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6:30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됐다.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 함께 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에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기업인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등 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음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기관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EU FTA 체결 후 교역량이 900억 유로로 증가한 점과 한국이 디지털 강국인 점을 강조, 적정성 결정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이전이 양자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는 EU-한국간 적정성 결정 관련 협상에서 정보보호 투명성, 민감정보 취급, 제3자 정보이전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추가적 보호장치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정성 결정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위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의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가장 최근 적정성 결정을 부여한 국가는 일본이다.(2019년)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6.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 (출자자)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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