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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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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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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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특별시, 단순 현금 지원에서 취·창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①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던 청년수당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수당’으로 개편하고자 ’23년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멘토링, 현직자 특강, 기업 탐방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진로 단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진로 여정을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으로 세분화하여,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년 최초 도입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청년수당 수급자 26.54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총 119회 프로그램을 진행, 8월까지 총 3,826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6:1 수준에 이르고, ‘AI 취업 준비 특강’, ‘강점 발견 특강’, ‘기업 탐방’ 등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하여,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되어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 멘토렁과 직무특강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야별 채용 트렌드,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익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이OO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 올해 서울시관광협회에 합격하며 꿈을 이뤘으며, 오OO은 다양한 직무 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호텔에 입사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박람회 행사를 매년 개최, 16,354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강화했다. 또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자기성장기록서’로 개편, 매월 활동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정리하도록 했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창업 비율은 ’20년 52.8%에서 ’23년 62.9%로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 구직활동 참여율은 (참여 전) 61.3%에서 (참여 후) 67.2%로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일한 비율이 43.5%에서 52.3%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취약청년 우선 지원 ' 청년수당은 서울런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2년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시작했다. ’25년에는 서울런 참여자와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대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 결과, 올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청년 689명의 눈물을 먼저 살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는 한푼 한 푼이 청년의 꿈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3년 온라인 증빙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에는 약 12만 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금 사용률이 ’23년 39%에서 ’24년 18%로 절반 이상 줄고, 클린카드 이용률은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현금 사용내용을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24년 38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82.3%는 ‘모니터링이 목적에 맞는 계획적 사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보조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 후기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청년수당이 단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대회 준비비가 늘 걱정이던 청년 김OO은 청년수당 덕분에 창작과 훈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 국제 바디페인팅 대회에 참가하여 예술가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퇴사 후 불안했던 공백기의 6개월, 청년수당은 김OO에게 학습의 시간을 지켜준 안전망이 됐다. 그 결과 개발자 교육에 도전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됐고, 해커톤 수상으로 성장의 증거를 만들어 냈다. # 치솟는 물가 속에 끼니를 거르던 취업준비생 오OO은 청년수당으로 기본 생활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확산, ‘현금 지원을 넘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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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전국 최초‘자율주행 순찰로봇’…동대문구, AI 스마트주차장 7곳 조성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령시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회기동(청량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배치되는 로봇은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와 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경고알림을 전달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구축한다. 주차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AI CCTV가 주차면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빈자리 면수를 집계하고, 입구 만차등과 내부 유도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갑 없는 주차장’ 실현을 위해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바로녹색결제를 도입한다. 전농1동B 08번(청량리역사 뒤편 고가도로) 주차장에는 하이패스 기반 자동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앱, 카카오T 등 민간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유 주차면수와 요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기종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주차·출차 대기시간 단축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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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산업통상자원부, APEC 경제인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민관합동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APEC 경제인 행사를 역사상 가장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APEC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 도약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APEC 경제인 행사를 통해 K-기업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점검에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경주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했다. 산업부는 APEC 경제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으로, 경제인 행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 협력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경주에서는 글로벌 주요 경제․산업 이슈 관련 20개 세션에 APEC 정상,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연사로서 참여하는 CEO Summit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퓨처-테크 포럼과 로보틱스,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술 전시/홍보를 위한 K-Tech 쇼케이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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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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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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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후 건축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해져…제도 개선 위한 서울시 건의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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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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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서울특별시, 단순 현금 지원에서 취·창업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①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 서울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던 청년수당을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년수당’으로 개편하고자 ’23년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멘토링, 현직자 특강, 기업 탐방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진로 단계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진로 여정을 ‘자기 이해 → 진로 탐색→ 직무 구체화 → 구직·취업’으로 세분화하여, ‘자기이해’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의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3년 최초 도입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청년수당 수급자 26.54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총 119회 프로그램을 진행, 8월까지 총 3,826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6:1 수준에 이르고, ‘AI 취업 준비 특강’, ‘강점 발견 특강’, ‘기업 탐방’ 등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하여,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되어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 멘토렁과 직무특강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직무 분야별 채용 트렌드, 구체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익혀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청년 이OO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목표를 구체화, 올해 서울시관광협회에 합격하며 꿈을 이뤘으며, 오OO은 다양한 직무 특강과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호텔에 입사했다. 아울러, 서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박람회 행사를 매년 개최, 16,354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등 청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강화했다. 또한, 자기활동기록서를 ‘자기성장기록서’로 개편, 매월 활동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정리하도록 했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남은 수당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수당 참여자의 취·창업 비율은 ’20년 52.8%에서 ’23년 62.9%로 10%p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청년수당 참여자 구직활동 참여율은 (참여 전) 61.3%에서 (참여 후) 67.2%로 상승했고, 최근 한 달 일한 비율이 43.5%에서 52.3%로 상승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② 취약청년 우선 지원 ' 청년수당은 서울런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에 대한 우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2년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근로 청년에 대한 우선 선발을 시작했다. ’25년에는 서울런 참여자와 고립·은둔 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정책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대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그 결과, 올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취약청년 689명의 눈물을 먼저 살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 ③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는 한푼 한 푼이 청년의 꿈으로 이어지도록, 사용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살피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3년 온라인 증빙시스템을 구축하고 ’24년에는 약 12만 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현금 사용률이 ’23년 39%에서 ’24년 18%로 절반 이상 줄고, 클린카드 이용률은 61%에서 82%로 높아졌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 대한 현금 사용내용을 3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조치(’24년 38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의 82.3%는 ‘모니터링이 목적에 맞는 계획적 사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단순한 지출 보조가 아니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 후기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청년수당이 단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청년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대회 준비비가 늘 걱정이던 청년 김OO은 청년수당 덕분에 창작과 훈련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고, 오스트리아 국제 바디페인팅 대회에 참가하여 예술가 경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 퇴사 후 불안했던 공백기의 6개월, 청년수당은 김OO에게 학습의 시간을 지켜준 안전망이 됐다. 그 결과 개발자 교육에 도전해 우수 수강생으로 선정됐고, 해커톤 수상으로 성장의 증거를 만들어 냈다. # 치솟는 물가 속에 끼니를 거르던 취업준비생 오OO은 청년수당으로 기본 생활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체감을 확산, ‘현금 지원을 넘어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수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생활 안정을 바탕으로 도전 기회를 넓혀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대표 청년정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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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전국 최초‘자율주행 순찰로봇’…동대문구, AI 스마트주차장 7곳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령시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회기동(청량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배치되는 로봇은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와 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경고알림을 전달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구축한다. 주차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AI CCTV가 주차면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빈자리 면수를 집계하고, 입구 만차등과 내부 유도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갑 없는 주차장’ 실현을 위해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바로녹색결제를 도입한다. 전농1동B 08번(청량리역사 뒤편 고가도로) 주차장에는 하이패스 기반 자동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앱, 카카오T 등 민간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유 주차면수와 요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기종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주차·출차 대기시간 단축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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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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