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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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2025년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8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2회'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ESG 추진 방향 및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 정책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 2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의회 의원의 축사 ▴환경 전문가들의 발제 순으로 진행하며 ▴김영림 서울ESG위원 콜로키움 위원장, 이미재 용산구의회 의원, 황민철 양천구의회 의원, 이이재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재단 이사장,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 감수성과 도시전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환경 위기 그리고 도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ESG와 생태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 싱크홀 문제 해결, 도시 기후 적응, 지자체별 맞춤형 대책 및 생태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 ESG 포럼이 지역 맞춤형 기후 적응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시가 ESG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의회, 사회 구성원 등 모든 주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해야한다”고 언급하며, “미래세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단계의 ESG 교육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동오 의원은 축사에서 “밤섬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도심 생태 인프라는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자산이며, 생태계 보존을 넘어 전략적인 활용과 시민 참여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ESG 생태교육과 실천’에 대해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생태 감수성 교육과 문화 기반의 시민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 및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일상 속 실천 문화 정착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일 교수는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도시’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도시의 단계적 전환과 시민 참여 기반의 생활 방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실행의 효과를 측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탄소 회계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준영 서울연구원 대외협력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2개의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 도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발제자 중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승일 교수가 참여하고, 패널로는 ▴최용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 ▴추영준 K-ESG평가원 이사 ▴이준희 법무법인 (유한)바른 기업전략연구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과 양식업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보존과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K-ESG평가원은 폐컴퓨터 재활용 도서관 사업을 사례로 소개하며 시민 참여형 ESG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바른은 ESG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기술혁신과 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 차원의 공간 구조 개선과 내재탄소 관리가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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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파격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연구개발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6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하여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업그레이드)을 지원한다. 또한, ‘모두의 성장’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❶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2.3조 원, +106.1%) 인공지능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인공 지능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먼저, 세계 경쟁을 이끌 ‘독자적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인공 지능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인공 지능을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 지능(피지컬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인공 지능 서비스 활용까지 인공 지능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연결망(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GPU)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인공 지능 반도체(신경망 처리 장치'NPU', PIM) 기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인공 지능을 연결·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인공 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인공 지능 모형(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인공 지능 내재화, 인공 지능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❷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2.6조 원, +19.1%)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인공 지능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인공 지능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❸ [전략기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 육성(8.5조 원, +29.9%)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리스크)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❹ [방산]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3.9조원, +25.3%)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 지능,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또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❺ [중소벤처]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3.4조 원, +39.3%) 기업 연구개발은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을 통과하여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공공·민간 수요로부터 개발·제안된 제품에 대해 구매까지 연계하는 혁신조달·구매연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초기 실적(트랙 레코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한다. ２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❻ [기초연구]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3.4조 원, +14.6%) 다양성·자율성·안정성이 보장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위축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또한,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연구 자율성, 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❼ [인력양성]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1.3조 원, +35.0%) 이공계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과제(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사업(프로젝트)(Brain to Korea)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❽ [출연기관]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4.0조 원, +17.1%)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하여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30년)한다. 특히, ’26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약 0.5조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신설하여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❾ [지역성장]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1.1조 원, +54.8%)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 스스로 연구개발을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인공 지능 전환 연구개발(AX R&D)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❿ [재난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2.4조 원, +14.2%)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앞당긴다. 인공 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생활 연구소(리빙랩) 등 현장 실증과 구매조달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이후에도 집행점검과 신규사업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와 함께 점검·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이 연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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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中 시 주석, 시짱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대회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라싸=신화통신) 21일 오전 시짱(西藏)자치구 설립 6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각 민족 각계각층 간부와 군중 약 2만 명이 라싸(拉薩)시 포탈라궁(布達拉宮) 광장에 운집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왕후닝(王滬寧)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주석, 중앙대표단 단장이 참석해 연설했으며,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판공청 주임이 참석했다. 오전 10시경,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시 주석 등 지도자들이 주석대에 올랐고 장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가마쩌덩(嘎瑪澤登) 시짱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시짱자치구 정부 주석이 대회 시작을 선언하자, 전원이 일어서서 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가운데 붉은 오성홍기가 포탈라궁(布達拉宮) 광장에서 천천히 올라갔다. 장궈칭(張國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대표단 부단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의 시짱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축전을 대독했다. 왕후닝은 연설에서 지난 1965년 9월 당 중앙의 따듯한 관심과 당의 민족 정책의 밝은 빛 아래 시짱자치구 설립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짱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큰 사건으로, 시짱의 평화적 해방과 민주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시짱 사회 제도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안정, 발전, 생태, 변경지역 건설 강화의 4가지 큰 일을 수행하며 단결·부유·문명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의 신(新)시짱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왕쥔정(王君正) 시짱자치구 당위원회 서기와 줘마런쩡(卓瑪仁增) 짱(藏)족 군중 대표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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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됐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됐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했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도 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고용관계 회복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ㄱ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고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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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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