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한국경영자총협회(11:00, 회장 손경식)
손경식 회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임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신뢰 자산으로 현장 등 아래로부터의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사정, 노정, 노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3.대한상공회의소(14:00, 회장 최태원)
최태원 회장은 “현장을 잘 아시는 장관님 오셔서 기대가 크다.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여러 노동 이슈들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공감 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20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 5만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기업별 맞춤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동문 멘토링을 실시하여 현직자 선배가 취업준비생 후배에게 모의면접 등 실전 취업을 코칭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기업 채용도 위축되면서, 코스모스 졸업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인턴·일경험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또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인 근무환경을 갖추도록, ‘일자리 하한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028년 하반기 착공 및 20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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