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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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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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반얀트리 현직자가 알려준 '찐' 취업 노하우' 서울 중구 장충동 '청년 취업 멘토링' 성료
    멘토링 사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4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청년 취업 멘토링이 열렸다. 이번 멘토링은 2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충동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현직자가 취업 실전 노하우를 전수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멘토링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호텔 직무 소개부터 채용 동향, 기업 문화, 직원 복지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꼭 맞춘 알찬 내용으로 채워졌다. 2부에서는 현직자의 면접 경험담과 취업 스토리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참여 청년들의 질문에 현실적이고 밀착된 조언을 더했다. 이날 취업 멘토링은 기존의 일방적인 취업 설명회와 달리, 간식을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직자가 면접 실수담을 털어놓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한 청년은 “평소 반얀트리 호텔 앞을 지날 때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인 길을 찾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자 중에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해당 학부모는 “호텔경영학 쪽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딸아이 대신 참여했다”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는 호텔의 현직자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멘토링은 중구의 동별 주민자치 특화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장충동은 동국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 약 44%에 달하며, 중구 15개 동 중 가장 높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장충동 관내에 위치한 기업을 활용해,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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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5,700호 공모
    화명·금곡지구 기본계획(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 도시 실현’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포함했다. 또, 해운대지구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6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50%)과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등의 공간구조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 외 수도권·지방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공모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또한,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통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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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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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오세훈 시장, 밀라노시장 만나 뷰티패션 중심의 경제분야 협력 제안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 시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밀라노 첫 일정으로 밀라노시장과 롬바르디아주지사를 만나 세계 패션 지형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K-패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전파하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의 서울패션위크 유치와 국내 디자이너의 유럽 진출 지원 등 입체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현지시간' 밀라노시청에서 주세페 살라(Giuseppe Sala) 밀라노시장을 만나 ▴패션·디자인 분야 협력 확대 ▴문화예술 교류 ▴관광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양 도시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럽 시장 겨냥 적극적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 글로벌 확산 속도… 서울만의 브랜드 가치 재정립' 200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밀라노시는 현재 경제·문화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밀라노를 포함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K-뷰티・패션산업의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패션위크 참여 국내 브랜드의 밀라노 진출은 물론 밀라노 패션위크 참여 브랜드들의 서울패션위크 참가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유망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 제고가 선결 과제인 만큼 정기적인 팝업 개최와 유명 쇼룸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홍보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술과 감성,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만의 창의적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이 아시아 대표 패션·뷰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콘(SEOULCON)’을 통해 세계 패션·뷰티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창작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이어 오후 2시'현지시간'에는 롬바르디아 주청사에서 아틸리오 폰타나(Attilio Fontana) 주지사를 만났다. 롬바르디아주는 금융, 디자인, 패션,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유럽의 핵심 경제거점이자 이탈리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롬바르디아주와 우호 도시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시와 롬바르디아주는 2017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인적·정책적 교류를 이어왔다. 2020년 협약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재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오 시장의 방문으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게 됐다. 양 도시는 경제협력에 중점을 뒀던 기존 협약에 ▴문화공연 ▴문화유산 ▴전통문화 ▴영상미디어 ▴창조 및 디자인산업 ▴관광산업 등 문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다. (문화·예술 분야) 양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이자 K-컬처와 오페라의 중심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협력을 도모한다. (관광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한 양 도시는 관광 분야 홍보와 브랜드 강화와 함께 축제, 포럼, 문화행사 등 시민교류 활성화에 협력한다. (창조·디자인 분야) 양 도시가 강점을 지닌 디자인·패션·콘텐츠 산업 관련 인재와 기업 간 교류 확대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고,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경제·투자 분야) 각각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시는, 특히 활발한 중소기업 활동과 혁신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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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6
  •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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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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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이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2025년 4월 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했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하여, ④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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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강남구, '2025 월드IT쇼' 참가...스마트시티 모델 알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월드IT쇼(WIS 2025)’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강남’의 비전을 국내외에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월드IT쇼는 올해 17개국의 ICT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들이 참여한다.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라는 슬로건 아래 ICT 융합,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스마트 리빙·헬스케어,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강남구는 스마트도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 중인 유망 기업 5개사와 함께 ‘강남관’을 조성해 AI, IoT, 로보틱스,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민관 협력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AIoT 기반 침수·범람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츠’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넷코리아’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을 보유한 ‘샤플앤컴퍼니’ ▲화재·가스를 탐지하는 순찰로봇을 개발한 ‘세오로보틱스’ ▲행정·민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을 운영하는 ‘이든티엔에스’ 등이다. 구는 전시관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밍글링존(Mingling Zone)’ 참가를 적극 독려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력과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탠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행정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로서 강남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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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OTT 구독서비스의 만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서 경험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최신 경향을 반영한 △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의 콘텐츠, △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수강 과정에 대한 평점, 후기 등), △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운영할 훈련기관은 지난 1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소[붙임2]참고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20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초개인화된 구독형 직무 학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직무, 관심 분야 등과 밀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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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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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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