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정상 기자회견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영국은 8일(목) 양자간 정상회담 후 이른바 '대서양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발표, 일부 교역 장벽 완화, 방위산업, 기술 및 데이터 보호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교역 장벽 완화
양국은 영국 기업에 대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보조금 접근이 가능토록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IRA법의 보조금 수혜요건인 핵심광물요건과 관련,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영국에 대해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EU와도 관련 협정을 협상 중이다.
다만, 양국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영국 기업은 전체 IRA법상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에서 절반인 3,750달러를 수혜하는데 그쳤다.
방위산업협력
양측은 미국의 방위산업 정부조달 관련법에서 영국에 대해 이른바 '국내소싱'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美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타 (공급망, 원자력, 기술인력 교류, 데이터 보호, 첨단 기술 협력)
양측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러시아의 글로벌 민간 원자력 시장 퇴출, 양측 기술 인력 상호인정, 데이터 보호 등에 협력하고, 인공지능, 5G 및 6G 네트워크, 양자컴퓨팅, 반도체 및 유전공학 분야의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영국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재자로서 발돋움한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적극적 대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리시 수낙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 부분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했다.
반도체 실험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6월 12일 공개한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을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여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1월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된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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