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6월 12일 오후(현지 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단독외신] 미군, 진짜 ‘로켓 배송’ 개발한다…세계 어디나 1시간내 수송 목표

  [단독외신] 미군, 진짜 ‘로켓 배송’ 개발한다…세계 어디나 1시간내 수송 목표                          미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엑스'가 개발한 로켓 '펠컨 헤비'의 착륙 실험 장면. 퍼블릭 도메인     미국 공군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100톤 이내의 화물을 수송하는 로켓 운송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연구소(AFRL)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로켓 화물 운송(Rocket Cargo)’ 프로젝트를 최우선 개발 과제(Vanguard)로 선정하고 4790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신청했다. 이 연구는 신소재, 로켓 착륙, 화물칸 및 빠른 하역을 위한 설계, 화물 공중 투하 기술 등을 포함한다. 로켓 화물 운송은 미 공군이 선정한 네 번째 최우선 개발 과제다. 앞선 3가지는 다양한 목표를 자동 공격하는 폭탄인 ‘골든호드(Golden Horde)’, 3세대 항법과학기술위성 ‘NTS-3’, 인공지능(AI)을 갖춘 무인항공기 ‘스카이보그(Skyborg)’ 등이다. 공군 연구소 헤더 프링글 소장에 따르면, 로켓 화물 운송은 재사용 가능한 대형 상업 로켓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됐으며 미국의 6번째 군으로 신설된 ‘우주군(Space Force)’도 연구 개발에 참여한다. 연구소 측은 “우주를 통한 화물 운송은 오래전부터 구상됐으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로켓은 더 커졌고 발사 비용도 낮아져 경제성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3월에는 미 수송사령부가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엑스(SpaceX)와 국방 물자 수송에 민간 우주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로켓 화물 수송은 기존 로켓과는 다른 궤도와 비행 방식을 이용하며, 접근하기 힘든 오지나 까다로운 지형에 착륙시키는 데 기술 개발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빠른 적재와 하역, 착륙이 불가능한 곳일 경우 정확하게 화물을 투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공군 연구소 프로젝트 담당자는 밝혔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가장 빠른 수송 방식은 C-17 글로브마스터III 수송기를 이용한 운송이다. C-17 수송기는 최대 85톤의 화물을 싣고 시속 800km로 비행할 수 있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다. 하지만, 로켓 화물 운송이 실제로 개발되면 단 3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로켓은 연료를 보충하거나 항행 중 경유 지점의 비행 허가를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재까지 다른 나라들은 비행 중인 로켓을 격추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엑스가 개발 중인 로켓은 약 10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해 미 공군이 원하는 수송 능력에 가장 근접해 있다.

• [단독] 글로벌기업들 42% ‘가 홍콩에서 철수 한다.

  [단독] 글로벌기업들  42% ‘가 홍콩에서 철수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글로벌 기업과 외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의 홍콩 탈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25명 중 42%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홍콩판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불안 가중,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 홍콩의 미래에 관한 비관적 전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국가안전법을 시행하면서 ‘사회 안정’을 내세웠지만, 정반대 효과가 글로벌 기업들의 입을 통해 입증된 셈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홍콩 지역본부나 사무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글로벌 기업은 수십 개에 달한다. 특히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탄압과 국가안전법 시행이 이어진 작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이 홍콩을 떠났다.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다이더량항(戴德梁行)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홍콩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다. 빈 사무실의 80% 이상은 글로벌 기업 철수로 생겨났다. 다수의 의류브랜드를 거느린 미국의 VF 코퍼레이션은 지난 1월 25년간 운영해온 홍콩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로 익숙한 VF의 홍콩 사무실에는 직원 900명이 근무했다. 루이비통 그룹, 프랑스 로레알 역시 홍콩 직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다. WSJ은 글로벌 은행과 금융기관, 여전히 홍콩을 중국 진출의 관문으로 여기는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홍콩 철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해당 뉴스를 공유한 SNS 게시물에서 “홍콩을 빠져나간 글로벌 기업이 상하이로 향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썼고, 이 글은 2만 명의 ‘좋아요’를 받았다. 중국 문제 전문가 왕허는 “본토 중국인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홍콩에 가 분유·간장을 구매하고, 외국계 기업의 보험상품을 구매한다. 홍콩을 본토와 구분된 경제독립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선전이나 상하이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홍콩이 누렸던 경쟁우위는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과거 영국 정부의 통치로 운영되면서 자유 세계와의 혈연관계를 맺었다.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다른 국가들도 얻지 못한 조건이다. 또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술·담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일반 수출입 상품에 관세가 없고 기타 세금도 없다. 세계적 수준의 개방정책은 중국의 다른 도시는 절대 제공할 수 없는 독보적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콩의 강점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홍콩 투자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홍콩의 강점을 ‘법치와 사법’이라고 답한 기업은 46%로 2015년에 비하면 6%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이후는 더 추락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왕허는 “대만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 역시 금융과 주식에서 홍콩에 뒤처지고 있다. 싱가포르도 훌륭한 조건을 갖췄지만 역시 홍콩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홍콩의 우위를 넘겨받기 위해 주변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작년 5월 “홍콩이 중공 통치하에 더 이상 고도의 자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만의 중국투자피해자협회 설립자 가오웨이방 전 회장은 “많은 정보와 기술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홍콩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미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 전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홍콩 철수 영향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홍콩은 앞으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 글로벌기업 이베이코리아, 15일부터 새 주인으로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중 격돌...

  [단독] 글로벌기업  이베이코리아, 15일부터  새 주인으로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중 격돌...     15일 미국 이베이 이사회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공개될 듯본입찰 롯데쇼핑·신세계그룹 이마트 참여…인수 시 단숨에 1위본사 희망 매각가 5조원과 격차 클 경우 매각 불발 우려도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이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 이베이 이사회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알려진 미국 이베이 본사의 연례 이사회 이후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입찰은 국내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참여했다. 이 중 이마트는 네이버와 손잡고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나섰다. 롯데와 이마트가 제시한 입찰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베이 본사가 기대하는 5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베이코리아 매각 성사 시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베이코리아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로 네이버(18%), 쿠팡(13%)에 이어 3위다. 현재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온과 이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SSG닷컴의 점유율은 각각 5%와 3%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는 곳은 단숨에 1~2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인수가가 이베이 본사가 희망하는 매각가와 차이가 너무 클 경우 매각이 불발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베이 본사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일부를 남기고 매각하거나 예비입찰에만 참여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홈플러스 대주주)가 막판에 가격을 높인 카드를 내밀며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 EU-미국, 중국 기술주도 견제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구성 추진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EU-미국간 TTC를 통한 협력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기술주도 견제 및 공급망 안정화)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특히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민주적 가치 기반 디지털 전환)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공동투자 확대)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한다.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신규 프로젝트 주춤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원자재, 인건비 및 운송비 인상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십년간 태양광 발전 원가감소로 호황이던 태양광산업이 철강, 폴리실리콘 등 중요 원자재 가격, 운송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연구소인 IHS 마킷은 지난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용 압박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 해 신규 태양광 설치 규모가 당초 181GW에서 156GW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올 1분기 태양광 건설 계약가가 작년 대비 15% 상승하고,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현재의 높은 가격을 피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경우가 다발했다. 유럽에서도 일부 프로젝트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연기되고,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의 가격인상 전망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유럽 태양광 가격도 하반기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사 등이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패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올 1분기 작년 대비 패널가격을 20~40% 인상하는 등 가격인상이 이어질 추세다. 특히, 비교적 마진폭이 작은 중국의 태양광업계가 비용을 제품가격에 추가 반영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태양광 패널 가격 및 프로젝트 비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中, 46개 국가 및 지역과 AEO 상호인증협약 체결

  5월 25일, 중국 해관은 우간다 정부측과 AEO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했다.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 세르비아, 칠레, 이란에 이어 4번째로 체결했다. 현재 중국은 46개 국가(한국 포함) 및 지역과 AEO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세계에서 상호인증협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로 부상했다. 향후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RCEP 가입국과의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19개에 달하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AEO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산업경제정보망]

• 中, 온라인 시장도 이제는 맞춤형 소비시대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개인 사진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이 타오바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타오바오 기업서비스 담당자 장뤼(张瑞)는 타오바오에만 개인별 이미지 맞춤형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자가 10만 명이 넘으며, 관련 제품 수는 천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90년대생과 밀레니엄세대(2000년대생)를 중심으로 개인의 개성 표출을 아낌없는 소비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맞춤형 제품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미지 맞춤형 제작상품은 기업 판촉물과 기념일 선물로 양분되어 있으며, 머그컵, 달력, 베개와 같은 일용품을 벗어나 의류, 웨딩 플래닝, 자동차, 홈데코 등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소비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제조자(C2M) 생산방식 또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타오바오의 ‘타오바오신쉔(淘宝心选)’, 샤오미의 ‘미지아요우핀(米家有品)’, 징동의 ‘징동징자오(京东京造)’, 쑤닝의 ‘쑤닝지우(苏宁极物)’ 등에서 저렴한 C2M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연구기관 IResearch는 2022년까지 중국의 C2M 시장규모가 1조 위안(약 1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인민망]

•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EU는 우선 영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양자간 협상 시도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영국을 제소할 방침이며, 현재 양측은 관련 입장문을 교환한 상태다. 두 번째 제재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규정된 중재재판으로, 양자간 협의가 무위에 그치면 협정에 따른 중재재판부를 구성, 판정에 따라 영국에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2개 소송에서 영국이 패하더라도 영국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EU는 영국에 대해 금전적 보상 또는 관세부과 재개 등이 가능하다. 영국은 위생검역 실시 유예가 원활한 북아일랜드 식료품 반입을 위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EU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EU는 의약품,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철강 관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시도했으나, 영국이 일방적 조치로 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기타 제재조치로, 영국 기관의 EU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거부, 금융서비스 섹터별 적정성 판정 및 데이터 이전 적정성 결정 지연, 에너지 분야 협력 제한 등이 거론됐다. 다만, 연구개발 참여 제한 또는 금융 동등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지연시, 영국 기술과 자금중단, EU 기업의 반사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사설] 언론은 죽음의 계급화와 선택적 관심의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

  [사설] 언론은 죽음의 계급화와 선택적 관심의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       최근 지상파 3사 및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유트버들 사이에 이른바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으로 명명되는 고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의혹을 내용으로 경쟁적 보도가 진행되고있다. 국과수및 경찰의 조사및 발표에도  퍼즐이 풀리지않고 미궁에 빠져있는  점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통해 여전히 슬픔을 호소하는 유족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있다. 그러나 손정민씨에 대한 언론들의 과도한 경쟁적 보도의 뒤뜰에는 보도에 있어서 차별받는 또다른 청년 대학생의 죽음이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바로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3살 대학생 하청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임이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벌어진 일이고 이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됐는데, 회사가 사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반면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의 피해자가 강남 반포에 주거하는 서울지역 의대생이고 아울러 손씨의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침착하면서도 엘리트적인 이미지에 인터넷 상에서는 ‘삼성에 근무하는 손씨 아버지의 놀라운 스펙’이란 게시물이 올라오고 함께 동석했던 손씨의 동석자 역시 같은 학교 의대생이고 그의 부모역시 변호사,의사등등의 확인되지않은 신상털이식 보도도 나오고있다. 만약에 이번 한강에서 사망한 청년대학생이 의대생도, 대학생도 아닌 노동청년이었고, 그 아버지의 ‘스펙’역시 일용직 노동자였다면, 그리고 해당 사건이 손씨의 거주지 인근인 서울반포한강 공원이 아닌 지방 산골의 어느 이름 모를 강이었다면 언론이 지금과 같은 보도행태를 보였겠는가.  의대생과 하청 노동자라는 두 대학생의 사회적 계급 격차와 부모의 계급격차가 사회적 반응의 크기에서 차이를 낳은 것이고 두 대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주류언론이 말하는 뉴스 가치만큼이나 선택적이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모두 882명이다. 하루에 2.4명씩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와 같은 18~29살 사이 청년층은 42명이다. 30~39살은 64명, 40~49살은 137명, 50~59살은 292명이다. 무엇보다 60살 이상이 347명으로 39.3%나 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산재 사고 사망자는 94명(10.7%)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이재명지사 -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을 애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당시에도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 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재차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호소했다. 아무쪼록 주류언론은 이선호씨의 산재사망사고 진상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공정하고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보도를 하여야한다고본다.   사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 [단독] 한국씨티은행, 한국진출 17년 만에 기업금융만 남기고 소비자금융사업 철수키로

  [단독] 한국씨티은행, 한국진출 17년 만에 기업금융만 남기고 소비자금융사업 철수키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예금 인출로 수백억대 빠져나가”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2004년 씨티그룹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지 17년 만이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결정은 초저금리와 금융 규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의 작년 순이익은 1,878억 원으로 전년보다 32.8% 줄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이날 1분기 실적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향후 전략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아시아,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사업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씨티그룹은 "이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실적이나 역량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씨티그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사업 부문에 투자와 자원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그대로 남겨 영업을 이어가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사업은 완전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씨티그룹은 1967년 국내 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한국씨티은행을 출범 시킨 이래 줄곧 한국 시장에 집중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재편·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재편의 구체적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사회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객 및 임직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수립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속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당국과 필요한 상의를 거쳐 이를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향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예금·대출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회사 쪽은 구체적인 철수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종전과 변함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철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투쟁 의사를 밝혀, 향후 철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일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5%가량 증가했다. 내 자산이 안전한지, 기존 서비스 이용에 문제없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씨티은행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변함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점영업, 콜센터 등을 포함한 고객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물론이고 신규 상품 가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쪽에서는 철수 발표 이후 이미 고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예치한 자산을 걱정하는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출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은행의 수신고가 평소의 변동범위 안에 있으며, 대규모 인출사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지난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번 전략 발표는 소비자금융에 한정돼 있으므로 당행은 기업금융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 금융시장 투자 등으로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그룹의 이번 결정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고용 안정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직원 3500명 가운데 소비자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영업점 소속 940명을 포함해 총 25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 구조조정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한국에서도 2011년 221개였던 영업점이 82% 폐점돼 현재는 39개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소비자금융 매각 또는 철수가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창근 노조위원장은 “매각이든 철수든 본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외국계기업 전용 취업교육 플랫폼' 통해 청년 구직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외국계기업 전용 취업교육 플랫폼' 통해 청년 구직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왼쪽 (좋은일컴퍼니 이영진 대표이사 ) , 오른쪽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김종철 상임대표) ( 소속,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협회 KOFEN HR 및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하 협회)와취업교육 전문 회사 좋은일컴퍼니 (이영진 대표이사)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외국계기업 취업 교육 사업 개발 및 운영'에 대한 MOU 체결식을 28일에 진행했다.   MOU 이후 양사는 '주한외국기업이 참여하는 외국계기업 전용 취업 교육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 취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대학 및 기관에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KOFA, 양재영 대외협력국장은, 외국계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한외국기업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RJP(Realistic Job Preview, 사전적 일 경험)를 기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차적으로는 주한외국기업 재직자와 청년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 구직자가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한외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주한외국기업으로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는 효과 또한 기대한다고 했다.   참고로 2021년 3월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청년 고용률은 43.4%로 전체 고용률인 59.8%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MOU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의 '글로컬(Glocal = Global+Local) HR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써, 글로벌 기업의 빠른 현지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의 일환으로 '주한외국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재 발굴 및 육성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동시에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의 소속단체이다. 협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한국대표이사(지사장)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 <<속보>>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6월 12일 오후(현지 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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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단독외신] 미군, 진짜 ‘로켓 배송’ 개발한다…세계 어디나 1시간내 수송 목표

  [단독외신] 미군, 진짜 ‘로켓 배송’ 개발한다…세계 어디나 1시간내 수송 목표                          미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엑스'가 개발한 로켓 '펠컨 헤비'의 착륙 실험 장면. 퍼블릭 도메인     미국 공군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100톤 이내의 화물을 수송하는 로켓 운송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연구소(AFRL)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로켓 화물 운송(Rocket Cargo)’ 프로젝트를 최우선 개발 과제(Vanguard)로 선정하고 4790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신청했다. 이 연구는 신소재, 로켓 착륙, 화물칸 및 빠른 하역을 위한 설계, 화물 공중 투하 기술 등을 포함한다. 로켓 화물 운송은 미 공군이 선정한 네 번째 최우선 개발 과제다. 앞선 3가지는 다양한 목표를 자동 공격하는 폭탄인 ‘골든호드(Golden Horde)’, 3세대 항법과학기술위성 ‘NTS-3’, 인공지능(AI)을 갖춘 무인항공기 ‘스카이보그(Skyborg)’ 등이다. 공군 연구소 헤더 프링글 소장에 따르면, 로켓 화물 운송은 재사용 가능한 대형 상업 로켓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됐으며 미국의 6번째 군으로 신설된 ‘우주군(Space Force)’도 연구 개발에 참여한다. 연구소 측은 “우주를 통한 화물 운송은 오래전부터 구상됐으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로켓은 더 커졌고 발사 비용도 낮아져 경제성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3월에는 미 수송사령부가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엑스(SpaceX)와 국방 물자 수송에 민간 우주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로켓 화물 수송은 기존 로켓과는 다른 궤도와 비행 방식을 이용하며, 접근하기 힘든 오지나 까다로운 지형에 착륙시키는 데 기술 개발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빠른 적재와 하역, 착륙이 불가능한 곳일 경우 정확하게 화물을 투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공군 연구소 프로젝트 담당자는 밝혔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가장 빠른 수송 방식은 C-17 글로브마스터III 수송기를 이용한 운송이다. C-17 수송기는 최대 85톤의 화물을 싣고 시속 800km로 비행할 수 있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다. 하지만, 로켓 화물 운송이 실제로 개발되면 단 3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로켓은 연료를 보충하거나 항행 중 경유 지점의 비행 허가를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재까지 다른 나라들은 비행 중인 로켓을 격추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엑스가 개발 중인 로켓은 약 10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해 미 공군이 원하는 수송 능력에 가장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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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

• [단독] 글로벌기업들 42% ‘가 홍콩에서 철수 한다.

  [단독] 글로벌기업들  42% ‘가 홍콩에서 철수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글로벌 기업과 외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들의 홍콩 탈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홍콩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25명 중 42%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홍콩판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불안 가중,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 홍콩의 미래에 관한 비관적 전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국가안전법을 시행하면서 ‘사회 안정’을 내세웠지만, 정반대 효과가 글로벌 기업들의 입을 통해 입증된 셈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홍콩 지역본부나 사무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글로벌 기업은 수십 개에 달한다. 특히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탄압과 국가안전법 시행이 이어진 작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이 홍콩을 떠났다.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다이더량항(戴德梁行)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홍콩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다. 빈 사무실의 80% 이상은 글로벌 기업 철수로 생겨났다. 다수의 의류브랜드를 거느린 미국의 VF 코퍼레이션은 지난 1월 25년간 운영해온 홍콩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로 익숙한 VF의 홍콩 사무실에는 직원 900명이 근무했다. 루이비통 그룹, 프랑스 로레알 역시 홍콩 직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했다. WSJ은 글로벌 은행과 금융기관, 여전히 홍콩을 중국 진출의 관문으로 여기는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은 홍콩 철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해당 뉴스를 공유한 SNS 게시물에서 “홍콩을 빠져나간 글로벌 기업이 상하이로 향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썼고, 이 글은 2만 명의 ‘좋아요’를 받았다. 중국 문제 전문가 왕허는 “본토 중국인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홍콩에 가 분유·간장을 구매하고, 외국계 기업의 보험상품을 구매한다. 홍콩을 본토와 구분된 경제독립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선전이나 상하이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절대 홍콩이 누렸던 경쟁우위는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과거 영국 정부의 통치로 운영되면서 자유 세계와의 혈연관계를 맺었다. 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다른 국가들도 얻지 못한 조건이다. 또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술·담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일반 수출입 상품에 관세가 없고 기타 세금도 없다. 세계적 수준의 개방정책은 중국의 다른 도시는 절대 제공할 수 없는 독보적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콩의 강점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홍콩 투자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홍콩의 강점을 ‘법치와 사법’이라고 답한 기업은 46%로 2015년에 비하면 6%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이후는 더 추락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왕허는 “대만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 역시 금융과 주식에서 홍콩에 뒤처지고 있다. 싱가포르도 훌륭한 조건을 갖췄지만 역시 홍콩의 아성을 뛰어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홍콩의 우위를 넘겨받기 위해 주변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작년 5월 “홍콩이 중공 통치하에 더 이상 고도의 자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만의 중국투자피해자협회 설립자 가오웨이방 전 회장은 “많은 정보와 기술이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홍콩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미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 전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홍콩 철수 영향이 즉각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홍콩은 앞으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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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

• [단독] 글로벌기업 이베이코리아, 15일부터 새 주인으로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중 격돌...

  [단독] 글로벌기업  이베이코리아, 15일부터  새 주인으로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중 격돌...     15일 미국 이베이 이사회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공개될 듯본입찰 롯데쇼핑·신세계그룹 이마트 참여…인수 시 단숨에 1위본사 희망 매각가 5조원과 격차 클 경우 매각 불발 우려도   이베이코리아의 새 주인이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 이베이 이사회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알려진 미국 이베이 본사의 연례 이사회 이후 이베이코리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입찰은 국내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참여했다. 이 중 이마트는 네이버와 손잡고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나섰다. 롯데와 이마트가 제시한 입찰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베이 본사가 기대하는 5조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베이코리아 매각 성사 시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베이코리아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로 네이버(18%), 쿠팡(13%)에 이어 3위다. 현재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온과 이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인 SSG닷컴의 점유율은 각각 5%와 3%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는 곳은 단숨에 1~2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인수가가 이베이 본사가 희망하는 매각가와 차이가 너무 클 경우 매각이 불발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베이 본사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일부를 남기고 매각하거나 예비입찰에만 참여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홈플러스 대주주)가 막판에 가격을 높인 카드를 내밀며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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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

•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국제협력 위해 머리 맞댔다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또한,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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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중국 특허법 개정, 달라진 내용은?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개정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연혁 중국은 1985년 특허법을 제정한 이래로 제1차 개정(1992년), 제2차(2000년), 제3차 개정(2008년)이 있었고, 이번 4차 개정은 2008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71조) •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 • 법정 배상액을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에서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 로 확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제76조) • 시장판매가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 처리 규정 신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 신설 (제20조) •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 • 특허권 남용,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2. 특허 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 (제6조, 제15조) •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특허개방허가제도 도입 (제50~52조) •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특허개방 허가제도’ 를 도입하고, 개방 특허의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 규정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 (제42조) • 신약 출시 허가관련 심사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대 5년)를 신설 • 신약의 시장판매 허가 청구가 승인을 획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청구 3.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제2조)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의 일부분’ 을 포함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 •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전자출원(CNIPA의 출원시스템 단말을 이용한 출원)만 가능, 온라인 전자출원은 해당되지 않음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제42조) •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2021년 6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디자인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제29조) • 디자인의 중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의 경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도입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특허법과 관련된 하위규정, 절차 개정 및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한 관련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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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실시간 Economy 기사

• 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하여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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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①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표 참조)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6월 16일 진행된다.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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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속보>>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G7 정상회의 수행차 런던을 방문 중 6월 12일 오후(현지 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 첨단기술·공급망,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회담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미얀마 문제, 전세계 백신 보급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확인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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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단독외신] 미군, 진짜 ‘로켓 배송’ 개발한다…세계 어디나 1시간내 수송 목표

  [단독외신] 미군, 진짜 ‘로켓 배송’ 개발한다…세계 어디나 1시간내 수송 목표                          미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엑스'가 개발한 로켓 '펠컨 헤비'의 착륙 실험 장면. 퍼블릭 도메인     미국 공군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100톤 이내의 화물을 수송하는 로켓 운송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연구소(AFRL)가 최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로켓 화물 운송(Rocket Cargo)’ 프로젝트를 최우선 개발 과제(Vanguard)로 선정하고 4790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신청했다. 이 연구는 신소재, 로켓 착륙, 화물칸 및 빠른 하역을 위한 설계, 화물 공중 투하 기술 등을 포함한다. 로켓 화물 운송은 미 공군이 선정한 네 번째 최우선 개발 과제다. 앞선 3가지는 다양한 목표를 자동 공격하는 폭탄인 ‘골든호드(Golden Horde)’, 3세대 항법과학기술위성 ‘NTS-3’, 인공지능(AI)을 갖춘 무인항공기 ‘스카이보그(Skyborg)’ 등이다. 공군 연구소 헤더 프링글 소장에 따르면, 로켓 화물 운송은 재사용 가능한 대형 상업 로켓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됐으며 미국의 6번째 군으로 신설된 ‘우주군(Space Force)’도 연구 개발에 참여한다. 연구소 측은 “우주를 통한 화물 운송은 오래전부터 구상됐으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로켓은 더 커졌고 발사 비용도 낮아져 경제성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3월에는 미 수송사령부가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엑스(SpaceX)와 국방 물자 수송에 민간 우주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로켓 화물 수송은 기존 로켓과는 다른 궤도와 비행 방식을 이용하며, 접근하기 힘든 오지나 까다로운 지형에 착륙시키는 데 기술 개발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빠른 적재와 하역, 착륙이 불가능한 곳일 경우 정확하게 화물을 투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공군 연구소 프로젝트 담당자는 밝혔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가장 빠른 수송 방식은 C-17 글로브마스터III 수송기를 이용한 운송이다. C-17 수송기는 최대 85톤의 화물을 싣고 시속 800km로 비행할 수 있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일본 오키나와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다. 하지만, 로켓 화물 운송이 실제로 개발되면 단 3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로켓은 연료를 보충하거나 항행 중 경유 지점의 비행 허가를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재까지 다른 나라들은 비행 중인 로켓을 격추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엑스가 개발 중인 로켓은 약 10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해 미 공군이 원하는 수송 능력에 가장 근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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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