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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응답자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와 김채진, 이유진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12월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을,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상훈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그간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기 사용, 의료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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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서울)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페루)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및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중 통상정책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 대외경제무역대학)은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공동 수행한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에서 ’23년 기준 양국의 FTA 활용률이 수출(중국 수입)은 73.3%, 수입(중국 수출) 85.8%에 달하며, 양국 간 교역액이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옌청) 한중공급망핫라인회의’ 및 ‘한국기업 대상 중국수출통제제도 설명회’(우시)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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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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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우수 서울기업 시상…''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을 대표하는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코어 100 인사이트데이(CORE 100 Insight Day)’ 행사를 열고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4개사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및 성과보고 ▲코어 100 어워드 ▲중동지역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 ▲글로벌 VC 투자 트렌드 세미나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 ▲네트워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해외 투자유치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시상하는 ‘코어 100 어워드’에서는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핀테크)가 대상을, 인공지능 디지털 치과 전문기업 ‘이마고웍스’(바이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아동 오디오 스타트업 ‘코코지’(교육)와 대안신용평가 전문기업 ‘크레파스솔루션’(핀테크)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코어 100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금액, 해외수상 이력 등 해외자본 유치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이들 수상기업은 총 4천만 원 상당의 해외 박람회 및 기업설명회 참가, 마케팅 자료 제작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어, 코어 100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 전문가, 기업별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동지역 및 창조산업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에서는 UAE 소재 VC 락인벤처랩스(Lock In Venture Labs)의 박준영 대표와 중동지역 전문 컨설팅 회사인 Alliance Compass의 김두연 대표, 창조산업 투자전문 국내 VC 크릿벤처스의 이동우 이사 등이, ‘2025 글로벌 VC 투자트렌드 세미나’에서는 싱가포르 소재 VC OMVC의 제이슨 베스트(Jason Best) 매니징 파트너와 일본 소재 VC PKSHA Capital의 한상현 한국대표 등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에서는 CORE100 기업 중 ’24년 우수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둔 글로랑(교육) 황태일 대표, 글라우드(바이오) 지진우 대표가 해당 기업의 실제 해외 투자유치 사례를 소개하여 투자유치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편, ‘CORE 100’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 글로벌 자본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서울에서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320개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을 모집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은 기업 소개자료(Fact Sheet)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 지원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500여 개사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전 준비부터 기업설명회(IR), 계약 성사 단계까지 산업별 세미나, 온･오프라인 기업설명회, 법률 실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코어 100’에 선정된 19개사에서 1,284억 원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해외법인은 69곳(51개사)을 설립, 출원한 IP는 351건(95개사)에 달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의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코어 100’을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TOP5 금융중심지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금융 산업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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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