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 대비 4.1% 감소했고, 총 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 원) 대비 0.6% 감소해,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전체 대비 34.4%(820개) 이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689개)로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실제 취업 성과도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 AI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준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 입사지원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수많은 공고를 일일이 살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서’ 골라주면서 구직 편의성과 효율을 크게 높였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87,212명으로 전년 동기(47,409명) 대비 84% 증가했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구직자들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 분야에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AI가 추천한 일자리 취업자는 구직자가 혼자 입사 지원하여 취업한 경우보다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취득임금)이 12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회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AI가 인재 연결
서비스의 효과는 실제 구직자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여성 ㄱ 씨는 “AI가 예상치 못한 안전컨설팅 직무를 추천해줘서 도전했고, 곧바로 입사까지 연결됐다”라며 “제 전공을 살려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채용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중소기업 ㄴ 사는 “우리 회사처럼 인지도가 낮은 곳도 AI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연결받아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중소기업에는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 “잡케어”는 진로상담 도우미 ‧‧‧ 청년층 활용 급증
이와 함께 진로탐색, 직업선택,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잡케어 서비스’도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잡케어는 구직자의 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AI가 분석해 진로 로드맵, 적합직무, 훈련추천 등을 제공하는 진로상담 도우미로, 특히 청년층의 호응이 컸다. 올해 상반기 잡케어 보고서 생성 건수는 27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934건) 대비 50% 증가했으며, 20대 이하 이용자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더 똑똑해지는 AI 취업 도우미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구인‧구직자를 위한 4종의 신규 AI 기반 서비스를 고용24에 추가할 예정이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분석해 주는 ‘취업확률모델’,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만 콕 집어서 제시하는 ‘AI 직업훈련 추천’,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기업의 채용공고를 자동 생성해주는 ‘구인공고 AI 작성지원’이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구직자와 기업은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신속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119 신고 폭주시에도 이제 통화대기 필요 없이 ‘AI 콜봇’에 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를 받은 ‘AI 콜봇’이 긴급한 사건 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분류해 우선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 접수요원에게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AI 콜봇’을 통해 실제 현장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AI’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19신고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수요원이 비상시·평상시 유동적인 상황에서, 동시 통화가 집중될 경우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되곤 했다. 하지만 ‘AI 콜봇’ 도입으로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더욱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콜봇’은 신고자로부터 사고 유형과 위치를 음성으로 상담하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긴급한 신고를 접수요원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한다. 또한, 동일 지역에 대한 유사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에는 화재,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까지 통합 분석해 조기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3월 시범 운영 이후 4개월간 ‘AI 콜봇’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11,434건이며 이중 긴급으로 분류된 신고 건은 2,250건이다.
서울시는 현재 신고 폭주시에만 운영중인 ‘AI 콜봇’ 서비스를 평상시에도 일부 신고 전화(5개내외)에 적용해 ‘AI 기반 재난종합상황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 침수, 배수 불량 등 단순·반복적인 일상 재난 민원까지 AI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확대되며, 금년도 시스템 구축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AI 응답 내용을 사람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이중 감시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이번 ‘AI 콜봇’ 도입은 전국 지자체 중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영향 AI’ 적용 첫 사례로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일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예정된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협력해 행정서비스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검증’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서울시 AI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AI 콜봇’ 운영을 시작으로 단순 자동화나 응답 수준을 넘어서, 실제 판단과 대응을 수행하는 ‘공공형 생성 AI’를 일반 행정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AI가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된 만큼, 기술의 신뢰성과 시민의 믿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AI 기술이 시민의 안전 속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공공 AI 생태계를 조화롭게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고온도 38℃를 기록하는 등 올해도 강한 폭염이 찾아오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더위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무더위와 함께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6천 가구와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3천 가구까지 총 38만 9천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돼 수급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냉방비는 8월 첫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냉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 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 외에도 어르신·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84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를 지급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20만 원~800만 원까지, 총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한 개소당 16만 5천 원씩 2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쪽방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쪽방촌 공용공간 에어컨과 쪽방상담소 내 에어컨 총 281대의 필터 교체·청소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좁은 공간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용공간 에어컨 사용을 장려하면서 여름철 전기 납부 요금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3개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여파로 냉방기기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냉방비 지급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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