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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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5년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미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무변화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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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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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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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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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케이(K)-드론 세계시장 본격 진출 … 30개국 368억 원 수출 성과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10개 국가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했고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개최했다. 또한,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으로 현지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2024년 카자흐스탄, 2025년 가나)하여 외국 드론 관련자들과 우리 기업간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9개 국과 MOU 등 업무협약 59건을 체결했으며, 현지 실증사업(PoC) 20건을 추진하는 등 드론산업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수출성과는 우리 드론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국산화 개발에 노력한 결과로,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과 영향력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국산화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들이 미국 시장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와 함께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K-드론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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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과 중국 간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통의약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5년 첫 위원회 출범 이후 18차례에 걸쳐 양국의 기관 간 전통의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이어오며, 세계 전통의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서원병원을 방문하여 한중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의약이 최첨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전해가는 현황 및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추진, ▲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정보 및 전문가 등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는 부분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기반 조성을 공동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측면도 포함됐다. 또한, 다자간 플랫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전통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인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강조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전통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개최된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교류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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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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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표준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생성형AI엔지니어링’, ‘AIoT운영플랫폼구축’, ‘차량용 제어기 SW개발’ 등 총 6개 직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클라우드플랫폼구축’, ‘보안엔지니어링’, ‘3D프린팅소재개발’ 등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보완하고, 4개 소분류(가전기기개발 등)를 1개(전자기기개발)로 통합해 활용성도 높였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미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직무변화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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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기업투자 몰렸다." 충북, 부산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은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액이었던 1.1조를 약 5배 초과 달성한 성과이다. 또한, 소재·부품 분석,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 등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인 부산은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내 최초로 SiC 전력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한 SK파워텍의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아이큐랩 또한 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생산 라인을 올해 준공하는 등 기업 투자가 돋보였다. 또한, 전문인력 1,200명 양성과 함께 35개국 약 2,200명이 참석한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2025년은 소부장 특화단지가 단순한 집적지를 넘어, 기업의 투자와 실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진화했음을 확인한 해"라며 "내년에도 제조 AX 등 산업 대전환에 맞추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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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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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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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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