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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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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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2010~2038년)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하여‘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롭게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하여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한,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하여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CRDMO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하여 공적원조(ODA)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첨단의료단지법'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양 지자체 및 대구경북·오송 양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공백 기술 분야 지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공공 CRDMO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대표 클러스터로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이끌어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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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대기업이 최초로 참여한 지역모펀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1,000억원 결성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에 중점 투자하는 경북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이번 경북 펀드를 마지막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행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경상북도, 지역 대표기업(앵커기업)인 포스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구미시,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특히,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를 매개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800억원 이상이 경북 소재 창업·벤처기업, 경북 이전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한성숙 장관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포스코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출자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중기부는 올해 결성한 충남, 부산, 강원, 경북 지역 모펀드 결성 사례를 참고삼아, 앞으로 조성할 지역 모펀드에 더 많은 지역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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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산업통상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대화로 통상 현안 점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0월 22일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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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국토교통부, K-UAM 도심에서 민간기업 실증 돌입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 그동안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KT·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하며,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부터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최고 기업들로 구성된 두 컨소시엄의 노력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표준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대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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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제3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개최…'글로벌 양자산업 허브' 전략 모색
    제3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컴퓨터칩(QPU)을 출시한 네덜란드 퀀트웨어(QuantWare) CEO 기조 강연(영상) 및 국내 양자기술 전문가 200여 명이 ‘서울의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 도약’을 위해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10월 28일 오후 2시,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제3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3th Seoul Quantum Platform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의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양자기술 전문가, 기업인, 연구자 등이 참석해 서울시의 산업 전략과 성장 방향을 심층 논의한다. 행사는 1부 기조강연 및 정책 발제, 2부 패널토의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은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컴퓨터칩(QPU)을 양산한 퀀트웨어(QuantWare)의 창업자 마티스 리즐라스담(Matthijs Rijlaarsdam) CEO가 맡는다. 리즐라스담 CEO는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양자기술 동향을 짚고, 국내 양자기업이 확보해야 할 기술적 경쟁력과 생태계 진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지역산업입지연구원 홍진기 원장이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서울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여건과 미래성장 방향을 제안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퀀텀플랫폼사업단장은 시의 ‘양자산업 기반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토대로 산학연 협력의 R&D-인재양성-산업화-거점 인프라가 연계된 서울형 산업 육성 전략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시는 양재 일대 민간개발 사업(강남구 2025년 8월, 계획안 열람공고)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연면적 7,474㎡ 규모)를 활용해 ‘서울퀀텀허브’에 2030년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의에서는 김재완 미래양자융합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희 K-퀀텀 국제협력본부장, 노광석 큐심플러스 대표, 이기호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등 양자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양자정보학회, 미래양자융합포럼 등 양자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돼, 기업의 투자유치·기술이전·사업화 모델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법·제도 정비 흐름에 발맞춰, 2024년 3월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양자기술산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양자 분야 R&D 지원도 대폭 확대(2019년 106억 원 → 2025년 1,981억 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국내·외 산·학·연·관 협력 촉진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R&D), 인재 양성, 거점 인프라 확충 등 양자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부터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 ‘서울퀀텀캠퍼스 운영’,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 조성’ 등 종합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해왔다. (R&D) 올해는 양자분야 서울형 R&D 신규과제 10건을 선정(9월)하고, 산학연 협력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자기업의 연구협력과 기술이전을 지원했으며,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등 산학연 글로벌 교류 및 공동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재양성) 서울퀀텀캠퍼스를 중심으로 ‘양자기술 사업화 심화과정’을 운영해 20건의 기술사업화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산업전문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5일간), 연세대 IBM 컴퓨터를 연계한 양자컴퓨팅 활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생 신청 접수는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시 및 KIST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프라) 올해 5월 홍릉 일대에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를 착공했고, 2027년 6월 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 공간, 강의실, 네트워킹 존을 포함한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양자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학술용역’에 반영해, 2030년까지 이어질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연구 인력의 절반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자기술 분야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R&D와 인재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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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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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일자리 한눈에…'2025 일자리박람회' 11월 6일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행사로, AI·바이오·핀테크·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부터 처음으로 열린 일자리박람회는 2023년까지 2년간 총 124개 기업과 4,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 이 중 약 800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거뒀다. 특히, 3회째를 맞는 올해는 참여 기업 규모를 역대 최대인 80여 개사로 확대해, 미래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에 시와 IBK기업은행은 서울형 강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AI·바이오·반도체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원사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IT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참가 기업 60여 개, 온라인 참가 기업 20여 개 등 총 80여 개사가 참여해 480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되며, 넥슨코리아·티빙·펄어비스 등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기업들도 함께한다. 현장 참가 기업들은 현장 채용면접 및 1:1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구직자들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시는 현장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을 위해 AI 기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 자기소개서 검토 및 피드백, AI 면접 실시간 분석, 자소서·이력서 기반 AI 기업매칭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의 완성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VR을 활용한 직무체험관, 현직자 선배들과의 취업 토크콘서트, AI 업무스킬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취업준비와 체험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구직자가 기업에 직접 역제안하는 ‘프로젝트 데모존’도 새롭게 운영된다. 전국 IT 관련 학과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UMC(University MakeUS Challenge) 학생들이 참여해 직접 기획·개발한 웹·앱 런칭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인턴십 및 채용 연계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의 현장 면접은 사전 등록자 우선으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 등록 후에도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되며 박람회 채용기업 정보 및 박람회 관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채용 문화 시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청년층의 미래산업 일자리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수 인재와 기업 간의 실질적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채용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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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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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리맥스코리아가 글로벌 이사 전문기업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리맥스코리아는 해외 이주 고객들에게 크라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사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과 이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제휴로 이어졌다. 크라운 월드와이드 코리아는 60여 년의 글로벌 경험과 전 세계 60개국 200여 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의 해외이사와 리로케이션을 지원해온 글로벌 선도기업 크라운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기업 파견 이사, 럭셔리 이사, 리로케이션, 비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리맥스코리아는 110여 개국 14만 5천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부동산 네트워크로, 국내외 매입·임대와 투자 서비스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부동산과 이사가 맞닿아 있는 고객의 필요를 고려해 전문 파트너와 협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ackie Son 지사장 , 크라운 월드와이드 제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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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우주항공청,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우주·항공·AI 딥테크 기업 육성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10월 13일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리기업 선정 우대 및 애로기술 해결 지원 ▲진주강소특구(경상국립대)의 경영 컨설팅 및 대중소 Meet-up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행사 주관기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한 다양한 후속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주항공청은 선정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주관 글로벌 네트워킹 및 국제행사에 초청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타부처 연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분야 기술 혁신과 참여자 확대를 추진하는 첫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주·항공·AI 분야는 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분야인 만큼,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망 딥테크 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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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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