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제40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中 시 주석, SCO 환영 연회 열어..."각국 발전과 번영 촉진하는 SCO 책임 더욱 막중"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가 연회 시작 전 귀빈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 주석이 8월 31일 저녁 톈진 메이장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연회에서 귀빈들에게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SCO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 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반드시 원만히 성공을 거두고, SCO는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룸으로써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 문명·진보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인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 요충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 아래 중국식 현대화 '톈진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톈진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투자·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특히, 조선 협력 관련해 한미 양국은 75년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한 양국의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 원전, 방산), 공급망(모빌리티, 배터리) 분야로 나눠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은 논의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들이 협업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한미동맹의 황금시대(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공동합의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자질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기업협회,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테크 및 글로벌 협력, △청정 에너지 협력 등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탄녹위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서, 관계부처, 외교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일 셔틀외교 재개…이 대통령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한일 정상 확대회담(KTV방송 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됐다"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소·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인적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지구·지구인 위한 공공활동,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것"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는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재명 대통령,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조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의원단은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이자 첨단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의원단은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제1회 을지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케이(K) 문화 강국 도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케이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강화해 나갈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변화, 산업대전환과 기후위기 등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 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국민임명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국민 대표단으로부터 국민 임명장을 받은 뒤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국민주권정부의 의의를 담아 국민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면서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국민께 드리는 편지' 전문 "국민께 명받은 '21대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겠습니다"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 빛 외침이 그랬듯,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팔십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흥남 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일흔네 살의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산이 여덟 번 바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 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자리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습니다.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줍시다.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예정(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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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제40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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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中 시 주석, SCO 환영 연회 열어..."각국 발전과 번영 촉진하는 SCO 책임 더욱 막중"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시 주석과 펑 여사가 연회 시작 전 귀빈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 주석이 8월 31일 저녁 톈진 메이장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연회에서 귀빈들에게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SCO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 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반드시 원만히 성공을 거두고, SCO는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룸으로써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 문명·진보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인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 요충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 아래 중국식 현대화 '톈진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톈진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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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2

•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투자·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특히, 조선 협력 관련해 한미 양국은 75년전 미 해군의 결정적 활약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승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참석한 양국의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 원전, 방산), 공급망(모빌리티, 배터리) 분야로 나눠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은 논의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 등 양국 기술 협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혁신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 기업들이 협업할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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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한미동맹의 황금시대(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적절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과 관련 "한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서 부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분야, 과학기술분야까지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 가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고 권했다"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공동합의문이 예정돼 있는지 기자질의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예 안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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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김민석 총리, 78개국 주한외교단과 탄소중립 글로벌 협력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기업협회,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테크 및 글로벌 협력, △청정 에너지 협력 등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가별 주요 정책 및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탄녹위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서, 관계부처, 외교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기후위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용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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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실시간 Politics 기사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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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교육부 브리핑 ○ 일시 : `16. 1. 19(화) / 11:00~ ○ 제목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출연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내용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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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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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열려

  30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장에서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판계 및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출판 유통기업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참여한 출판계 및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출판 유통기업들은 전자출판산업 선진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공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상용화와 전자책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왼쪽부터 배기식 ㈜리디 대표이사, 김기호 ㈜예스24 대표이사,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고영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홍영태 전자출판진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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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