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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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장관급 경제통상협력위원회 상시 운영 합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필리핀 통상산업부 크리스티나 A. 로케 장관은 3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자, 경제협력 MOU'를 교환했다. 산업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3차례에 걸쳐 '한-필 경제통상협력위'를 개최하고, 산업·통상협력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한-필 FTA 발효 이후 전기전자, 조선, 핵심광물,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필리핀 투자 위상도 2023년 10위권 밖에서 2025년 4위로 상승하는 등 협력 관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협위 협력 의제를 기존의 포괄적 협력 범위에서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 경제 등 유망 산업 분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협력 현안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여 보다 유연하고 상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필 경협위를 우리 기업의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 '제4차 한-필 경협위'를 개최하여 금번 '한-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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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 글로벌 제약회사 로슈와 7,1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양해각서 체결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로슈社(인터내셔널 리전 총괄 요르그 루프)는 3월 3일 17시 20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이 보유한 유망 파이프라인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슈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연결망(네트워크)과 시장 진출 경험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생태계와 공유하고 임상시험 유치 및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글로벌 임상시험 거점(허브)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슈는 향후 5년간 총 7,100억 원을 투자하여 ▲다빈도·난치성 질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을 발굴·신속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의 임상시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헬스 유망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창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요르그 루프 로슈 파마 인터내셔널 리전 총괄은 "이번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양측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로슈는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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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혁신기업 200곳 모집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AI·온라인콘텐츠’ 분야를 AI와 문화·콘텐츠로 분리해 산업 특성별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수요를 반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22년부터 총 2,232개의 일자리를 발굴·매칭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한층 높이고 AI·디지털, ESG 등 미래 산업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산업 특화 일경험’ 사업으로 직무 전문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실무형 일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년 차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기업 만족도 97.0%, 참여자 만족도 87.5%이며, 참여 청년의 고용승계 비율도 40.8%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배치 희망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는 기획·전략·사업개발, 홍보·마케팅·MD, AI·개발·데이터 등 기업의 실제 수요와 청년의 경력 개발에 부합하는 직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부여 계획과 전담 지도 인력 보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고용승계 등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승계 우수기업이 2026년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한다. 고용승계 우수기업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을 계속 고용한 기업(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는 적부심사로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및 최종 면접 심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한다. 최종 선정 시 희망 배치 인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5~6월경 구직 청년 500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 원,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모집 기간에는 매칭 주간을 운영해 기업 탐방, 매칭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선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협업 도구 활용, 법정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핵심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확대·개편해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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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서울시, 338억 투입해 노후차 조기폐차 확대…5등급 지원 올해 마지막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 현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총 338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특히 4등급 경유차 지원 대수를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병행해 ‘더 맑은 서울’ 구현에 속도를 낸다. 시는 그간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던 분리 접수 방식을 개선해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청 편의와 집행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요건도 정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대상 차량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하며,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공동명의 포함)에 한해 2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03년부터 추진해 온 5등급 운행차 저공해사업(조기폐차, DPF부착) 지원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와 DPF 부착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고,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중 4등급 경유차, 5등급 운행차(휘발유․LPG포함) 또는 건설기계이다. 신청은 3월 3일(화)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1인 1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접수 종료 다음 날인 10월 17일 이후나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를 감소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올해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교통지역에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원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 지원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더 맑은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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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우주항공청, 드론 산업 현장서 '우주항공 SOS 간담회' 개최… 기업 애로 해결 나서
    드론기업 SOS 간담회(우주항공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주항공 SOS(aeroSpace On-site Solution)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나르마’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주제로 2월 27일 개최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OS)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우주청의 현장 중심 소통 브랜드로, 현장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드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주청은 앞으로 매월 2회 내외로,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이 있는 전국 여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의 첫 순서로는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임무용 드론 개발 강화 ▲AI 기반 자율비행 기술 고도화 등을 제시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구상 중인 신규사업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인증, 기술개발 비용, 해외 진출 애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실행 가능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태석 청장은 “드론이 위성통신·정밀항법·AI 자율비행 기술과 융합되어 미래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우주청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공유하고, 정책 설계와 신규사업 기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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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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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실시간 Economy 기사

  • K-조선 초격차 기술에 올해 3,200억 원 집중 투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의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셋째,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고(2월 24일~3월 25일)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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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5.10.16.부터 실시한「장시간 기획감독」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구조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기획감독을 추진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25.7.28.~8.31.) 결과,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근로 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항공사에 대해서는 객실 승무원의 근로조건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제조업 등 45개소) 감독 결과, 45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약 22억 3천만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조치도 미흡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1억 5백만원)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감독을 실시하고,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특별연장근로 요건 준수,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집중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해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항공사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항공사 4개소) 감독 결과,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약 7억원),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하여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약 5억 5천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그 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객실 승무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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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보건복지부, 한-브라질, 보건 협력 양해각서 체결...미래 핵심 분야로 협력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라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024년 브라질 G20 보건장관회의 이후 한국에서 처음 성사된 양국 보건 장관 간 회담으로, 양측은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백신·의약품 생산역량 확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상호보완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국의 AI 기반 의료 혁신 경험과 브라질의 보건의료 디지털화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면담은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급변하는 글로벌 보건 환경 도전에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자리이다”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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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남미 최대시장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적극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브라질 외교부는, 2월 23일 12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Apex-Brasil(브라질 무역투자진흥공사)이 주관한 동 포럼에서는, 첨단제조업・핵심광물, 인공지능(AI), 식품・미용・건강 소비재 등 유망 분야에서 양국 업계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브라질 투자환경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동 행사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정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분야에서, 브라질은 핵심광물・항공기・농식품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양국 업계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통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금일 오전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통상 및 생산통합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그린경제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바이오・의약, 진단키트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MOU 5건, 무역・통상 분야에서 양국 경제단체 간 MOU 1건 등 총 6건의 협력 MOU가 체결되며, 정부 간 협력을 민간 차원의 구체적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금번 정부 간 협약과 민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와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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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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