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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조사…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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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폐수 배출 무단 방류 꼼짝 마…서울시, 설 연휴 특별감시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는 감시반을 구성해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누어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계도부터 현장점검, 24시간 상황실 운영까지 체계적인 감시 활동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전, 1단계에는 자치구 공무원 총 127명 64개 조를 이뤄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 중점 점검대상 148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 방류 우려가 있는 세차장 등 1,179개 취약 배출업소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2단계 설 연휴 기간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별 ‘상황반’을 상시 가동한다. 신고 접수 시 오염사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66명으로 구성된 51개 감시조가 44개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관리·감독의 공백을 막아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 오염행위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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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과기정통부, 태양계 행성들의 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첫 특별관측회를 1월 25일 일몰 직후 18시 30분부터 150분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하여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가 진행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고, 18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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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로 계속 대응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ekayaan Intelektual)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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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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