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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중부권 5개 지역 시·도(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단체장, 주요 투자기업 9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지난해 약 81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시·도는 지정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토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회발전특구에 추가로 유치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내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제도개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21일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중부권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호남권 간담회는 4월 24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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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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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월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Michiel Sweers)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이번 헤이그 방문 계기에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를 방문하고 폴 시닝(Paul Sinning) 소장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헤이그전략연구센터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정학, 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MOU는 2022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온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체결한 첫 MOU로서, 센터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간 경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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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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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1일 스위스 베른에서 하인리히 셸렌베르크(Heinrich Schellenberg) 스위스 외교부 차관보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을 전후로 양국 정상, 총리, 외교장관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온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작년 사상 최대치(46.7억불)를 기록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 경제 및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양자기술, 바이오, AI, 사이버안보 등 첨단 과학·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정 차관보의 스위스 방문으로 약 10년 만에 스위스에서 양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EFTA FTA를 토대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국제무대,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더욱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스위스 정부가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극 확대, 심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차관보는 러북 협력 및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지난 70여년 간 정전협정 이행 감독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양 차관보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셸렌베르크 차관보는 스위스가 체르마트 라운드테이블의 연례 개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촉진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부터 양국이 함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셸렌베르크 차관보가 작년 제1차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주최 등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 제공 노력을 설명한 데 대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도 동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전 4.10.(목) 오후 알렉산드레 파셀(Alexandre Fasel) 스위스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의 이번 스위스 방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스위스와의 관계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를 첨단 과학기술 등 혁신 분야로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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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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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수출기업들과 美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8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들을 만나 최근 美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對미 수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단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 자금 추가 지원,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유통업체 연계 판촉, 현지 박람회 참가,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입점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가 지난해 약 130억불, 그리고 금년 1분기에 약 32억불이라는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수출기업, 유관기관, 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민‧관 수출 원팀’이 ‘상호관세’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들과 함께 해법을 찾고,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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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수출기업들과 美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