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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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부정합(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➊기업-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맞춤(매칭)센터 신설 방안, ➋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➌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하고,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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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강화 상반기 적발 건수 전년 대비 50% 증가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으며,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7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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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명문대 멘토가 알려주는 대학합격 시크릿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히말라야산맥의 최고봉에 오른 유명 산악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험이 풍부한 ‘셰르파’와 함께했다는 점이다. 대학 입시도 이와 비슷하다. 입시를 먼저 경험한 선배 멘토와 동행한다면, 대입 목표를 이룰 확률은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신간 ‘명문대 멘토가 알려주는 대학합격 시크릿’에는 대학 입시의 ‘셰르파’인 대학생 멘토들이 알려 주는 입시 준비 노하우가 가득 담겨있다. 학생들은 비슷한 악조건을 이겨내고 정상에 다다른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입시 노하우는 물론이고 선배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공감과 응원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학부모를 위한 자녀 입시·사춘기 케어 솔루션, 실전 활용이 가능한 세특 대비 탐구활동 사례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읽으면 더없이 좋은 책이다. 같은 길 걸은 선배 멘토가 알려주는 ‘맞춤형’ 대입 노하우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1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플랫폼 ‘오디바이스’와, 입시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인 ‘평범엄마’ 박원주 작가, 진로·진학 매거진 ‘진로N’의 입시 노하우를 각각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오디바이스에 멘토링을 청해 온 학생들의 다양한 입시 고민 사례와,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대입에 성공한 명문대생 멘토들의 ‘족집게’ 어드바이스를 만날 수 있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사·특목고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다니며 성적대도 성격도 학업 습관도 다른 학생들이, 자기와 비슷한 선배들의 멘토링 사례를 읽다 보면, 독자들은 ‘유능한 입시 셰르파의 값진 경험’을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학부모를 위한 자녀 입시·사춘기 케어 솔루션 제공 2부에서는 자녀 교육 전문가인 ‘평범엄마’ 박원주 작가가 학부모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자녀의 학업·입시 코칭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해 봤을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부터 ‘미래 준비를 위한 자녀 교육법’까지도 자세히 소개한다. 자녀 교육에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는 학부모라면 이 파트를 주목해 보자. 세특 기록 UP 시켜줄 ‘수업 탐구활동 사례’ 수록 마지막으로 진로·진학 매거진 ‘진로N’이 준비한 3부 ‘미디어 탐구활동 가이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최신뉴스를 활용한 세특 탐구 방법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어드바이스해 준다. 또한 학생들이 이를 실제 수업 탐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과목과 대학 학과·전공도 상세히 알려준다. 학생 독자들이 1부를 읽고 학생부 관리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3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탐구활동 예시를 활용해 스스로 탐구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대입이라는 멀고도 험한 여정에 오른 학생들에게 넓고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는 ‘셰르파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방종임 교육대기자, 권지윤 SBS 기자, 구슬쥬 교육 크리에이터 등, 입시교육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중·고생과 학부모에게 ‘강추’하는 책이란 점도 믿음을 더한다. 오디바이스, 박원주, 진로N이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입시교육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 208쪽 분량의 이 책은 진로N에서 7월 12일 출간됐으며, 19,500원에 판매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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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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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한국특수가스(주), 새만금 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제조공장 착공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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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반도체 기술 협력을 위한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EC 산하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기관인 Chips Joint Undertaking과 원천기술국제협력개발사업을 통해 반도체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총 4개의 “공동연구(Joint Research) 연합체”를 선정하여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Chips JU는 약 16개월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과제 접수, 평가 등 일련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한국 측은 △성균관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2개 과제), △한양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8개 연구기관이 한국 측 연합체 기관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 측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유럽연합 측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9개국, 14개 연구기관이 4개의 연합체 과제에 참여한다. 올해 시작하는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는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를 주제로 ’24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 3년간 수행하며, 한국 측이 부담하는 연구비 규모는 총 84억원(과제당 21억원), 유럽연합 측도 이와 비슷한 규모인 약 600만 유로(과제당 150만 유로) 규모를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한-유럽연합 반도체 공동연구를 계기로 유럽연합 여러 국가의 우수한 반도체 연구자들과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여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공동 선정한 4개의 한-유럽연합 연합체 과제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분야의 응용 등에 필요한 첨단 이종집적화와 뉴로모픽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개최한 제1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24.3, 벨기에 브뤼셀 개최) 등 연구자 간 교류를 앞으로도 지속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제2회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브뤼셀 현지에 구축하는 등 유럽연합과의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연결망 강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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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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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정책실장은 7월 9일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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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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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9
  • 서울시, 리튬배터리 장착 대중교통 관리 강화 … 잇따른 화재 불안감 덜어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대중교통 수단별 화재관리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충전시설, 주차장 등에 조기 진화를 돕는 방재시설 등을 우선 설치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화학 반응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시 연쇄 폭발로 진압에 어려움 있는'리튬배터리 화재 관련 교통분야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대책'을 8일(월) 발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개인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전기차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리튬배터리 화재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동시에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사 내 리튬배터리 장착 모터카는 34개, 전동차는 484대다. 전기 시내버스는 1,402대, 전기 마을버스 302대, 전기택시 6,793대다. 이외에도 전기버스 공영차고지 19개소, 법인택시 차고지 53개소, LPG 충전소 3개소, 공영주차장 54개소 등의 관련 시설이 있다. 우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는 리튬배터리 화재진압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화재훈련을 비롯해 주차장, 충전소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매뉴얼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안전관리 기준 수립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 대중교통 차량에 전용 소화기 배치, 합동 소방훈련 등 예방부터 초동대응력까지 강화 우선, 최근 실제 화재가 발생한 리튬배터리 장착 궤도모터카에 대해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 변경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소화기를 운영 모터카 전량(34대)에 배치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긴급 대책으로 추진하여 7월 중 완료 할 예정이다. 현재 전동차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초기 기동 및 비상시 전원공급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고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다. 궤도 모터카 화재도 대치역 사례가 처음이다. 하지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는 리튬배터리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일정 온도 이상 발열시 전용 소화액을 배출하는 자동소화설비와 배터리룸 내 소화용 질식포 자동설비장치 등 소방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향후 1700여대의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현장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전자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현재 전기버스는 법령이 정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리튬배터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버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진압 활동과 관계기관 연락, 주변 차량 분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회사·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화재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셋째, 전기택시는 화재발생시 운전기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차량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전용소화기 구매 비용도 지원해 안전망 확보를 돕는다. 이미 서울시는 ’23년 3월부터 신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전기택시 화재 예방과 대처 교육을 실시중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택시기사들의 보수 교육 시에도 관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택시 화재는 없었다. 넷째,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 우선 PM 대여업체의 기기 보관창고와 충전장 등을 대상으로 과충전 및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대형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7월 중 PM 대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리한다. ▲ 공영주차장·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장 등 차량 주차시설도 현장 관리·소방 시설 보강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등 차량 주차 시설 내 안전관리 방안도 빠르게 보강해 나간다. 현재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 공영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법정안전시설 5개(①물막이판 ②질식소화덮개 ③열화상카메라 ④충수용 급수설비 ⑤상방향 직수장치)외에 전기차 화재진압용 대형 소화기 등 조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 방재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설치 업체가 안전시설을 일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화재 사고 매뉴얼에 따른 종사자 안전관리 및 소방교육과 훈련, 비상대피 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중교통 시설 사전 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진화를 위한 대응방안까지 촘촘하게 마련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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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주제로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 및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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