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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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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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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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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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성동구, AI 기반 누리집 개편…100여 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 메인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국어 지원 확대, 성동구 소식지 메뉴 개편, ‘이달의 주요 소식’ 추가 구성 등으로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해 언어 경계를 허물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번역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제공하던 언어 지원 서비스를 100개 이상 언어로 늘려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성동구의 행정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였다. 별도의 번역 작업을 위해 소요됐던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실시간 행정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해 구정 소식 전달의 신속성도 향상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제공하던 구정 소식지 ‘성동 소식’을 10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간소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성동구 주요 정책과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달의 주요 소식’도 새롭게 구성해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둥구 외국어 누리집’ 개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로 언어장벽을 넘어 정보접근성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으로 주민 만족과 일상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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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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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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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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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시민 일상속 규제철폐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4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 중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 중인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1.3.~4.12.)와 관련하여, 신고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를 1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심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되어 전문가의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해 포상 예정이다. 포상대상은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불필요한 ‘그림자 규제철폐’ 제안이다. 서울시는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총 10건을 선정해, 제안을 한 시민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 바로가기’(규제철폐 접수창구)에 제안을 등록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앱 상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해도 市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곧바로 연결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두수선대 등에 부착된 ‘규제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도 ‘규제철폐 접수창구’로 연결을 제공하므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창구 연결 링크’를 SMS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상담 접속화면에서도 접수창구 연결링크의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 선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규제철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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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0
  • 런웨이부터 첫 패션포럼까지…'2025 F/W 서울패션위크' D-6, 관전 포인트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브랜드 ‘한나신(HANNAH SHIN)’의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5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패션쇼 19회, 프레젠테이션 8회 등 총 27개의 쇼와 함께 패션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모색해보는 첫 ‘서울패션포럼’이 전 세계 ‘패피’(패션피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 의 관전 포인트는 ▲폭넓은 디자이너 라인업 및 프레젠테이션의 다양화 ▲글로벌 연사가 참여하는 서울패션포럼 ▲수주전시와 쇼룸투어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트레이드쇼 ▲해외 유망 패션 브랜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DDP 현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와 이벤트 등이다. ' 유망 신예 디자이너부터 글로벌 디자이너까지, 폭넓은 K-패션 선보여 ' 먼저,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파리, 밀라노, 일본 등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잉크(EENK), 유저(youser), 아조바이아조(AJOBYAJO) 등 다수의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지수백(Jisoo Baik)과 데일리미러(DAILY MIRROR)가 새롭게 라인업에 올랐다. 파리에서 2023-24 F/W 오트 쿠튀르 시즌을 통해 데뷔한 ‘지수백(Jisoo Baik)’은 독보적인 기량의 특유의 감성을 담은 작품으로 단시간에 세계 주요 패션 미디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신진 디자이너로 주목받고 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비요크 같은 유명 셀럽이 지수백의 옷을 입고 매거진에 등장해 화제가 됐으며,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국내에서 첫 런웨이를 선보인다. 데일리미러(DAILY MIRROR)는 현대적이면서도 남성적임과 여성적임 사이 중성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브랜드로, 故 백남준 작가로부터 영감받은 쇼 연출과 영상미, 작품 등을 해석한 쇼를 선보인다. 2월 5일 오후 12시 30분 열리는 오프닝 무대는 매 시즌 최신 IT와의 결합으로 패션 테크놀로지를 추구한 ‘한나신(HANNAH SHIN)’이 맡았다. ‘우주진화론(COSMOGONIE(프랑스어))’을 주제로 K-POP 아티스트 및 카이스트와 협업해 폴리젯(PolyJet) 3D프린팅 신기술과 전통 공예 기술이 융합된 매혹적인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패션과 아트, 문화를 협업한 무대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마크라메 작가 정윤희 X 라이(LIE)’, ‘故 앙드레김 X 얼킨(Ulkin)’, ‘작곡가 애노드 X 덕다이브(Duckdive)’ 등의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다. DDP 아트홀 외부 장소에서는 카루소(장광효), 빅팍(박윤수), 슬링스톤(박종철) 등의 브랜드가 참여해 관객에게 무대 위 색다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프쇼를 펼친다. 특히,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기존보다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패션 비즈니스 집중 프로그램) 방식이 다양해진다. 단순히 룩북(lookbook·여러 패션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모음집)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의 선율과 리듬, 조명의 조도 등 감도를 더한 전시와 공연, 미니쇼를 마련해 바이어와 관객들이 눈으로만 느끼는 패션을 넘어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까지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브랜드 ▲가즈드랑의 무용 공연 ▲므아므의 디제잉, ▲미니쇼와 전시가 결합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는 키모우이와 피플오브더월드 ▲컬렉션 전시 형태의 잉크, 본봄, 줄라이칼럼이 예정되어 있다. '‘패션 도시 서울, K-패션의 가능성과 경쟁력’주제로 한 '서울패션포럼' 첫 개최 ' 서울패션위크 25주년을 맞아 개막일(5일)에는 국내외 패션 기업인, 디자이너, 미디어 등 패션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패션포럼’이 DDP 아트홀 2관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의 ‘K-패션’이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러다임 안에서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짚어보고 다양한 패션산업과의 접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글로벌 연사로 제임스 팔론(James Fallon), 안토니오 데 마테이스(Antonio De Matteis)가 참석해 ‘글로벌 패션계에서 바라보는 서울과 K-패션’,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전한다. 이어 세션2, 3에서는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와 스타일 디렉터 지은, 보그 코리아의 신광호 편집장 등이 K-패션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략 및 조언,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포럼은 5일 14시부터 바이어, 프레스, VIP에게 공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패션위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팔론(James Fallon)은 WWD & Fairchild의 Chief Creative Offier로 패션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 WWD(Women’s Wear Daily)와 'Beauty Inc', 'Footwear News', 'Sourcing Journal'의 콘텐츠를 총괄하며 패션업계 권위자로 손꼽힌다. 안토니오 데 마테이스 (Antonio De Matteis)은 이탈리아 남성복의 대명사로 꼽히는 브랜드 Kiton(키톤) 그룹 CEO이자 맨즈웨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세계적인 남성복 패션 박람회인 Pitti Immagine(피티 이마지네)의 회장이다. ' 2.6~9. 트레이드쇼에 총 130개 브랜드 참여…쇼룸투어 대상 지역 넓혀 50개 브랜드와의 접점↑ '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에는 잠재력 높은 K-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판로 확대를 돕는 트레이드쇼(수주전시)와 바이어가 브랜드 쇼룸을 찾아가 상담하는 방식의 쇼룸투어도 진행된다. 우선, 2월 6일부터 3일 동안 DDP 쇼룸(디자인랩 1~3층)에서 열리는 트레이드쇼(수주전시)에는 총 80개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르헨제이 ▴BLR(비엘알) ▴아조바이아조 ▴에이카화이트 등이 2시즌 이상 연속 참가한다. ‘비케이브’가 전개하고 있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와키윌리 ▴커버낫 ▴팔렛), 쇼룸 비즈니스 전문 에이전시인 ‘아이디얼피플’을 통해 해외 패션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스탠드오일 ▴앙개 ▴쿠어 등)를 현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서울패션위크에서는 기존의 성수, 한남, 강남에서 진행되던 쇼룸투어 대상 지역을 북촌, 홍대 일대까지 넓혀 약 50개 브랜드와의 접점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2024년 춘계(2024 F/W)부터 도입된 ‘쇼룸투어’는 바이어 수요조사를 통해 회차별로 소규모 인원을 배정해 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 ‘쇼룸투어’ 대상지에는 북촌 소재의 ▴더일마 ▴제이든초 ▴엄버포스트파스트, 홍대 일대에서는 MMLG(엠엠엘지), LMC(엘엠씨)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내 패션 브랜드를 직접 만나고자 25개 국가 103명의 해외 바이어가 서울패션위크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해외 패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프랑스 사마리텐(Samaritaine)백화점, 쿠웨이트 하비니콜스(Harvey Nichols)백화점, 태국 시암 피왓(Siam Piwat) 그룹, 하이엔드 리테일 체인 클럽 21(Club 21)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센스(Ssense) 등이 방문을 확정했다. 서울패션위크 세일즈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추계(2025 S/S) 총 550만$(한화 약 77억)의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춘계(2025 F/W)에는 5% 상승한 580만$(한화 약 81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주전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2월 3일까지 서울패션위크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래버티의‘Urban Savvy(어반세비)’기업쇼, 한국콘텐츠진흥원의‘더셀렉츠’참여' 아울러, 서울패션위크가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패션 브랜드와 외부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이 이어진다. 2월 9일(일) 16시 DDP 아트홀 2관에서 패션기업 그레버티에서 전개하는 일본 스트리트 브랜드의 연합 쇼 ‘Urban Savvy’가 열린다. 쇼에는 메인이 되는 Russelluno(러셀르노)와 HOSU(호수), 1691 IROQUOIS(1691 이로쿼이), VOO(부)까지 총 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앞서 2023 S/S 서울패션위크에서도 글로벌 패션브랜드 ‘AMI(아미)’ 패션쇼를 광화문광장에서 선보인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쇼룸 ‘더셀렉츠(The Selects)’가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다. 8개의 브랜드의 미니쇼와 공개전시로 구성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참여 브랜드는 김해김(KIMHEKIM)과 기준(KIJUN)이 있다. ‘더셀렉츠’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비즈니스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2월 7일 아트홀 2관에서 바이어 및 프레스 대상으로 진행하는 미니 패션쇼는 14시, 일반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한 전시는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 DDP 현장 찾는 시민 패피 위한 패션쇼 티켓 선착순 350장 배포 '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로 집결하는 시민 ‘패피(패션피플)’들을 위한 패션쇼 참관 이벤트도 진행된다. 패션쇼 일반인 참관은 DDP 어울링광장에 마련된 1664블랑 홍보 부스 이벤트 참여자에 한 해, 매 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쇼 티켓을 제공한다. 16개 패션쇼마다 약 10~20장씩 총 35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1664블랑은 25F/W시즌 서울패션위크 협력 기업으로 한정판 기념품을 제작해 룰렛 및 스케치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공한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마련된다. 현장 ‘오픈스테이지’에서는 매일 오후 12시, 16시에 유명 비보잉 공연을 1일 2회 연다. 많은 패션 피플들이 음악과 함께 패션 현장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에서 선보이는 브랜드 의상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공식 홍보 영상은 서울패션위크 유튜브 채널과 서울 시내 옥외 전광판 에서 볼 수 있으며, 아나몰픽 기법으로 제작한 특별 영상은 지난 22일(화)부터 코엑스 아티움 옥외 디스플레이에서 상영 중이다. 서울패션위크 런웨이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관람 가능하며, 현장 스케치와 관련 정보는 서울패션위크 공식 SNS(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패션위크가 걸어온 25년이란 시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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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0
  •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월 12일~3월 1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9일~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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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 서울'의 중심 코엑스 일대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로 세계 마이스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주민 제안된 코엑스 일대 부지에 대해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 등을 거쳐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코엑스는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키아프·프리즈 서울(예술), 서울카페쇼(커피), 인터배터리(2차전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기계), 서울리빙디자인페어(라이프스타일) 등 전시 및 이벤트 170건, 국내외 회의 1,789건, 국제회의 24건 등을 개최했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2023년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현재 도심공항터미널 부지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개하는 도심 공항서비스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를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 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영동대로와 테헤란로87길을 연결하는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운영시간에 맞춰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크라운 부분)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오는 3월경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시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한국무역협회를 주축으로 민간기업 주도형 협의체(지역매니지먼트)를 조직해 코엑스 전면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 등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코엑스 개발은 물론 그간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꾸준히 추진해 온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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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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