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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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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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반얀트리 현직자가 알려준 '찐' 취업 노하우' 서울 중구 장충동 '청년 취업 멘토링' 성료
    멘토링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청년 취업 멘토링이 열렸다. 이번 멘토링은 2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동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현직자가 취업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멘토링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호텔 직무 소개부터 채용 동향, 기업 문화, 직원 복지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꼭 맞춘 알찬 내용으로 채워졌다. 2부에서는 현직자의 면접 경험담과 취업 스토리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참여 청년들의 질문에 현실적이고 밀착된 조언을 더했다. 이날 취업 멘토링은 기존의 일방적인 취업 설명회와 달리, 간식을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직자가 면접 실수담을 털어놓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청년은 “평소 반얀트리 호텔 앞을 지날 때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인 길을 찾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자 중에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해당 학부모는 “호텔경영학 쪽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딸아이 대신 참여했다”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는 호텔의 현직자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멘토링은 중구의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충동은 동국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 약 44%에 달하며, 중구 15개 동 중 가장 높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장충동 관내에 위치한 기업을 활용해,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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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화명·금곡지구 기본계획(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50%)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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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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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오세훈 시장, 밀라노시장 만나 뷰티패션 중심의 경제분야 협력 제안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 시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밀라노 첫 일정으로 밀라노시장과 롬바르디아주지사를 만나 세계 패션 지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패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전파하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유치와 국내 디자이너의 유럽 진출 지원 등 입체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현지시간'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시장을 만나 ▴패션·디자인 분야 협력 확대 ▴문화예술 교류 ▴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도시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 시장 겨냥 적극적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 글로벌 확산 속도…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200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밀라노시는 현재 경제·문화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밀라노를 포함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참여 국내 브랜드의 밀라노 진출은 물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들의 서울패션위크 참가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유망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 제고가 선결 과제인 만큼 정기적인 팝업 개최와 유명 쇼룸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홍보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감성,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창의적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이 아시아 대표 패션·뷰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콘(SEOULCON)’을 통해 세계 패션·뷰티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창작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 오후 2시'현지시간'에는 롬바르디아 주청사에서 아틸리오 폰타나(Attilio Fontana) 주지사를 만났다. 롬바르디아주는 금융, 디자인, 패션,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유럽의 핵심 경제거점이자 이탈리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롬바르디아주와 우호 도시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시와 롬바르디아주는 2017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인적·정책적 교류를 이어왔다. 2020년 협약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재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오 시장의 방문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게 됐다. 양 도시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뒀던 기존 협약에 ▴문화공연 ▴문화유산 ▴전통문화 ▴영상미디어 ▴창조 및 디자인산업 ▴관광산업 등 문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다. (문화·예술 분야) 양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K-컬처와 오페라의 중심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협력을 도모한다. (관광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한 양 도시는 관광 분야 홍보와 브랜드 강화와 함께 축제, 포럼, 문화행사 등 시민교류 활성화에 협력한다. (창조·디자인 분야) 양 도시가 강점을 지닌 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 관련 인재와 기업 간 교류 확대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경제·투자 분야) 각각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시는, 특히 활발한 중소기업 활동과 혁신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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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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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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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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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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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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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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