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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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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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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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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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성동구, AI 기반 누리집 개편…100여 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 메인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국어 지원 확대, 성동구 소식지 메뉴 개편, ‘이달의 주요 소식’ 추가 구성 등으로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해 언어 경계를 허물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번역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제공하던 언어 지원 서비스를 100개 이상 언어로 늘려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성동구의 행정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였다. 별도의 번역 작업을 위해 소요됐던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실시간 행정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해 구정 소식 전달의 신속성도 향상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제공하던 구정 소식지 ‘성동 소식’을 10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간소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성동구 주요 정책과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달의 주요 소식’도 새롭게 구성해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둥구 외국어 누리집’ 개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로 언어장벽을 넘어 정보접근성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으로 주민 만족과 일상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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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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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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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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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나은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다양한 가치와 관습이 공존하는 세계 10대 강국인 한국에서 외국인자본투자와 글로벌무역, 국제적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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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민관 협업으로 K-뷰티·푸드 분야 글로벌 진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60개사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코스맥스·한국콜마, 올리브영,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함께 ‘K-뷰티·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전시장도 13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와 협업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올리브영과 협업한 ‘K-슈퍼루키 위드 영’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K-뷰티·푸드기업을 육성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도 신세계디에프·이마트와 협업하여 진행했다. 먼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 미국 내 K-뷰티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로, 수출유망제품 트랙 5개사와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K-슈퍼루키 위드 영’은 글로벌 진출에 도전하는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올리브영 매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에게 화장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험형 마케팅을 지원해 뷰티 분야 인디브랜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20개사가 선정됐다. ‘K-전략품목 어워즈’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뷰티·푸드 분야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발하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뷰티분야 15개사와 푸드분야 15개사 등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슈퍼루키 위드 영, K-전략품목 순으로 시상을 진행했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내 수출유망제품 트랙와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서는 각각 ‘㈜리퀴드네이션’과 ‘㈜레이어스코스메틱’이, ‘K-슈퍼루키 위드 영’에서는 ‘㈜코스멘토코리아’, ‘K-전략품목 어워즈’의 뷰티·푸드 분야에서는 각각 ‘㈜정샘물 뷰티’와 ‘㈜뉴헤리티지’가 1등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출 유망제품 트랙에 선정된 ㈜리퀴드네이션 심건우 대표는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수출 초보기업도 글로벌화 흐름에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중기부와 아마존이 함께 힘을 모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K-뷰티 기업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 선정된 ㈜레이어스코스메틱 김유나 대표는 “신제품 기획을 진행할 때 시장별 마케팅 전략 수립과 제조사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프로그램 선정을 통해 이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아마존, 코스맥스·콜마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든든하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어 무척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K-슈퍼루키 위드영에 선정된 코스멘토코리아 박다원 대표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인기 속에서 브랜드에 대한 해외 고객들의 관심도도 높아졌지만, 제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다.” 라며, “그런데 글로벌 K뷰티 팬들의 거점인 올리브영 매장에서 제품을 전시할 기회가 생겨, 글로벌 고객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2025년 뷰티코스메틱 수출 유망기업에 주어지는 K-수퍼루키로 선정된 만큼, 내년에도 좋은 제품과 다양한 마케팅 전개로 전 세계에서 K-뷰티의 메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 프로그램별로 중기부와 민간 협력기업이 함께 다양한 수출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선정기업에게 마케팅 전략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코스맥스·한국콜마는 챌린지 선정기업 중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기업을 대상으로 1:1 제조 컨설팅과 함께 시제품·초도물량 우선제조를 지원한다. 올리브영은 K-슈퍼루키 위드 영에 선정된 기업에게 ▲글로벌 진출전략 컨설팅 ▲올리브영 관광형 매장 내 별도 판매공간 구성·입점 ▲ 올리브영 행사 등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참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신세계디에프는 K-전략품목 뷰티 분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마트는 K-전략품목 푸드 분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매장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해외 매장 및 유통망을 연계하여 수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3개 프로그램 전체 선정기업에게 민간의 지원에 더해 K-뷰티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인 해외인증·온라인 수출 등 차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올해 10월까지의 중소기업 화장품 누계 수출액이 55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출액인 53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 7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 화장품 수출 100만$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푸드분야 중소벤처기업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K-뷰티·푸드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는 단순히 해당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출 중소기업 전반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준다”라고 밝히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대기업의 제조·마케팅 등 우수한 인프라가 함께 어우러져 글로벌화 효과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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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부선 철도에 지방권 최초로 대경선 광역철도(이하 대경선)가 달린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하고, 12월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19년 착공하여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경선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가 운영 중인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며,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왕복 32회/일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하여 전체운행 횟수가 4배 증가하고, 평일 출·퇴근시간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속도 100㎞/h(표정속도 65㎞/h)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건설 중인 북삼역(경북 칠곡군)은 ’25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역 신설이 승인된 원대역(대구광역시)은 개통식 직후 협약식을(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구광역시)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하여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으로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하여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되어 버스나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경선 개통은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경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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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서울역 일대, '글로벌 미래 플랫폼' 재탄생…교통․혁신․문화 거점시설 들어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미래 지식․문화 교류 허브이자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글로벌 미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자리에는 시민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교통과 혁신, 문화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핵심 공간으로 100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서울역 일대 대변혁 구상을 밝혔다. 시는 철도지하화와 연계하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도시 대개조를 실현해 낼 핵심 공간은 바로 서울의 중심 ‘서울역 일대’라 판단, 착공을 계기로 이번 비전을 발표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 서남권·3월 강북권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줄 도시 대개조 계획을 차례로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는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 구간(67.6km)을 지하화, 대규모 녹지공간과 직·주·락이 어우러진 ‘신(新) 경제코어’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기도 했다. 그 변화의 시작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저이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시․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경부선 철도지하화까지 완성되면 서울역 일대는 명실상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39층 규모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됐다. 공공기여 3,384억 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편리한 교통 환승 체계 ▲대규모 선형공원 ▲녹지 네트워크 갖추고 미래 플랫폼 도약] 이날 시가 내놓은 서울역 일대 비전은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다. 철도 등 교통수단 중심에서 미래 지식과 문화 교류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핵심 공간으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시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교통의 플랫폼 ②혁신의 플랫폼 ③문화의 플랫폼,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먼저 시민 불편 요소로 작용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 ‘교통의 플랫폼’을 실현한다. 철도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 환승을 위한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KTX 고속철도, 일반철도, 공항철도, 지하철, GTX 등 철도와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 및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도심~한강까지 단절 없이 연결된 선형공원(Railway Park)을 조성, ‘혁신의 플랫폼’을 구현한다. 기존 철로 구간에 조성될 선형공원은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 타워, 마이스(MICE), 호텔, 상업, 주거 그리고 지하 교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24시간 활력 넘치는 대표적인 도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舊(구) 서울역사)’ 역사와 상징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의 플랫폼’도 조성한다.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울역 광장과 남산 등 인근 지역이 연결되고 역 앞 광장은 탁 트인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이뤄지는 곳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해외 복합개발 사례 공유 ‘국제 컨퍼런스’도… 개발과정에 시민의견 담아 나갈 것]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역 일대 개발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이뤄낸 런던·도쿄 중앙역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례를 듣고 논의하는 '2024 도시공간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사례 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런던 킹스크로스역 일대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앨리스 앤 모리슨(Allies and Morrison) 파트너인 밥 앨리스, 도쿄역 일대 개발에 참여한 니켄 세케이의 해외부문총괄인 와타루 타나카 등과 함께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시는 올해 6~9월에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역 일대 공간구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시민들은 서울역 일대가 녹지가 풍부한 열린 공간, 보행과 교통 환승이 편리한 공간 등으로 조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확인, 앞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33년 이후부터는 서울역 상부 개발도 추진, '46년 경에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간재편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국가중앙역이자 국제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을 높이고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 대개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잇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 ‘서울역 일대’가 다시 힘차게 뛰는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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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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