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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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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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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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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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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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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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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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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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의 심장 '노들섬' 첫 삽… 자연·예술 공존하는 세계적 랜드마크로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노을 맛집’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2.0: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동안 노들섬 서쪽 일부만 개방하던 것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으로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뒤 방치돼 있었다. 이후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후 2006년 한강예술섬 조성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장 교체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며 2011년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19년 ‘음악섬’으로 개선·운영했지만 그동안 서쪽 공연장과 편의시설 일부만 활용되고 동쪽 숲과 수변공간은 이용률이 낮았다. '여가·전시·공연·휴식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 대변신,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성도 회복' 이번 사업은 기존건축물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변에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하고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 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하고, 동쪽 숲은 낙엽활엽수의 다층 구조의 숲으로 조성하여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전체 설계는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더윅이 맡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헤더윅은 런던의 ‘롤링 브릿지(Rolling Bridge)’,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 베슬(Vessel)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다. 시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1호(공공분야)인 노들섬 매력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두 차례의 국제 공모와 대시민 공개포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헤더윅의 작품을 선정했다. 헤더윅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한국의 ‘산’을 형상화한 설계안으로 콘크리트 기둥 위로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공중 보행교와 연결해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적인 휴식 공간으로 노들섬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노들섬 한강대교 하부에는 미디어파사드 ‘아뜰리에 노들’을 운영해 한강버스(여의↔잠원)를 타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들섬이 가진 자연환경과 기존 복합문화공간의 조화를 극대화해 혁신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는 ‘하늘예술정원(공중부+지상부)’과 ‘수변문화공간(기단부+수변부)’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변문화공간’은 생태적 복원과 접안시설을 개선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휴식, 체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하늘예술정원’은 7개의 비정형의 ‘떠 있는 꽃잎’으로 구성된 공중정원으로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꽃잎들은 보행로로 연결돼 시민 누구나 한강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노을과 도시 경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총사업비는 3,704억 원이고, 올해 10월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는 홍수위벽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조성이 조기 완료되는 구간은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경우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홍수위벽 바깥쪽 수변부를 먼저 착공하고, 안쪽 지상부는 내년 중반에 착공 예정이다. 착공 전까지 라이브하우스 등 현재 건축물과 잔디마당 등 시설물은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서울의 감성도시 비전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고 완공 이후에는 공연·전시·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의 중심이 세계 예술의 무대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1일 오전 10시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을 비롯한 시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구성되는데 재즈밴드 공연, 포토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흐르는 강을 넘어 서울의 품격과 문화가 흐르는 한 축으로 한강을 변화시키는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 지향하는 디자인은 외형의 멋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으로, 노들섬은 그 철학을 구현하는 첫 수상무대”라며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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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한편,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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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0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뿐 아니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참석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 요건과 발급에 관한 제반 건의를 청취하고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관련 충분한 서류 구비,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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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서울시, 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 3,570세대 규모 주택공급 촉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역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 진흥로22나길(4m→8m)을 각각 확폭한다. 보도를 신설해 지역에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인접하고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역의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면적 41,569㎡)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세대(임대 253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면적 34,555㎡)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총 83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공청사·공원 등) 등을 적용해 저층 주거지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면적 39,442㎡)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표고차 47.02m)로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83세대(임대 193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특히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사업구역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인접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단지는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열악한 사업 여건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홍제동 322번지 일대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안산을 품은 쾌적한 주거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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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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