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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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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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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2026 K-AI Champions IR Day’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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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Evonik과 Zeopore,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위한 고성능 이소듀왁싱 촉매 출시
    Evonik과 Zeopore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촉매 수율 대폭 향상, 저온 유동 특성 개선 및 CO₂ 배출 저감 메조다공화 제올라이트 기술과 Evonik의 오랜 촉매 전문성 결합 Evonik은 벨기에 소재 기술 기업 Zeopor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 연료 및 윤활유 생산을 크게 향상시키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Zeopore의 독자적인 mesoporized zeolite기술과 Evonik이 75년 이상 축적해 온 촉매 설계 및 귀금속 촉매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촉매는 정유사 및 재생연료 생산업체가 제품 수율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연료 품질과 공정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올라이트 구조의 기공도를 최적화함으로써, 새로운 촉매는 활성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성질화 반응을 강화하는 한편, 원치 않는 크래킹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선택도가 높아지고 경질 가스 생성은 줄어들며, 수소 사용 효율이 향상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난이도가 높은 원료나 재생 원료를 처리할 때 처리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전체 CO₂ 배출 저감에기여한다. 성능 시험 결과에 따르면, 디젤 dewaxing 공정에서 해당 촉매는 기존 솔루션 대비 제품 손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더 높은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유(base oil) 생산 공정에서는 dewaxing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손실되던 윤활유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촉매는 원료에 구애받지 않는(feedstock‑agnostic) mesoporized접근법을 적용해, 다양한 탄화수소 원료 전반에서 높은 전환 성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유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및 재생 디젤과 같은 저탄소 연료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Evonik 촉매 비즈니스 라인의 공정촉매 및 흡착제(Product Line Head) 책임자인 Michael Frey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제 수율, 저온 유동 성능, 탄소 발자국을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세대의 isodewaxing 촉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료 및 윤활유 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Evonik의 약속을 보여준다.” Zeopore의 CEO인 Kurt Du Mong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Evonik이 dewaxing 적용 분야에서 당사의 mesoporized zeolite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성능 소재를 촉매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Evonik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 기술은 정유사들이 더 높은 품질의 연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경제성이 확보된 지속가능 연료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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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산업부, 복합위기 下 한일 경제통상·투자 협력 방안의 모색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4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 동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겸 종합정책연구소장 등 100여명의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 입장의 중견국으로서 공조된 노력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자원, AI, 통상협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우선, LG전자, SK, 에쓰-오일,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 공급망 및 소부장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포포키(유통), 닥터나우(비대면 진료), 윌로그(디지털물류) 등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소비재·디지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日 유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포토마스크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Tekscend Photomask社)로부터 첨단 공정 분야에서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신고식을 개최한다.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노광 공정의 핵심 부품으로, 테크센드포토마스크社는 경기도 이천에서 28-32nm급 포토마스크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용 첨단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제3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 공장은 2028년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고도화와 첨단 공정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일본 유망 투자 기업 5개社(Tekscend Photomask社, JSR社, AGC社, TEL社, AlpsAlpine社)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별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고, 공급망 재편 기조 하,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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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인도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lobal Business Center, GBC)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만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리고, 인도 공과대학(IIT)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창업기업의 국제 영토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먼저, 중기부는 인도 뉴델리 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그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이 인도 시장 안착 중 겪는 인허가 문제와 현지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노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도전이 막막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며 맞춤형 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에는 인도 최고의 엘리트 양성 기관인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하여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국 칭화대학교 산하 칭화과기원을 방문한 것에 이어, 글로벌 주요 대학 기반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는 양국 창업기업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대학을 연결고리로 한 창업 생태계 협력 강화와 창업기업의 상호 진출 확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노 차관은 한국이 국가 창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창업가들의 관심과 열정을 인도 측에 전달했다. 인도공과대학 측은 한국의 이러한 창업 활성화 의지에 큰 공감을 표했으며, 대학 주도의 기술 혁신이 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진흥원과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 산하 혁신기술이전재단(FITT)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세운 계획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양국의 유망 기업 간 교류와 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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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Economy 기사

  • 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건의‧애로사항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등 신규 제도들의 예상 효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쟁 시작 시기에 비해 금융시장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환인 만큼,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은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1차 자문위원회(4.2일)와 지난주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설명(IR)에서도 투자자의 긍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피드백 축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실제 투자자들의 편의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최근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15:30→익일02:00),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1분기 외환시장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159.1억불로 전 분기 대비 14.8%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외환시장 개혁의 주요 축인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 및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별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보완과제 및 고려사항들을 전달했다. 우선,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시장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 및 투자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둘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외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호가와 충분한 거래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주는 한편, 정부의 정책 개편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과제들은 외환시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정부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보완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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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특별시교육청 글로벌 IB 경험을 서울 미래 교육으로…한국형 바칼로레아(KB)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위한 첫걸음인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IB 관심학교 지원(기반 조성, 역량강화, 연구·실천·공유)과 함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 전문 교원 석사 과정 및 IB 교육전문가(IBEC) 과정 운영 △권역별 IB 학교 네트워크(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구성 및 운영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대상별·단계별·시기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통해 미래 역량중심 교육을 향한 지속가능한 학교 시스템을 구현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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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시, 美 주정부·LG NOVA와 북미 진출 '패스트트랙'…스타트업 5개사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LG NOVA와 협력해 미국 주정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로 손꼽히는 웨스트버지니아를 거점으로 서울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WV)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4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거점으로,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PoC,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정착과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실행형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전례 없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PoC 연계 등 현지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존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실행력을 제공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포브스와 CNBC 등 경제전문 매체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주(州)’로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기업 친화적 환경으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제조 기반 등)가 조성돼 있으며, 주정부 차원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각종 투자 인센티브(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등)가 제공된다. 무엇보다 동부 대도시와 인접해 물류·유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기업적 정책으로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웨스트버지니아에 R&D센터와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미국 내 사업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LG NOVA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산타클라라)에 설립된 이후, AI, 디지털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발굴, 전략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와도 파트너십을 강화,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동 성장,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에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LG NOVA는 현지에서의 실질 네트워크 연계, 밋업 프로그램 운영, 북미 대기업 및 투자사와의 연결 등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단순 진출을 넘어 북미 시장 내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투자·협력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내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현지 파트너 공동 PoC,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법인 설립·R&D센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LG NOVA와 연동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진입 등 글로벌 파이프라인, 현지 법인설립·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현지 방문, 주요 기관·비즈니스 밋업, 현지 시장 환경 심층 점검, 현지 선배 및 멘토 네트워킹 등 기업별·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미만) 스타트업 중 북미시장 진출 및 현지 정착, 고용창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며,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AI 등 웨스트버지니아 정착이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사 내외로,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창업기업이 북미 시장에서 사업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정착형 진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발성 참여나 일회성 교류에 그치는 기존 모델과 달리, 현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의 혁신 창업 생태계와 긴밀히 맞물려 움직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미국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추진하는 만큼, 단순한 해외 진출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 실제 사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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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아시아 5개국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도시 기술'의 실증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교통혼잡, 재난대응, 물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들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 흐름 최적화, 재난 대응,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필리핀 바코르 시(市)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신호 최적화를 구현하여 도심 혼잡 완화와 교통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베트남 호치민 시(市)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도입해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도시 교통체계 전환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베트남 껀터 시(市)에서는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와 스마트 교차로 제어 기술을 결합해 혼잡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태국 수린 시(市)에서는 점성댐퍼와 AI 기반 구조안전 관리기술을 결합한 노후건축물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을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페낭 시(市)에서는 교차로 내 사고와 혼잡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CCTV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교통 운영의 지능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후속 수출 및 투자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도시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증을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제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AI 도시 기술이 해외도시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이를 도시 단위 수출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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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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