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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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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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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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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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성동구, AI 기반 누리집 개편…100여 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 메인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국어 지원 확대, 성동구 소식지 메뉴 개편, ‘이달의 주요 소식’ 추가 구성 등으로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해 언어 경계를 허물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번역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제공하던 언어 지원 서비스를 100개 이상 언어로 늘려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성동구의 행정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였다. 별도의 번역 작업을 위해 소요됐던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실시간 행정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해 구정 소식 전달의 신속성도 향상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제공하던 구정 소식지 ‘성동 소식’을 10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간소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성동구 주요 정책과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달의 주요 소식’도 새롭게 구성해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둥구 외국어 누리집’ 개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로 언어장벽을 넘어 정보접근성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으로 주민 만족과 일상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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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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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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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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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 홍보, 네트워킹 이곳에서 스타트! 노원구, 제1회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노원구는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인덕대학교와 손잡고 '제1회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이 "지난해보다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자금 조달 문제(41.3%)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38.2%) ▲인력 부족(22.0%) ▲국내외 판로 확보 어려움(18.1%) 등을 꼽았다. 이에 노원구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창업박람회를 마련했다. 오는 12월 20일 오후 1시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우선 식전 행사로 오전 10시부터 창업 IN 경진대회가 열린다.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모집한 예비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홍보하고 창업 유관기관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 선정된 4개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박람회의 메인 행사는 'IR 데모데이'다. IR 데모데이란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발표하여 투자, 홍보 등의 기회를 얻고 피드백을 받는 행사다. 구는 사전에 지역 내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11월 28일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담 멘토의 지원 아래 IR 피칭 교육 및 IR Deck(투자제안서) 고도화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람회 당일 각각 15분씩 IR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전문가 5명의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4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1:1 창업 상담과 투자자 연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창업자들은 전문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업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와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업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창업자와 잠재적 투자자가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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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강남구-GKL 민관협력 ESG 사업, 경단녀 31명 취업 성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GKL(그랜드코리아레저)과 함께하는 ‘ESG 동행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31명을 환경 강사로 양성하고, 지역 주민 4555명에게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제공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여기서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에 강남구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선정돼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 환경리더 양성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환경교육 ▲ESG 캠페인 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신규 환경 강사 양성과 기존 강사 보수교육을 통해 총 46명을 교육했다. 이 중 31명이 환경 강사로 취업에 성공하며 48개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어르신 4555명에게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 환경 강사들은 교육 교구를 직접 개발했으며, 이들 중 13명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교구의 KC 인증을 취득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 교육은 교육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리더 양성과정의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에서도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한편, 구는 복지관,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과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변화를 유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ESG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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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도입… 충전서비스 새 모델 제시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도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시민에게 실시간 충전 정보를 3분 이내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신고 창구도 통합해 이용 불편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된 충전기는 10일부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용자가 인증된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한다. '서울형 충전기 인증 브랜드(BI)' 시는 ’24년 10월 현재, 서울 시내 전기차 8만2천 대, 충전기 7만2천 기로 세계 평균(충전기 1기 당 10대) 대비 높은 충전기당 차량 비율(충전기 1기 당 1.1대)을 기록하고 있으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서비스 및 이용 편의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통합관리 및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급속충전기 통합관리로 고장 , 유지관리 등 신속 대응…‘인증제’로 이용자 편의 제고' 전기차 수요 급증하던 시기엔 충전소 설치와 보급에 집중해 왔고, 50여 개의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 ▲고장 발생 시 느린 대응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1차로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1천 대를 통합하고, 향후 민간 충전기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약 1천 기의 제조사별 상이했던 고장 코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렸던 충전소 정보제공 통신주기를 1분 이내로 통일했다. 충전기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자별 운영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게 되어 고장 등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충전기 설치와 확충에만 초점을 맞춰 충전기의 성능 유지와 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국내 최초로 ‘서울‘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의 성능 강화, 고장예방과 신속 대응,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고장 걱정 없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증제는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3개 분야 총 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 여부는 전기차 및 전기·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장점검, 통신 테스트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충전 속도의 적정 수준 유지 여부(충전기 성능의 80% 이상 구현), 서울시 운영시스템과 충전기 연동 적합성과 데이터 전송 정확성, 고장처리 실적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살핀다. 시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 중이며 우선적으로 234기를 평가, 현재까지 81기를 인증 완료했다. 시는 높은 인증 기준과 철저한 평가와 후속 점검을 통해 급속충전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충전기에 대해서도 충전 성능 및 품질 향상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민간 충전기까지 인증할 계획으로 전반적인 충전기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된 충전기는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일렉베리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된 충전기는 앱에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 충전소’ 또는 ‘서울형 인증’ 표시로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증된 충전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부착할 ‘서울형 인증 브랜드(BI)’를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부터 이들 충전기에서 충전율, 비상정지버튼 눌림, 커넥터 체결 정보 등 추가 정보가 제공(일렉베리, KEVIT)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네이버지도 앱, 카카오내비, 티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충전기 인증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QR 간편 신고’ 등을 도입, 충전소 고장 신고 창구도 간소화 및 일원화하여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시 “전국 최초 급속충전기 인증제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새 모델 제시할 것”' 이번 충전기 통합관리 및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1.13~11.24.(12일간) 양재솔라스테이션 등 10개소에서 설문 조사(360명 대상)한 결과, 이용자들은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는 비상정지 안내 기능(84%), 커넥터 체결 여부 안내 기능(74%) 등이 충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충전량 안내 기능(88%)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및 인증제 도입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충전기 고장 시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확하고 신속한 실시간 충전기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편의 또한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에 도입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는 단순한 충전소 관리를 넘어 전기차 충전 체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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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성북에서 열리는 유럽 크리스마스 축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2.7.∼12.8. 이틀간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행사’이기도 하다. 낭만 가득한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각국의 맛과 멋을 더해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필란드, 크로아티아, 조지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스 등 유럽 13개국 대사관 및 성북천 상인협의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며, 유럽 전통음식과 수공예 장식품을 선보이고, 유럽 전통음악·댄스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총 21개의 부스에서 유럽 각국의 음식,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음식에는 독일 글뤼바인, 브랏부어스트, 폴란드 자피에칸카, 스페인 빠에야, 불가리아 파스테르마, 체코 전통꿀케이크, 헝가리 랑고스를 맛볼 수 있으며, 수공예 물품에는 폴란드 도자기, 특산품에는 핀란드 진저브레드쿠키, 무민 테마 물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 7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의 개막선포를 시작으로 각국 외교관 대표와 주요 내빈이 무대 위에 세워진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더해가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을 재현한 것으로 유럽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불가리아- 미카엘 셰프, 독일-다리오리 배우, 폴란드-프세므스와브, 프랑스-엘로디)을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해 “따뜻한 성북, 유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소규모 토크쇼가 펼쳐졌다. 더불어 특별 홍보대사들은 행사장에서 유럽 전통 음식과 특산물, 공연 등 체험하는 것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도 성북천변을 활용한 취식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대표 겨울축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성북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북구가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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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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