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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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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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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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나이키, 카카오 멘토 만나요!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에서 나이키, 카카오 멘토 만나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초구가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5년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오는 25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역량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행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설명회 ▲취업특강 ▲2:2 공개 모의 면접 ▲글로벌기업 현직 멘토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저녁 9시까지 이어진다. 이 중에서도 ‘소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나이키, 카카오 등 손꼽히는 글로벌기업의 전·현직자 22명이 멘토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청년들과 나눌 예정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유수의 글로벌기업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국내 대표 글로벌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청년들은 22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각 멘토와 25분씩 총 3회에 걸친 심층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채용 정보, 직무별 필요 역량, 실무 경험 등 구체적인 취업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서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초구 거주 또는 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IT분야 구직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서초핵카데미 사이버보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진로 지원을 위한 ‘서초e스포츠 아카데미’, 실전 자기소개서·면접 대비를 돕는 ‘1:1 취업컨설팅’과 ‘취업 실전 프로젝트’, 해외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취업 특화교육’,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글로벌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서초구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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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2
  • 청년수당,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성장 종합 지원!…서울시, 취업 멘토링 페스타 개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취업 준비 중인 서울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멘토링 행사가 팝업스토어의 성지 ‘성수동’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광역청년센터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성수동 ‘더 가베’에서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직자 특강부터 직무 멘토링, 서울생활꿀팁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체험까지 가득한 이번 행사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비롯해 서울 청년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민선 8기에 확 달라진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25 서울 청년 취업 멘토링 페스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많은 청년들이 각종 멘토링과 특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많은 팝업스토어가 있어 MZ세대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성수동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청년의 실질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행사장을 모두 완주하고 나면 청년들은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을 눈앞에 둔 청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은 단연코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모의 면접이다. 모의 면접은 6월 19일 하루, 현직자 특강과 직무 멘토링은 3일간 열린다. 모의 면접 참관과 현직자 특강 참여는 행사장 1층 ‘청년 성장 스트레칭 존’에서, 직무 멘토링 참여는 3층 ‘청년 맞춤형 성장 존’에서 가능하다. AI 면접 컨설팅은 3일간 진행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AI 면접 체험‧역량 검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면접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6월 19일에는 하나증권(금융), 굿노트(영업/브랜드 운영) 현직자의 특강이 열린다. 둘째, 셋째 날에도 신한은행(금융/HR), 마이다스인(AI/HR), 호요버스(마케팅) 등에 재직 중인 선배들의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직무 멘토링에는 마이다스인, 삼성전기, 하나증권, 한국관광공사, 유엔협회세계연맹 등 유수의 기업‧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 38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멘토링 분야는 HR/채용, 홍보/마케팅, 브랜딩/UI·UX디자인, 데이터 분석, 개발 등 다양한 직무로 구성했다. 모의 면접 프로그램은 행사 첫날인 6월 19일 오후 2시 25분부터 20분간 진행된다. 이날 모의 면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버 면접왕 이형과 함께 면접관으로 참석해 면접자에게 지원동기, 갈등 해결 사례, 강점 등을 질문한다. 모의 면접이 끝난 후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모의 면접 후에는 면접왕 이형의 자기소개서·면접 특강이 이어진다. 면접왕 이형은 이랜드그룹 인사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기 유튜버다. 청년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서울생활꿀팁을 얻어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행사장 2층 ‘청년 성장 스킬 강화 존’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커리어 상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 상담도 진행된다.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도 ‘청년 성장 스킬 존’에서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육상 트랙을 따라 미션을 수행하면 청년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다. 미션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1단계(출발선)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트랙을 설정하게 된다. 2단계(마인드컨트롤)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상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3단계(음수대)에서는 서울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종합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4단계(스퍼트구간)에서는 청년수당 관련 문구가 삽입된 탑을 쌓으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완주 소감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 메달을 결승선에 걸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대학 진학, 취업 등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청년 등이 서울생활에 필요한 꿀팁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취업·창업·주거·금융 등 분야별 고민이 담긴 질문 카드를 통해 정책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각의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함께 제공해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세무, 법률, 노무 등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청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유명 인플루언서 특강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유튜버 자취남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주거 및 생활 꿀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유튜버 원샷한솔이,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유튜버 밍찌채널과 앙찡이 특강을 이어간다. 19일과 20일 19시, 21일 18시부터는 청년들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한다. 19일에는 제14회 서강청년영화제 수상작, 20일에는 사단법인 오늘은의 ‘청년zip중’ 지원작, 21일에는 제4회 금천패션영화제 수상작이 상영된다. 마지막 날인 21일 17시~18시에는 뮤지컬 배우들의 갈라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인플루언서 특강과 영화 상영, 공연은 모두 모의 면접과 현직자 특강이 열리는 1층 ‘청년 성장 스트레칭 존’에서 진행된다. 옥상(4층) 휴식 공간도 상시 운영된다. 야외공간으로, 참여자들은 행사 기간 프로그램 참여 대기 시간 중 휴식, 인증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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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5년 6월 1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천왕차량기지 증설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 3천㎡ 이상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육군사관학교는 시설 노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천왕차량기지는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인력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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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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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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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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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2단계 성남대로)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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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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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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