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2025년 2월 23일자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 → 20일로 확대)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휴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4.4.22.이후 출산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등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4월22일~2024년 6월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운영 개선…커피한잔값으로 회의실 이용하세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실, 교육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관 서비스를 개편하여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민중심의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목표로 지난 2023년 2월 조성되어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대관을 비롯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역량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약 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중심지인 용산역, 주변 정부청사 등과도 가까워 회의실 등 업무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관시설을 운영중이다. 대관공간으로 다목적홀(1실, 100인), 교육장(1실, 30인), 회의실(6실, 8~18인), 미디어실(1실, 8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규모에 따라 시간당 6,250원~25,000원의 이용료로 사용가능하다. 지하철 이용 시, 삼각지역(4·6호선) 8번출구에서 삼각지 고가도로 방향으로 도보 약 170m 이동한 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건물 지하 1층으로 찾아올 수 있다. 버스 이용 시, 삼각지역을 운행하는 버스(100, 150 등 16개 버스)를 이용하여 마찬가지로 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센터는 올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시간 연장, 당일예약 가능 시설 확대, 간편로그인 및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등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관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 먼저, 센터는 대관개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개관 시간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보다 이른 시간부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종료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또한 센터는 당일 대관예약도 확대실시한다. 기존에는 회의실만 당일 대관예약 후 이용이 가능했으나, 당일 예약가능 시설을 센터 모든 대관시설에 확대적용하여 당일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시민들의 당일 이용이 가능해졌다. 대관현황 확인 및 신청은 ‘센터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 승인절차 없이 예약 및 결제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대관신청도 더 편리해졌다. 센터는 대관신청 편의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간편로그인과 간편결제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한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결제를 통해서만 대관신청이 가능했으나, 간편로그인과 결제수단 추가도입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예약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한 대관신청 간편결제 시스템은 3월6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간편로그인 서비스는 센터누리집 가입회원의 경우 3월6일부터, 비회원은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센터는 대관예약 없이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열린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센터를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열린공간’은 ▲협력공간 ▲사각회의실 ▲열린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활동 프로그램·공익활동 정보공유 및 전시 등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또한 센터는 지난 1월, 이용 시민 증가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화재 발생 시 인원밀집을 대비하여 후문 대피로를 새로이 확보했고, 시야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벽을 제거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센터는 주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를 통해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며 가벽이 제거된 공간은 공익활동 정보공유 및 센터프로그램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뛰어난 접근성과 인근 대비 저렴한 대관료를 장점으로 매년 센터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작년 한해는 전년 대비 34% 가량 증가한 3만 5천여 명이 대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35,450명이 대관을 이용했으며 이는 2023년 이용객 26,430명 보다 약 3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센터는 시민들이 손쉽게 공익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활동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공공의제에 대한 시민모임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현장체험프로그램도 올해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훈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센터 대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의 공익활동 프로그램들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시작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전기차 충전시설 - 설치 지원 예산 작년대비 43% 증가 · 급속충전기 : 3,757억 원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 2,430억 원 ■ 충전시설 지원 주요 내용 · 물가상승을 반영한 보조금 지원액 현실화 · 전체 보조금에 CCTV 설치 지원* 포함 ·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우선 설치로 충전 편의 상향 ·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 강화 ·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로밍서비스와 이용요금 평가 *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전기차 충전·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공모(3월) 신청 - (대상)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 (방법)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 (대상)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 (방법)한국환경공단(keco.or.kr)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 (대상)공동주택 등의 소유자(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 대행 가능) → (방법)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신청 - (대상)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 (방법)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3월 주요 시행법령 한컷이미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외국인 스타 3인방, 서울 중구 홍보대사 되다!

  위촉식 기념촬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지난 20일, 외국인 방송인 3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도 출신 럭키(본명 아비셰크 굽타),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이 그 주인공이다.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해 왔고,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354(삼오사)’는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과 외식업 사업가로 자리 잡은 럭키는 특유의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알베르토 몬디는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구청 직원 대상 ‘홍보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가로도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은 예술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알베르토 몬디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남산”이라며 중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다니엘 린데만은 “중구는 역사와 문화, 맛집 등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며 “그 매력을 열심히 알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럭키는 “‘중’구의 매력을 ‘구’독하세요”라는 ‘중구’이행시를 준비해와 웃음을 자아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세 사람은 중구 어린이기자단과 함께 구정 소식지 ‘중구광장’ 3월호 표지 모델로 나서 촬영을 진행했다. 앞으로 중구의 다양한 정책과 명소를 조명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신당동에 개관하는 키즈카페 ‘노리몽땅’에서 알베르토 몬디가 직접 ‘유럽 아빠의 육아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4월에는 ‘남산자락숲길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5월에는 중구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에 참여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세 분이 중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정동, 을지로, 명동, 고궁, 남산 등이 조화를 이루는 630년 역사의 중구에 담긴 무궁무진한 매력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중구 곳곳을 누비며 활약할 예정이다.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외국인의 신선한 시각으로, 중구의 역사·문화, 쇼핑, 맛집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새롭게 그리며 세계인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기본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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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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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서울시, “서울살이 비결 들려주세요”…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2025년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제작단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한 활동자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 외국인들의 친목 활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전공에 상관없이 번역에 재능이 있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번역 요원으로 선발한다. 번역 요원은 외국인 콘텐츠제작단의 제작물에 대한 번역(한→영, 영→한) 및 감수할 예정이다. 한국인 번역요원 모집은 3월 19일~4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기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 관련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사업 주체로서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시점에서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향후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영상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학생, 상사주재원, 취·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20~40대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겠다”며 “아울러 서울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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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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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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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2단계 성남대로)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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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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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도입… 충전서비스 새 모델 제시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그동안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돼 온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앞으로는 서울시가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도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시민에게 실시간 충전 정보를 3분 이내 제공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신고 창구도 통합해 이용 불편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된 충전기는 10일부터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용자가 인증된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한다. '서울형 충전기 인증 브랜드(BI)' 시는 ’24년 10월 현재, 서울 시내 전기차 8만2천 대, 충전기 7만2천 기로 세계 평균(충전기 1기 당 10대) 대비 높은 충전기당 차량 비율(충전기 1기 당 1.1대)을 기록하고 있으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서비스 및 이용 편의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통합관리 및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급속충전기 통합관리로 고장 , 유지관리 등 신속 대응…‘인증제’로 이용자 편의 제고' 전기차 수요 급증하던 시기엔 충전소 설치와 보급에 집중해 왔고, 50여 개의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면서, ▲부정확한 정보 제공 ▲고장 발생 시 느린 대응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자별로 개별 운영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고, 충전소 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체계 구축에 나선다. 1차로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1천 대를 통합하고, 향후 민간 충전기까지 통합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시 재원이 투입된 충전기 약 1천 기의 제조사별 상이했던 고장 코드를 표준화하고 기존에 최대 1시간 이상 걸렸던 충전소 정보제공 통신주기를 1분 이내로 통일했다. 충전기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자별 운영하던 급속충전기를 시가 직접 통합관리하게 되어 고장 등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충전기 설치와 확충에만 초점을 맞춰 충전기의 성능 유지와 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국내 최초로 ‘서울‘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의 성능 강화, 고장예방과 신속 대응,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고장 걱정 없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증제는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관리 체계, 3개 분야 총 9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 여부는 전기차 및 전기·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 현장점검, 통신 테스트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충전 속도의 적정 수준 유지 여부(충전기 성능의 80% 이상 구현), 서울시 운영시스템과 충전기 연동 적합성과 데이터 전송 정확성, 고장처리 실적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살핀다. 시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 중이며 우선적으로 234기를 평가, 현재까지 81기를 인증 완료했다. 시는 높은 인증 기준과 철저한 평가와 후속 점검을 통해 급속충전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충전기에 대해서도 충전 성능 및 품질 향상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민간 충전기까지 인증할 계획으로 전반적인 충전기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된 충전기는 ▲카카오내비 ▲티맵 ▲KEVIT ▲일렉베리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된 충전기는 앱에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 충전소’ 또는 ‘서울형 인증’ 표시로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 공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증된 충전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부착할 ‘서울형 인증 브랜드(BI)’를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부터 이들 충전기에서 충전율, 비상정지버튼 눌림, 커넥터 체결 정보 등 추가 정보가 제공(일렉베리, KEVIT)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네이버지도 앱, 카카오내비, 티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충전기 인증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QR 간편 신고’ 등을 도입, 충전소 고장 신고 창구도 간소화 및 일원화하여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시 “전국 최초 급속충전기 인증제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새 모델 제시할 것”' 이번 충전기 통합관리 및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1.13~11.24.(12일간) 양재솔라스테이션 등 10개소에서 설문 조사(360명 대상)한 결과, 이용자들은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는 비상정지 안내 기능(84%), 커넥터 체결 여부 안내 기능(74%) 등이 충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충전량 안내 기능(88%)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급속충전기 통합관리 및 인증제 도입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충전기 고장 시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확하고 신속한 실시간 충전기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편의 또한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에 도입한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는 단순한 충전소 관리를 넘어 전기차 충전 체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충전기 통합관리와 인증제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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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성북에서 열리는 유럽 크리스마스 축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2.7.∼12.8. 이틀간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행사’이기도 하다. 낭만 가득한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각국의 맛과 멋을 더해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필란드, 크로아티아, 조지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스 등 유럽 13개국 대사관 및 성북천 상인협의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며, 유럽 전통음식과 수공예 장식품을 선보이고, 유럽 전통음악·댄스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총 21개의 부스에서 유럽 각국의 음식,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음식에는 독일 글뤼바인, 브랏부어스트, 폴란드 자피에칸카, 스페인 빠에야, 불가리아 파스테르마, 체코 전통꿀케이크, 헝가리 랑고스를 맛볼 수 있으며, 수공예 물품에는 폴란드 도자기, 특산품에는 핀란드 진저브레드쿠키, 무민 테마 물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 7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의 개막선포를 시작으로 각국 외교관 대표와 주요 내빈이 무대 위에 세워진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더해가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을 재현한 것으로 유럽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불가리아- 미카엘 셰프, 독일-다리오리 배우, 폴란드-프세므스와브, 프랑스-엘로디)을 특별 홍보대사로 위촉해 “따뜻한 성북, 유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소규모 토크쇼가 펼쳐졌다. 더불어 특별 홍보대사들은 행사장에서 유럽 전통 음식과 특산물, 공연 등 체험하는 것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도 성북천변을 활용한 취식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각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대표 겨울축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성북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북구가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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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강남구, 크리스마스 특강 개최…유럽 3개국 문화와 전통을 한자리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연말을 맞아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체험할 수 있는 특강을 마련했다. 스페인, 체코, 프랑스 등 3개국 문화원·대사관과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12월 11일, 12일,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1월 문을 연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는 어학과 글로벌 문화를 특화한 학습 공간으로, 이번 특강은 각국의 크리스마스 전통을 주제로 독특한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11일에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장 라파엘 부에노 마르티네즈가 스페인 크리스마스와 동방박사의 날 전통을 소개한다. 참석자들은 전통 디저트 ‘뚜론’을 맛보고 포도 12알을 먹는 독특한 풍습을 체험할 수 있다. ▲12일에는 체코문화원장 미샤 에마노브스키가 체코 캐롤과 크리스마스 쿠키 데코레이션을 통해 체코의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전한다. ▲18일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협력으로 프랑스 크리스마스 문화를 다룬다. 성 니콜라스 축일의 의미를 배우고,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디저트인 ‘뷔슈 드 노엘’ 케이크도 맛볼 수 있다. 이번 특강은 구가 이 3개국 대사관·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업무협약은 11일 구청에서 체결되며, 글로벌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약에는 ▲어학 및 문화 프로그램 협력 ▲전시 및 행사 공동 개최 ▲인적자원 교류 등이 포함된다. 강남구는 이번 협약으로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글로벌 학습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문화원·대사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들에게 특별한 글로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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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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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