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9(수)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Social

실시간뉴스
  • '반얀트리 현직자가 알려준 '찐' 취업 노하우' 서울 중구 장충동 '청년 취업 멘토링' 성료
    멘토링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청년 취업 멘토링이 열렸다. 이번 멘토링은 2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동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현직자가 취업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멘토링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호텔 직무 소개부터 채용 동향, 기업 문화, 직원 복지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꼭 맞춘 알찬 내용으로 채워졌다. 2부에서는 현직자의 면접 경험담과 취업 스토리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참여 청년들의 질문에 현실적이고 밀착된 조언을 더했다. 이날 취업 멘토링은 기존의 일방적인 취업 설명회와 달리, 간식을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직자가 면접 실수담을 털어놓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청년은 “평소 반얀트리 호텔 앞을 지날 때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인 길을 찾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자 중에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해당 학부모는 “호텔경영학 쪽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딸아이 대신 참여했다”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는 호텔의 현직자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멘토링은 중구의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충동은 동국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 약 44%에 달하며, 중구 15개 동 중 가장 높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장충동 관내에 위치한 기업을 활용해,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7-09
  •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화명·금곡지구 기본계획(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50%)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7-08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7-07
  • 오세훈 시장, 밀라노시장 만나 뷰티패션 중심의 경제분야 협력 제안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 시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밀라노 첫 일정으로 밀라노시장과 롬바르디아주지사를 만나 세계 패션 지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패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전파하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유치와 국내 디자이너의 유럽 진출 지원 등 입체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현지시간'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시장을 만나 ▴패션·디자인 분야 협력 확대 ▴문화예술 교류 ▴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도시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 시장 겨냥 적극적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 글로벌 확산 속도…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200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밀라노시는 현재 경제·문화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밀라노를 포함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참여 국내 브랜드의 밀라노 진출은 물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들의 서울패션위크 참가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유망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 제고가 선결 과제인 만큼 정기적인 팝업 개최와 유명 쇼룸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홍보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감성,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창의적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이 아시아 대표 패션·뷰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콘(SEOULCON)’을 통해 세계 패션·뷰티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창작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 오후 2시'현지시간'에는 롬바르디아 주청사에서 아틸리오 폰타나(Attilio Fontana) 주지사를 만났다. 롬바르디아주는 금융, 디자인, 패션,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유럽의 핵심 경제거점이자 이탈리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롬바르디아주와 우호 도시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시와 롬바르디아주는 2017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인적·정책적 교류를 이어왔다. 2020년 협약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재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오 시장의 방문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게 됐다. 양 도시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뒀던 기존 협약에 ▴문화공연 ▴문화유산 ▴전통문화 ▴영상미디어 ▴창조 및 디자인산업 ▴관광산업 등 문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다. (문화·예술 분야) 양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K-컬처와 오페라의 중심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협력을 도모한다. (관광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한 양 도시는 관광 분야 홍보와 브랜드 강화와 함께 축제, 포럼, 문화행사 등 시민교류 활성화에 협력한다. (창조·디자인 분야) 양 도시가 강점을 지닌 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 관련 인재와 기업 간 교류 확대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경제·투자 분야) 각각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시는, 특히 활발한 중소기업 활동과 혁신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7-06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6-25
  •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6-25

실시간 Social 기사

  • “기술 배우고 바로 취업!” 서울시, 40대 직업캠프-취업과정 본격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40대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채용이 연계된 ‘40대 직업캠프 취업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협력하여 최첨단 교육 시설과 실무 중심 훈련을 제공하며, 조기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40대에게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협력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중간·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직업훈련전문교육기관이다. 신성장 전략산업 기술 분야 인재를 배출하며, 첨단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실무 중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대 직업캠프’는 탐색과정, 실전과정, 취업과정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3월 4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취업과정은 냉방시스템(에어컨) 설치 기술자, 지능형 열원(보일러) 관리 기술자 두 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기간은 약 4주이며, 이론과 실습 중심 수업 후 현장 면접을 거쳐 바로 취업이 가능한 구조다. 냉방시스템(에어컨) 설치 기술자 과정은 건물 및 가정의 에어컨 설치·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관련 경험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형·스마트 냉방 시스템 확산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숙련도를 갖추면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후 ㈜명일, 삼성전자로지텍 등의 기업과 연계해 면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 열원(보일러) 관리 기술자 과정은 보일러 및 난방 시스템 운영·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IoT 기반 원격 제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친환경·고효율 난방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스마트 빌딩 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로의 확장도 기대된다. 해당 과정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후 ㈜경동티에스 등의 기업과 면접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유망 산업·기술 분야에서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부가 수익 창출을 원하는 40대를 위한 ‘실전과정’도 운영된다. 건강운동관리 전문가, 친환경 유럽 미장 기술자 등 총 10개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3월 10일부터 순차 개강한다. 40대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50플러스포털에서 할 수 있다. 김은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40대전략팀장은 “기술직은 연령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라며, “특히 이번 과정은 취업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면접이 결합된 과정인 만큼,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곧바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3-04
  • 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에‘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비 90%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를 지원하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간다. 총 82억 원을 투입하여 2,60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저감장치 미부착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금액)의 90%(대당 최대 3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고, 지원 신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 마감일(2025년 3월 28일)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3-04
  • 국토교통부, 2025 드론쇼 코리아, 드론 활용 공간정보 신기술 선보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관련 전시회인 ‘2025 드론쇼 코리아’가 부산 벡스코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우주항공청·부산시가 공동주최한 ‘2025 드론쇼 코리아’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5개국 306개 드론 기업과 약 4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전시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했다. 전시관은 ’23년부터 드론쇼 코리아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드론 공간정보 기술(Drone Spatial Information Tech·DSIT)’ 전문 기업 및 솔루션을 하나의 파빌리온 형태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드론 활용 공간정보 기업 18개사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전시장 중앙에 ‘공간정보 커뮤니티존’을 설치해, 기업 간 교류 및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공측량 분야 활성화를 위한 드론 활용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디지털 트윈플랫폼 구축 등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역할과 미래’((주)메이사) 등의 강연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이진혁 사무관은 드론 측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과 공공측량 제도 홍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다수 체결됐다.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드론디비전은 세계드론스포츠연합회 및 해외 6개국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인 웨이즈원(주)과 ㈜시스테크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드론 측량 기술은 기존의 지상측량 및 위성측량에 비해 신속성, 비용절감, 고해상도 데이터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공간정보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3-03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2-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