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이재명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 이재명 대통령, 책임감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 이 대통령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향해 함께 갑시다"

  대통령실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할 때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오직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는 제도"라면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탈바꿈해 이날 새로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해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많은 이들의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할 소중한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 한·미 정상 첫 통화…"관세 협의, 만족할 합의 이루도록 노력"

  (사진-KTV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 간 진행됐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정상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통화는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 다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KTV 국민방송 화면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냐"면서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걸쳐 오후 1시 40분에 종료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 AI 컴퓨터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안 논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케이(K)-푸드의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와 관련해 예방 및 대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산불 진화헬기를 추가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관련 대책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후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성장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 ‘책임 있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 위한 공약제안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및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지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의 날을 맞아,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위한 정책 공약제안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상임위원장 이재정 의원, 공동위원장 김태균·손혁상, 부위원장 김영태·조영미·최지은)는 5월 20일 ‘세계의 날’을 맞이하여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커넥터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정책 공약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글로벌 사우스 협력위원회가 추구하는 ▲다자협력 회복 ▲ODA 체계 개편 ▲개도국 맞춤형 전략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등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향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의 반영을 목표로 한다 이재정 상임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 손잡고 다자협력의 회복과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성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공동위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포용적 개발협력을 통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혁상 공동위원장(전 KOICA 이사장)은 “개발협력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의 실천 가능한 전략이 이번 제안서에 담겼다”며, “글로벌사우스와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부위원장(고려대 교수)은 “국제개발협력은 나눔을 넘어 상생의 전략”이라며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협력을 강조했고, 조영미 부위원장(전 중앙대 연구교수)은 “복합위기 시대, 인권과 평화 중심의 ODA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부위원장(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은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개발협력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일 전략적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출범했으며,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이재정·김영배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사우스협력위원회는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국제협력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 中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시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참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했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폐막회에 참석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회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회 주석단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했다.(사진/신화통신)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관한 결의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전인대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도 통과됐다. 이 밖에 2025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계획, 2025년 중앙 예산이 승인됐다

• 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대성 장쑤성, 중추적 역할 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5일 오후(현지시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江蘇)대표단 심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발전 목표를 원만히 이루기 위해선 경제 대성(省)인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중추적 역할의 주안점을 확실히 파악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 융합 추진의 선봉에 서고 심층적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용감히 선도하며 국가 중대 발전 전략 실시에 앞장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본인이 속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에 참석한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5일 시 주석이 참가한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장쑤대표단 심의 현장. (사진/신화통신)

• 中 리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올해 GDP 성장률 5% 안팎 목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2024년 경제 성과 뚜렷 리 총리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9천억 위안(약 2경6천980조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를 유지했다. 고용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신규 취업자는 1천256만 명, 도시 조사 실업률은 평균 5.1%,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했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대표적으로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외환 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민생 보장 역시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실질적으로 5.1% 증가했다. 빈곤퇴치 성과는 공고히 확대됐다. 의무 교육, 기본 요양, 기본 의료, 사회 구제 등 보장도 강화됐다. 중점 분야의 리스크가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됐으며 사회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8.9%, 7.7%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의 연간 생산량은 1천300만 대를 돌파했다. 식량 생산량이 처음으로 7억t(톤)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경작지 1무(畝∙약 667㎡)당 생산량은 5.05㎏ 증가했다.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회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주요 목표 설정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도시 조사 실업률은 약 5.5%,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천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CPI 상승폭은 2%가량으로 유지해 주민 소득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장시킬 방침이다.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7억t(톤) 정도에 달할 계획이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는 약 3% 감소하고, 생태 환경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산둥(山東)항구 칭다오(青島)항에서 예인선의 도움으로 부두에 정박하는 화물선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2025년 중점 사업' 로드맵 제시 우선 지방정부에 4조4천억 위안(880조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5천억 위안(100조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건설 투자 ▷토지 매입 ▷기존 상품주택 매입 ▷지방정부의 기업 대금 미지급분 정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11조8천600억 위안(2천3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 위안(580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1조2천억 위안(240조원) 확대된 29조7천억 위안(5천940조원)으로 설정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천억 위안(60조원) 증가한 1조3천억 위안(260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충당을 위해 5천억 위안의 특별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도 언급됐다. 초장기 특별 국채 3천억 위안(60조원)을 배정하여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질 생산력 분야에서도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뜻이다. 또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임바디드 스마트,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능형 네트워크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스마트 로봇과 같은 차세대 지능형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5G 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산업 인터넷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한다.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과 자본을 적극 안정시킬 방침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주를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결제, 외환 등 금융 서비스를 최적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크로스보더 배송 물류 체계를 완비하며 해외 창고 건설을 강화한다. 외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개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이재명 대통령(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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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이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긴장 완화 '선제적 조치'

  대통령실전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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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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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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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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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이재명 대통령, 책임감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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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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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수출 증대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인 40여 명과의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순방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출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수주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우리 기업들에 세계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차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 수출을 합쳐 우리 수출의 약 40%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한다며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혁신 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대한민국 영업사원 원팀으로서 UAE 국부펀드 300억 불이 대한민국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 '제2의 중동붐'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UAE 순방의 결실인 수출, 투자유치 등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창출 주요 사례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들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순방 경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UAE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젊은 과학기술 리더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바라카 원전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오늘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주요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고, 전시된 제품별 특성, 작동방식,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및 성공 요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연 부스는 ①㈜엑스바디의 근골격 동작검사 장비(전신 근골격 전반의 정량 분석 및 결과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②㈜와이즈넛의 AI 기반 챗봇 솔루션(자연어 처리를 통해 질의응답, 검색, 멀티패턴 대화 등 민원서비스 제공), ③㈜앙트러리얼리티의 모션 트래킹 아바타(3D 모션 캡쳐를 활용한 아바타 구현 및 패션 브랜드 가상 피팅), ④㈜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이동 가능 검진 장비), ⑤엘텍코리아㈜의 슈퍼비전 카메라(열악한 기상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카메라), ⑥㈜쓰리빌리언의 AI 유전자진단 솔루션(유전정보와 진단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등 총 6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오찬을 겸하여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기업인, 정부,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순방을 계기로 UAE 측과 수출계약 체결, 투자유치, 현지진출 등에 성공한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UAE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건의사항,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300억 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 측이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정한 만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는 UAE 순방의 성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첫째,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23년 3월, 기존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 개편)하여, 현지에서 금융 원활화, VC투자 촉진, 인증획득,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금년 6월에는 UAE 현지 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판촉행사(가칭K-비즈니스데이)를 개최하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UAE 스타트업 전시회(’23년 3월, BABAN) 참여,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 계획 관련 벤처투자협력 논의 등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전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박람회에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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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외교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개정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2.23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은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2009.12.21일. 체결한 바 있는'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개정본에 서명했다. 금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됐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다. 금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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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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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국토교통부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4월)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3개소)를 포함하여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는 6개(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교통 분야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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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