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6월 15일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이디엘사와 ‘리튬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임관묵 ㈜엔켐 부사장,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공장을 올 하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24년 말, 2단계는 ’25년 말, 3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여 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계획이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리튬염은 ㈜엔켐의 미국 및 유럽 내 공급망을 통해 북미와 유럽 소재 기업들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디엘은 급변하는 이차전지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기회로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
특히, 6월 말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혜택, 기업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신속한 행정처리, 여기에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염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으로 북미․유럽 시장의 탈중국화로 인해 원소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디엘의 리튬염 생산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국산화를 통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이차전지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상생 등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건들이 여러 건 있다.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디엘의 전북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번 투자는 전북이 세계적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유관기관 함께 이차전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디엘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도약기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이번 투자 역시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정강 ㈜이디엘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을 토대로 도약해 세계 리튬염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전해액 가치사슬(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총 15개 기업의 입주가 확실시됨에 따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더욱 절실해졌다.
일본 도쿄타워와 도심
[촬영 이세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 15일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한-일 기업 간 협력 기회 등을 홍보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투자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와 △투자 설명회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 및 민간 차원의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촉진을 위해 개최됐으며, 140여 개의 일본 기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투자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스미토모 화학(Smitomo Chemical), 칸토 전화 공업(Kanto Denka Kogyo), 센트럴 글래스(Central Glass), 닛폰 피그먼트(Nippon Pigment) 등 일본 기업 임원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 기업과의 협업 기회 확대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이들과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투자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지자체들이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함께 향후 투자협업 기회 등에 관해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간('18년~'23년 5월)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투자의 비중은 5%에 해당한다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첨단,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결산, 매년 공시 의무화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1)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2)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3)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금년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하면 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 1.31조원 공급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에 착수한다.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총괄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에서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상품 집중공급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디지털 분야 정책자금 후보기업을 선발하며, 6.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후보기업 선발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정책분야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과기정통부가 선발한 후보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통해 자금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7개 핵심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해 총 1.31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23년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①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역량이 사업화·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② 데이터 :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을 좌우하고 일상생활 경제활동 영위 및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 사회의 원동력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③ 클라우드 : 컴퓨팅 자원의 유연한 할당, AI를 위한 고성능 연산능력 등 클라우드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체 구축 → SaaS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 SaaS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④ 소프트웨어(SW) :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⑤ 인공지능(AI)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⑥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⑦ 양자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미래 핵심산업 선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신속한 대출과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 디지털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성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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