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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 조사·공개 ▪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 제한 →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료비 현황 조사설계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 진료 항목 표준화 ▪ 진료비 편차 발생 →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보급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당초에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 증액(당초 4억 원 → 12억 원)을 통해 2024년까지 다빈도(多頻度)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3] 진료비 사전게시 ▪ 진료비 사전 미안내로 과잉진료 우려 → 중요 진료비부터 병원 게시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 수술비용 사전 미안내로 과다청구 우려 → 수술 예상비용 사전설명 소비자들은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5] 부가가치세 면세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6] 표준수가제 검토 ▪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추진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①도입 여부와 ②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7]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그간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이외에 동물의료 정책도 동물의료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료계,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시기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제시됐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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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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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단독] 외국계기업 CEO 및 인사담당 연세대 출신이 최다 , 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 청신호
    [단독] 외국계기업 CEO 및 인사담당 연세대 출신이 최다 , 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 청신호 외국계 기업 CEO 및 인사담당 가운데 연세대 출신이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는 외국계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출신대학을 실태조사한 결과 322명이 응답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졸업자가 (11.52%)으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화여대(8.76%), 한국외대(8.29%), 경희대(7.83%), 고려대(6.91%) ,서울대(6.45%) , 성균관대/ 한양대(5.53%) ,숙명여대(5.07%) ,중앙대/ 세종대(4.61%) , 가 상위 10위 그룹에 들었으며, 홍익대(3.69%),서강대(3.23%) 국민대(2.30%), 동덕여대/서울여대/숭실대/카톨릭대(1.84%) , 건국대/동국대/성신여대/서울시립대/광운대(3.23%) , 단국대 (0.46%) , 기타 서울소재 대학 (3.69%)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및 지방 권역별 소재 대학중에서는 수원대 (7.62%) 가 제일 많았고 부산대 (6.67%) , 경북대 (5.71%) , 아주대/인하대 (3.81%) , 명지대/부산외대 (2.86%) ,충북대/경기대,항공대,부산해양대 (1.90%) , 충남대/동아대/포항공대/인천대(0.95%) 가 뒤를 이었다. 응답별 지역 분포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 (75.43%), 기타 수도권대학 (5.54%) , 기타지방대 (6.57%) , 해외소재대학 (12.46%) 순으로 나타났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G-CEO, KOFEN HR)는 2013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외국계기업및 국내글로벌기업 전현직 출신들을 대상으로 출신학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왔고 7년후인 올해 8월에 실태조사를 시행 하였다. 한편 2013년도 결과에 따르면 한국외대 출신이 가장 많았고 여대중에서는 이화여대가 이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상위 5위 그룹에 들었으며,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대, 서강대가 그 뒤를 이었다. KOFA ( G-CEO, KOFEN HR)는 매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계획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투기업 채용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 서울시,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등과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기위한 정책 과 박람회등의 무료 지원행사를 하고있다. 외국계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별 취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업종으로는 제약업종, IT Software , 반도체 업종이 주를 이루었고 BMW , Volkswagen 등의 수입자동차 업종과 Google ,AWS , Salesforce 등의 IT Software 등의 업종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프레지니우스카비등의 외국계 제약 업종과 ONSEMI, ASM , 스태츠칩팩등의 반도체 업종과 기타 한국아즈빌 , 로투스베이커리즈코리아등을 언급했다. 직종으로는 경영지원 파트 , 인사파트 , 마케팅 파트가 다수였다. 조사에 응답한 성비는 여성 청년구직자 (67.50%) , 남성 청년 구직자 (32.50%) 이다. 학년별로는 4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동일하였고 기타 3학년 등이 응답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참여가 저조했던 채용박람회도 작년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청신호를 보였다.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9월 , 10월 11월중 채용박람회에 참여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여의사 있슴 (62.86) , 참여의사 없슴 (37.14%) 로 응답을 했고 채용계획에 대한 응답으로는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다 ( 48.84%) , 인턴 채용 계획이 있다. (13.95%) , 경력직 채용계획만 있다. (13.95%) , 채용계획이 없다 ( 23.26%) 가 응답했다. 온라인 . 오프라인 참여방식중에는 오프라인 참가 (70.59%) 온라인 참가 ( 29.41%)가 응답을 했다. KOFA ( G-CEO, KOFEN HR)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참가에 긍정적으로 밝힌 50여개 기업중 11월 중순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힌 외국인투자기업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11월14~15일 양일간 치루어지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협력 하기로 했다. 금년도 KOFA를 통해 참가에 긍정적의사를 밝힌 기업중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는 기업의 비율은 76%이다. 금년도 조사를 통해 외투기업채용박람회 참가에 긍정적 의사를 보였던 기업들은 불가리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드의 유명 외국계 패션명품기업들과 스태츠칩팩코리아,온세미컨덕터코리아,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ASM Korea , 도쿄일렉트론코리아등의 대형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과 한국아즈빌,셰플러코리아, DHL Express Korea , 자라리테일코리아 ,Air Liquide Korea, 한국이콜랩(유) , 한국오츠카제약 , 히타치에너지코리아,비카코리아, ,서비스플랜코리아(주), ASE KOREA, 인알파코리아㈜ , 한국암웨이 , 하이크비전코리아 , 타이슨푸드코리아 , 한국메티슨특수가스㈜ , 브이엠웨어코리아 , 래디언트비전시스템즈코리아,UPS Korea , 아마쎌코리아(유) , 티피링크코리아유한회사 ,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 도날슨코리아㈜ , 아토텍코리아 등이다. 한편 KOFA ( G-CEO, KOFEN HR)는 이번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MBTI 온라인 직무적성검사를 활용한 1:1 진로컨설팅 부스를 맏아 진행할 예정이다. 진로상담은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KOFA측 회원사중 유명 외국계기업 현직 인사팀장들이 MBTI 결과지를 참조하여 청년구직자들에게 무료로 1:1 진로상담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앨리샤 송인선 ( 캐나다 국적) KOFA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안양시/ 군포시가 9월부터 계획 추진중이고 안양.군포지역 대학들이 후원하는 채용박람회에서도 협조요청을 받아 적극 협력하기로 안양시와 한세대학교 총장과 협회가 협약을 준비중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Korea Foreign Enterprise Association)는 1999년 9월 설립을 출발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및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관을 추진중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EN HR] 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약 600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창구의 역활을 하며 15,000 주한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의 가교역활을 하는 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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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산업통상자원부, 337조원 기업 투자 끝까지 지원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지원 중에 있다. 산업부는 9.1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부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월 발굴한 53건,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새롭게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을 논의했으며, 기업, 관계부처 등과 세부협의를 통해 9월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 또는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337조원(53건) 투자프로젝트 중 268조원(37건) 프로젝트는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TF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旣 해결 또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속한 기업 투자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❶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A사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 분야 투자확대를 계획 중이나, 현재 서비스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되어 사업 확장에 애로 ☞ 여객자동차법 개정(국토부)을 통해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까지 서비스 허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B사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 투자할 계획이나, 국내에 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회수·처리시스템이 없고 정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용도를 종량제 봉투, 농업용, 어구류 등으로 한정하고,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도 제외시켜 국내 시장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 ☞ 금년 중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하여 안정적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시범적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산업부)하여 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별도 회수·처리시스템 구축을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C사는 산업부산물을 CCU 기술로 재활용하는 신사업을 추진 중이나, 해당 부산물이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사업화에 애로 ☞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하여 폐기물을 활용한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해나갈 것이다. 〔유턴·외투 등 엄격한 지원기준을 완화〕 ㅇ D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으로 유턴 제도 활용을 희망하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 상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어려우며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되어 활용이 곤란 ☞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3년까지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재부)하고, 기존 국내 사업장의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유턴대상으로 인정(’22.4분기 유턴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할 계획이다. ㅇ E사는 첨단산업 장비 R&D 투자를 계획 중으로 외투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금지원의 지방비 매칭 협의가 지연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움 ☞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투 현금지원 국비 분담률을 10% 상항(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현금지원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용적률,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ㅇ F사는 열분해유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 산단 입주가능 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 ☞ 업종분류에 대한 적극 해석(산업부)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22.6)했으며, 근본적으로 산단 입주업종 제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 제한없이 모든 제조업이 입주 가능한 산단 업종특례지구 비율을 상향(30→50%)했다. ㅇ G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계획 중으로,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한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건의 ☞ 금년 중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는 용적률을 350%에서 최대 490%까지 확대(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한다. ❷ 신속·유연한 행정을 통해 지원중인 투자 ㅇ H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부지계약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적기 생산역량 확충이 어려움 ☞ 산업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지자체간 조속한 계약 체결을 지원했으며, 금년 7월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원활한 투자가 진행중이다. ㅇ I사는 배터리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분원 설립 예정지가 있어 진행중인 교육환경평가로 인한 투자 지연을 우려 ☞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先 시설투자, 後 교육환경평가 추진으로 기업 투자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했다. ㅇ J사는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용인시의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 우선 입주지원을 요청 ☞ 산업적 중요도, 특정 산업 집약도 등을 검토하여 용인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의계약, 조성가 공급을 제공(경기도)할 계획이다. ㅇ K사는 차세대 전지 전용 제조시설 투자를 추진 중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투자세액공제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 ☞ 세액공제 심의시 비용을 제외한 기술만 심의하고, 비용심의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이 일괄 검토토록 하여 세액공제 심의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❸ 마중물 투자와 인센티브 확충으로 지원중인 투자 ㅇ L사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 ☞ 국내 서비스로봇 보급사업을 확대(‘23년 2,000대 목표)하는 등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ㅇ M사는 그간 가동이 중단되어온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설비 보수를 계획 중이며, 부족한 현장인력 확보, 급증한 물류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요청 ☞ 현장인력 공급은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22.7~)을 통해 지원하고, 해상 물류비는 3년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미해결된 16건은 대부분 예산·세제 등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과제로, 산업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며, 해결방안이 마련된 37건도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투자가 계획대로 실현되도록 점검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추가 기업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것이다. 산업부는 보다 다양한 기업의 투자애로를 폭넓게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내 업종·기능별 담당과와 업종별 협단체뿐만 아니라 경제 5단체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기업의 투자애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투자 협의회*｣도 꾸준히 추진해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기업 투자에 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 수단은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기반한 규제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애로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고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체계로 운영해나갈 것”이라 하면서,금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에도 핵심 전략으로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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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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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영상 인터뷰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영상 인터뷰 앵커:안녕하십니까?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앨리샤 송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온세미컨덕터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님 인터뷰 입니다. 앵커:안녕하세요? 강병곤 대표님 먼저 간단한 회사소개부터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네 먼저 온세미코리아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세미코리아는 미국 온세미가 글로벌 페어차일드와 함께 페어차일드코리아를 2016년 9월 전략적으로 인수/합병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피닉스에 위치하고 있으며국내에는 FAB/R&D(부천), Design Center(양재), Sales(분당) 조직에서 약 2,000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부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는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부터 반도체 팹라인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외국계 반도체 회사로 글로벌 온세미 사이트 중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강병곤 대표님께서 온세미코리아에 합류한 시기와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병곤 대표: 저는 35년 전 현재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반도체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 Wuxi Fab 책임자로 하이닉스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0년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의 대표이사로 부임 이후 2016년 글로벌 페어차일드를 온세미가 인수한 후 현재까지 온세미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온세미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 및 인재상은 무엇 입니까? 강병곤 대표: 경영철학은 윤리적 기업경영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진정한 ESG 가치를 실현하며,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인류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사한다이고 인재상은 열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 다름을 존중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며, 진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금년 또는 내년 초반기 채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금년도 신규 채용 계획은 약 33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계 회사 대표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계 기업의 모국어에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의 차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언행, 의사결정에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에 대해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Top-down 방식으로 밀어 부치는 것 보다는 구성원과 합의에 의거한(consensus based) 의사결정을 적극 권장합니다. 앵커: 얼마전2022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인증을 받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우리회사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인증 받았으며, 아울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은, 회사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및 열린 소통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기업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상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개선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고,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원들에게 양질의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우리회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번째 수상을 하였습니다. 앵커: 최근 경기도에 반도체 연구소 유치등, 1조4000억 투자 관련하여 언론에서 주목받고 계시는데요..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기사에서도 보셨고 회사 소개 드릴 때도 짧게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제품 연구와 생산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Fab이 쌓아온 기술과 생산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온세미의 비즈니스에 있어 한국 Fab의 차별적인 능력과 많은 노력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의 정회원으로서 협회에 기대하는 바와 협회에 기여 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소감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저희 회사도 미국에 본사를두고 한국법인을 오퍼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번 G-CEO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경험을 정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저희 회사또한 좋은 충고와 경험들을 조언받으며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님 인터뷰 였습니다. 주한외국기업CEO들의 권익과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앨리샤 송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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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Interview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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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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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Event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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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nik Korea establish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CARIMA and BREEZM
    Evonik Korea establishes strategic partnership with CARIMA and BREEZM Evonik Korea, CARIMA and BREEZM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for strategic cooperation in Seoul, Korea. Mr. Thomas Choi, Korea Cluster Head, Mr. Kwangmin Kim, Vice President of CARIMA and Mr. Wooseok Sung, President of BREEZM, signed the relevant documents on behalf of the three parties. According to MoU, Evonik Korea will deepen cooperation and continue developing proper photopolymer resins. Furthermore, it will be a momentum to speed up the development of DLP 3D printing technology including photopolymer resins.
    • Animal Rights
    2023-05-10
  • 산업계 및 NGO 단체, 동물대체시험 협력조직(ICCS) 설립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CAC)는 2023년 동물대체세계대회(Animal Alternatives World Congress)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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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mal Right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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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영상 인터뷰
    세계적인 반도체기업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 영상 인터뷰 앵커:안녕하십니까?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앨리샤 송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온세미컨덕터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님 인터뷰 입니다. 앵커:안녕하세요? 강병곤 대표님 먼저 간단한 회사소개부터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네 먼저 온세미코리아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세미코리아는 미국 온세미가 글로벌 페어차일드와 함께 페어차일드코리아를 2016년 9월 전략적으로 인수/합병한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피닉스에 위치하고 있으며국내에는 FAB/R&D(부천), Design Center(양재), Sales(분당) 조직에서 약 2,000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부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는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부터 반도체 팹라인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모든 라인업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외국계 반도체 회사로 글로벌 온세미 사이트 중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강병곤 대표님께서 온세미코리아에 합류한 시기와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강병곤 대표: 저는 35년 전 현재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반도체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 Wuxi Fab 책임자로 하이닉스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2010년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의 대표이사로 부임 이후 2016년 글로벌 페어차일드를 온세미가 인수한 후 현재까지 온세미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온세미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 및 인재상은 무엇 입니까? 강병곤 대표: 경영철학은 윤리적 기업경영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진정한 ESG 가치를 실현하며, 기술적 혁신을 통해 인류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사한다이고 인재상은 열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 다름을 존중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며, 진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금년 또는 내년 초반기 채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금년도 신규 채용 계획은 약 33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계 회사 대표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계 기업의 모국어에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의 차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언행, 의사결정에 솔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에 대해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Top-down 방식으로 밀어 부치는 것 보다는 구성원과 합의에 의거한(consensus based) 의사결정을 적극 권장합니다. 앵커: 얼마전2022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인증을 받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우리회사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인증 받았으며, 아울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은, 회사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및 열린 소통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기업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상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개선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고,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원들에게 양질의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우리회사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번째 수상을 하였습니다. 앵커: 최근 경기도에 반도체 연구소 유치등, 1조4000억 투자 관련하여 언론에서 주목받고 계시는데요..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기사에서도 보셨고 회사 소개 드릴 때도 짧게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제품 연구와 생산에 대한 것이지만 이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Fab이 쌓아온 기술과 생산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온세미의 비즈니스에 있어 한국 Fab의 차별적인 능력과 많은 노력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의 정회원으로서 협회에 기대하는 바와 협회에 기여 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소감 부탁 드립니다. 강병곤 대표: 저희 회사도 미국에 본사를두고 한국법인을 오퍼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번 G-CEO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경험을 정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저희 회사또한 좋은 충고와 경험들을 조언받으며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님 인터뷰 였습니다. 주한외국기업CEO들의 권익과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 앵커 앨리샤 송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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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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