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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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 7천억 원…장애인 권익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 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 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이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1.5km→3.5km→5km)으로 배차된다. 또한 ‘복지콜’ 앱을 통해 3분 단위로 이용자에게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이용자가 실시간에 가깝게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들의 보완·개편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편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올해 200가구(지난해 100가구)로 늘려 보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원이 늘어난 1,11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는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 복지의 허브이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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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하여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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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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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성동구, AI 기반 누리집 개편…100여 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 메인 화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동구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성동구 외국어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국어 지원 확대, 성동구 소식지 메뉴 개편, ‘이달의 주요 소식’ 추가 구성 등으로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해 언어 경계를 허물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번역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만 제공하던 언어 지원 서비스를 100개 이상 언어로 늘려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등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은 성동구의 행정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였다. 별도의 번역 작업을 위해 소요됐던 연간 약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실시간 행정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해 구정 소식 전달의 신속성도 향상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제공하던 구정 소식지 ‘성동 소식’을 10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간소화해 가독성을 높였다. 성동구 주요 정책과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달의 주요 소식’도 새롭게 구성해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둥구 외국어 누리집’ 개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 개선 사례로 언어장벽을 넘어 정보접근성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예정으로 주민 만족과 일상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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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탄소중립+시니어 일자리 창출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3자 협약 체결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왼쪽부터 김정환 힘펠 대표이사,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하연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이사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힘펠,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관련 훈련과 취업 연계를 맡는다. ㈜힘펠은 국내 욕실환기가전 시장 점유율 1위의 전문 기업으로 욕실 환풍기와 시스템 환기청정기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한다. 현장 실습 기회와 기술 자문, 위탁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직무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환기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한 전문 직무 영역을 제안하고, 향후 고용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은 에너지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진행하는 전문 협동조합이다. 실무 중심의 직무 훈련과 인턴십 운영을 맡는다. GHC 자격 부여를 통해 훈련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 기관은 ▲환기 산업 분야 시니어 적합 직무 발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훈련 운영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국내 도시 최초로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태양광 보급 등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사업으로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훈련이 진행된다. 오는 4월 2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수료 후에는 선발자를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그린홈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환기 산업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힘펠 김정환 대표이사는 “환기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관리 공백을 해소할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단 및 조합과 협력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고령 친화 일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 김하연 이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시니어가 주요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훈련과 자격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시니어의 경험과 기술은 녹색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자산”이라며 “그린홈컨설턴트가 기후위기 대응과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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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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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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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살이 비결 들려주세요”…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제작단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한 활동자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 외국인들의 친목 활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전공에 상관없이 번역에 재능이 있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번역 요원으로 선발한다. 번역 요원은 외국인 콘텐츠제작단의 제작물에 대한 번역(한→영, 영→한) 및 감수할 예정이다. 한국인 번역요원 모집은 3월 19일~4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기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 관련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사업 주체로서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시점에서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향후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영상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학생, 상사주재원, 취·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20~40대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겠다”며 “아울러 서울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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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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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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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2단계 성남대로)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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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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