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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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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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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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나이키, 카카오 멘토 만나요!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나이키, 카카오 멘토 만나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5년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오는 25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설명회 ▲취업특강 ▲2:2 공개 모의 면접 ▲글로벌기업 현직 멘토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저녁 9시까지 이어진다. 이 중에서도 ‘소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나이키, 카카오 등 손꼽히는 글로벌기업의 전·현직자 22명이 멘토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청년들과 나눌 예정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수의 글로벌기업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국내 대표 글로벌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청년들은 22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각 멘토와 25분씩 총 3회에 걸친 심층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채용 정보, 직무별 필요 역량, 실무 경험 등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초구 거주 또는 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IT분야 구직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서초핵카데미 사이버보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진로 지원을 위한 ‘서초e스포츠 아카데미’, 실전 자기소개서·면접 대비를 돕는 ‘1:1 취업컨설팅’과 ‘취업 실전 프로젝트’, 해외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취업 특화교육’,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서초구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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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청년수당,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성장 종합 지원!…서울시, 취업 멘토링 페스타 개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취업 준비 중인 서울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멘토링 행사가 팝업스토어의 성지 ‘성수동’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광역청년센터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성수동 ‘더 가베’에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체험까지 가득한 이번 행사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비롯해 서울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민선 8기에 확 달라진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많은 청년들이 각종 멘토링과 특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팝업스토어가 있어 MZ세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동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청년의 실질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행사장을 모두 완주하고 나면 청년들은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을 눈앞에 둔 청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은 단연코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모의 면접이다. 모의 면접은 6월 19일 하루, 현직자 특강과 직무 멘토링은 3일간 열린다. 모의 면접 참관과 현직자 특강 참여는 행사장 1층 ‘청년 성장 스트레칭 존’에서, 직무 멘토링 참여는 3층 ‘청년 맞춤형 성장 존’에서 가능하다. AI 면접 컨설팅은 3일간 진행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AI 면접 체험‧역량 검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면접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6월 19일에는 하나증권(금융), 굿노트(영업/브랜드 운영) 현직자의 특강이 열린다. 둘째, 셋째 날에도 신한은행(금융/HR), 마이다스인(AI/HR), 호요버스(마케팅) 등에 재직 중인 선배들의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직무 멘토링에는 마이다스인, 삼성전기, 하나증권, 한국관광공사, 유엔협회세계연맹 등 유수의 기업‧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 38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 분야는 HR/채용, 홍보/마케팅, 브랜딩/UI·UX디자인, 데이터 분석, 개발 등 다양한 직무로 구성했다. 모의 면접 프로그램은 행사 첫날인 6월 19일 오후 2시 25분부터 20분간 진행된다. 이날 모의 면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버 면접왕 이형과 함께 면접관으로 참석해 면접자에게 지원동기, 갈등 해결 사례, 강점 등을 질문한다. 모의 면접이 끝난 후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모의 면접 후에는 면접왕 이형의 자기소개서·면접 특강이 이어진다. 면접왕 이형은 이랜드그룹 인사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기 유튜버다. 청년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서울생활꿀팁을 얻어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행사장 2층 ‘청년 성장 스킬 강화 존’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커리어 상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 상담도 진행된다.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도 ‘청년 성장 스킬 존’에서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육상 트랙을 따라 미션을 수행하면 청년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다. 미션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1단계(출발선)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트랙을 설정하게 된다. 2단계(마인드컨트롤)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상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3단계(음수대)에서는 서울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종합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4단계(스퍼트구간)에서는 청년수당 관련 문구가 삽입된 탑을 쌓으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완주 소감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 메달을 결승선에 걸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청년 등이 서울생활에 필요한 꿀팁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취업·창업·주거·금융 등 분야별 고민이 담긴 질문 카드를 통해 정책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각의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제공해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세무, 법률, 노무 등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청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유명 인플루언서 특강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유튜버 자취남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주거 및 생활 꿀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유튜버 원샷한솔이,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유튜버 밍찌채널과 앙찡이 특강을 이어간다. 19일과 20일 19시, 21일 18시부터는 청년들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한다. 19일에는 제14회 서강청년영화제 수상작, 20일에는 사단법인 오늘은의 ‘청년zip중’ 지원작, 21일에는 제4회 금천패션영화제 수상작이 상영된다. 마지막 날인 21일 17시~18시에는 뮤지컬 배우들의 갈라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인플루언서 특강과 영화 상영, 공연은 모두 모의 면접과 현직자 특강이 열리는 1층 ‘청년 성장 스트레칭 존’에서 진행된다. 옥상(4층) 휴식 공간도 상시 운영된다. 야외공간으로, 참여자들은 행사 기간 프로그램 참여 대기 시간 중 휴식, 인증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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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 3천㎡ 이상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육군사관학교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천왕차량기지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인력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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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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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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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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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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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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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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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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