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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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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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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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서울시, “서울살이 비결 들려주세요”…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2025년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제작단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한 활동자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 외국인들의 친목 활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전공에 상관없이 번역에 재능이 있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번역 요원으로 선발한다. 번역 요원은 외국인 콘텐츠제작단의 제작물에 대한 번역(한→영, 영→한) 및 감수할 예정이다. 한국인 번역요원 모집은 3월 19일~4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기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 관련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사업 주체로서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시점에서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향후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영상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학생, 상사주재원, 취·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20~40대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겠다”며 “아울러 서울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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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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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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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2단계 성남대로)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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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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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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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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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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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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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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