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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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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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산업부, 트럼프 2기 중(中)·일(日)과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변화하는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美의 모든 中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中의 美 에너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美·日 정상회담에 따른 日의 對美 투자와 LNG수입 확대 발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美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中·日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美의 정책에 따른 中·日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美·中·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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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14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24.6.27)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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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새만금개발청, 중국 옌청시와 한중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월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옌청시는 2017년 12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한중(옌청)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산업도시 융합 핵심지역에 최근 5년간 기아자동차, SK, 모비스, 경신전자, 신한은행 등 83건, 약 130억 달러의 한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하여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친(親)기업 정책 추진으로 11조 2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우빈(周斌) 당서기에게 “양 지역 간 경제 통상・투자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면서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한중 산단인 새만금의 발전 속도와 투자 환경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주기업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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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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