혁신·학술·지속가능성을 대표하는 무대로, SLW 2025가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도시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 Mayors Forum ― 디지털 격차 해소, 글로벌 도시 리더가 모이다 ' SLW 2025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메이어스 포럼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과 AI 정책(Bridging the Digital Divide: Digital Inclusion and AI Policy)’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계 주요 도시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모여 각자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9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열린다. 특히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페트라 플로리존느(Petra Florizoone) IBM 퀀텀 총괄 임원은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Quantum-Centric Supercomputing)’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두바이의 마르완 빈 갈리타(Marwan Bin Ghalita) 사무총장, 모로코 라바트의 파티하 엘 무드니(Fatiha El Moudni) 시장, 미국 뉴욕의 카밀 조셉 바를랙(Camille Joseph Varlack) 행정부시장이 각국의 AI 정책과 디지털 포용 사례를 공유하며,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서울 빅데이터 포럼 ― 데이터와 AI가 설계하는 미래 도시 두뇌 '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글로벌 석학과 기업들이 모여 도시 운영 혁신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핵심 무대다. 올해 포럼의 슬로건은 ‘서울, 데이터·AI와의 동행으로 미래를 설계하다(Seoul with Data & AI: Shaping the Future Together)’로, AI와 데이터가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이번 포럼은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월 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틀간, 코엑스 E홀 5·6에서 열린다. 기조연설은 SAS 인스티튜트 디팍 라마나단 부사장이 맡아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스스로 최적화하는 자율적 두뇌가 될 것”이라며, 교통·에너지·재난 대응 등 도시 기능 전반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강조한다. 폐막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팔란티어 악샤이 크리슈나스와미 최고설계책임자는 ‘AI 도시 두뇌(City Brain)’ 개념을 제시하며, 센서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AI가 결합해 도시의사결정 속도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 로봇 전문가 포럼 ―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의 미래 ' 로봇 전문가 포럼은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코엑스 E홀 3·4에서 열린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로봇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의 비전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첫 연사로 나서는 KAIST 공경철 교수는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재활·산업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로봇은 더 이상 연구실 속의 기계가 아니라, 시민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현대자동차 최리군 상무는 ‘공간, 사람, 로보틱스’를 주제로, 자동차와 모빌리티 기술에 축적된 경험을 로봇에 접목해 도시 공간과 생활환경을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도시는 이제 자동차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복합 생태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UCLA 데니스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시민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도시 서비스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 Urban AI 포럼 ― AI 기반 도시혁신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협력 ' Urban AI 포럼은 10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코엑스 3층 C홀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AI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AI 기반 도시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을 공유하고 세계 최고 연구진과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MIT 센서블시티랩의 카를로 라티(Carlo Ratti) 소장이 맡는다. 그는 “AI와 데이터는 도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라며, 센서 네트워크와 AI 분석이 결합된 혁신적 도시 운영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KAIST 윤윤진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예측 모델링을, ▲저장대학교 장사강 교수가 도시 AI의 아시아적 적용 사례를, ▲케임브리지대학 맥스웰센터 아그니에슈카 이와시에비치 바브니그 교수가 ‘2051년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TNO 타우피크 바크리 연구위원이 설명 가능한 AI 기반 도시 모빌리티 혁신을 각각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윤윤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KAIST 정송 원장, 고려대 강형엽 교수, 연세대 이정훈 교수, 서울대 권영상 교수 등과 함께 1시간 동안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도시 기후 대응, AI 기반 교통·환경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기후테크 컨퍼런스 ― AI와 데이터로 맞서는 기후 위기 '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9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이어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센터장은 ‘기후를 바꾸는 인공지능의 힘’을 주제로 발표하고,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AI를 활용한 순환경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AI 기술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이 공유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기후테크 혁신기술 발표, 투자 동향 공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공감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밖에도 글로벌 CDO 포럼,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스마트라이프 컨퍼런스, 청년 AI 해커톤, WeGO 챔피언스 세션 등 11개의 세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는 행정 혁신부터 디지털 재난 대응, 산업·금융·시민참여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공공·산업·학계·시민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세계 도시들이 모여 정책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5년간 18개 사업 89만명 참여…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늘려 나간다

  매칭박람회 선배와의 대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속되는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해 온 청년 구직 및 일자리 사업 결과, 올해 8월까지 18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총 8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직무 경험’과 ‘맞춤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 청년 일자리 ▴서울청년 예비인턴 등 18개 사업에 총 7,455억 원을 투입해 왔다. 이들 프로그램은 청년 실무역량 강화와 현장 경험 제공에 집중, 기업~청년 간 효과적인 인재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IT·친환경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맞춤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밀착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2024년 총 272개 과정을 운영, 5,952명이 수료(누적)해 평균 취업률 75.4%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료생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9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시는 올해 총 130개 과정을 운영해 3,300명의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 캠퍼스 개관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자치구 1캠퍼스를 목표로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나머지 2개 자치구도 올해 10~11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영사무, 영업·광고·마케팅, 국제협력 등 분야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 인턴십을 결합해 청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2021~2025년 총 41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58.7%(184명 중 108명)가 정규직 전환됐다.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올해 초 기업 인턴십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올해도 9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229명 인턴 매칭이 이뤄지는 등 취업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84%가 만족감을 표했으며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3%에 달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상호 윈윈하는 효과적인 일 경험 기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뿐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대학생이 졸업 전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조기에 탐색할 수 있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은 올해 선발된 대학생 120명이 지난달부터 금융·회계, 마케팅·홍보, IT 개발 등 9개 직무 분야에서 약 한 달간 안정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있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은 2년간 총 1,926명이 지원해 201명이 선발(근로계약 체결), 9.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73개 사 중 92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등 유망 분야의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고용승계를 목표로 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래 청년 일자리'도 있다. 2022년부터 817개 기업과 협력, 청년 7,259명이 지원해 최종 2,231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646명은 지원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고용승계율 44.5%)됐다. 시는 '서울 청년 예비인턴','미래 청년 일자리' 서류심사 시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가점을 주어 청년 정책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부여하고 있다. 저소득, 장기 미취업 청년, 청년부상 제대군인 등도 우대 선발을 통해 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2025년 '미래 청년 일자리' 합격자 중 약 46.3%가 서류심사에서 가점 혜택을 받았다. '미래 청년 일자리'사업은 종료 전 기업과 청년의 고용 관련 협의를 지원하고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취업컨설팅·진로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탈락한 청년은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취업 정보 제공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 대학생들은 “실제 현업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학과 수업과 달리 현장 실무를 몸소 체험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도 82.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스펙에 대한 한계 극복과 실무 경험 축적으로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 “인턴 종료 후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지원할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서울시는 청년이 구직 과정에 드는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취업날개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지역 균형과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총 9개 업체, 12개 지점을 운영 중으로 지난달까지 37,697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장은 1회 3박 4일, 연간 1인당 10회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2021~2024년 총 199,74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98.5%에 이를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과 20대 초기 청년에게 더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강소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졸업 전 직무 적합성에 맞는 실질적인 일 경험 프로그램을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속되는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 속 청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현실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든든한 성장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며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AI·바이오부터 양자·로봇까지…294억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기업 153곳 키운다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6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대 신성장산업(AI·바이오·양자·로봇·핀테크·창조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142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2개(44억 원), 바이오·의료 19개(38억 원), 양자기술 10개(20억 원), 로봇 4개(8억 원), 창조산업 9개(18억 원), 핀테크 7개(14억 원)다.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3월 공고 이후 5~7월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히,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AI(9.7:1), 바이오·의료(10.4: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창조산업 분야도 K-콘텐츠 확산 흐름에 힘입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기 핵심 기술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20.8대 1의 경쟁률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 선정과제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인 ‘에이비스(AIVIS)’의 AI 기반 정밀 암 진단 기술, 핀테크 분야에서는 토스의 ‘앱인스토어’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전집사’의 AI 부동산 계약 안전도 평가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시장 성과가 주목된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테스트베드서울’에는 38개 과제(74억 원), 약자기술 R&D에는 11개 과제(22억 원)가 각각 선정돼 총 49개 과제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선정과제 중 최고점을 받은 ‘㈜에스엠디솔루션’은 시립요양시설 고령자 대상 ‘구강관리 보완 대체기기’ 실증을 통해 치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는 의료·돌봄 혁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및 해설 서비스’ 과제로 선정된 기업 ‘(주)인터사이터’의 혁신기술을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10개 과제)’, ‘민간투자연계 R&D(8개)’,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15개)’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는 기업이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선정과제 중 ㈜미러로이드는 ‘AI 스마트미러·무인 셀프 포토스튜디오’ 기술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보유한 인증과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업은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R&D 및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총 10개 신규과제를 선정(10~11월 예정)해, 현지화 컨설팅, 해외 인증, 판로 개척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조기 글로벌 안착을 위해 수요기관·규제·인증을 아우르는 현지화 컨설팅과 상용 레퍼런스 확보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형 R&D를 통해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정 현장에 도입되는 등 정책-기술 간 협력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디포스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출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코매퍼‘는 드론 기반 교량 점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서울형 R&D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정 현장에서 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기업지원의 성과가 다시 시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서울형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 교류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 주요 기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임시 대표 누리집의 개통으로 부처 필수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구 단계별 현황과 대체 이용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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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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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어린이 의류(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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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통상부, FTSE Russell,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예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FTSE Russell이 기존 상반기 리뷰(’25.4월)에서의 편입 결정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26.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우리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보완하여 ’26.4월 실제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 자본시장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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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산업통상부,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금주 중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10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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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한액은 금년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 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이다.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24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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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실시간 Economy 기사

• 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임시 대표 누리집의 개통으로 부처 필수 정보를 즉시 제공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구 단계별 현황과 대체 이용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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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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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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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통상부, FTSE Russell,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FTSE Russell이 기존 상반기 리뷰(’25.4월)에서의 편입 결정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26.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우리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보완하여 ’26.4월 실제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 자본시장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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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