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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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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조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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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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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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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élène Pé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çois Clanché)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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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산자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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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하여 787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2월 5일 2025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❶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❷인공지능(AI) 기반 수요·효율관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❸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❶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❷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❸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하여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11일(대전), 13일(서울)에 관심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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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특허청, 의료기기 기업 원텍 방문, ‘특허로 R·D’ 사업 발전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2월 4일 14시 30분, ‘특허로 R·D’(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우수기업인 원텍(대전 유성구)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특허를 활용한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텍은 1999년 설립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특허로 R·D’ 지원을 받아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 해외시장 선점 및 제품출시 소요기간 단축, 신규 사업모델 개발 등의 성과를 냈다. 특허청은 원텍의 핵심 특허 기술과 제품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특허 전략이 기업 성장과 세계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논의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은 상당한 투자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소수의 특허로도 제품화가 가능하고 막대한 수익 창출 및 시장 독점이 가능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철저한 지식재산 확보와 보호가 중요하다.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25.1.23.)함에 따라, 특허청도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R·D) 사업 혁신을 위해 올해 바이오 분야 등 ‘특허로 R·D’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기업의 성장 동력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 요소”라며, “우리나라 첨단바이오 기업들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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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중기부, 高성장 인공지능(AI)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AX)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핵심 분야 및 유망 인공지능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달 공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마이크로(Micro) 초격차’ 프로그램으로, 작년 7월, 인공지능(AI)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고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24.7.10발표)을 이행하는 첫 번째 신규 사업이다. 이번 공고로 총 20개의 유망 인공지능·인공지능전환(AI·AX)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AI) 핵심 분야 사업화 소형언어모델(sLLM), 제조·생명(바이오)·콘텐츠 등 고성장 분야의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하여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자금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인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보유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한다. ② 유망 인공지능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경제·사회적으로 성과 창출이 용이한 제조, 생명(바이오), 콘텐츠 등 3대 분야에서, 대·중견·중소기업 등 수요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고도화 할 수 있는 혁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한다. 선정한 기업에는 협업 자금 8천만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동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고 이후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과 관련한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우선, 전년도에 이어 국제적(글로벌) 대기업과 유망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기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유도와 판로를 확보해 주는 ‘인공지능(AI) 초격차 챌린지’를 2월말에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LG전자와 함께 ‘단말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분야 기기 제품을 기존 노트북에서 TV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퀄컴 코리아와 신규로 ‘버티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신규 대형IT기업(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선도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인공지능전환(AX) 협업을 매칭하는 ‘인공지능(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4월에 공고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인공지능(AI)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고성장 분야의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작년에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성장(레벨업) 전략을 이행하는 첫 사업으로,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후속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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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이상의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자금을 출자한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과 기금(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신한자산운용, 연구개발 자금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등이 함께 참여했다. 과기혁신기금(펀드)은 시중은행 자금으로 조성된 과학분야 특화 기금(펀드)으로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연구소 기업, 공공기술 이전 기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혁신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대 전략기술 기업에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육성, 기술환경 격변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과기혁신기금(펀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를 통해 총 4,94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신한자산운용이 기금(펀드) 운용을 맡는다. 과기혁신기금(펀드)은 모기금(펀드)으로서 신생기업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이 조성할 자기금(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여 국내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 향후 4년간 매년 1,250억 원의 모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자기금(펀드) 운용사에서 민간자금을 추가로 대응하여 매년 총 2,500억 원 규모 이상의 기금(펀드)을 결성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기금(펀드)이 결성·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결성되는 각 기금(펀드)은 8년간 운용 후 청산할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이 국내의 혁신적 기술을 사업화하고, 우리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과기정통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기술사업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신한자산운용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과기혁신기금(펀드)의 주목적 투자방향 결정(’25.4월), 자기금(펀드) 운용사 선정(’25.6월), 자기금(펀드) 결성(’25.12월)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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