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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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되어있었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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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 전문 교육과정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2020~2024)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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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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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와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2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후속조치로서,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화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33개사(한국 17개사, 싱가포르 16개사)가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들은 제조, 해양,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팩토리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맵시는 해양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금융 분야의 에이젠 글로벌과 Acme는 각각 AI 기반 금융 혁신 사례와 금융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을, Empyrion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을 발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싱가포르는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하며, “이번 '디지털경제 대화'가 양국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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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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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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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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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美)관세영향 기업들과 직접 소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대체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후속 관세협상과 마련 중인 기업지원대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간담회 이후 여 본부장은 KOTRA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개최된 동 행사는 미 관세행정 동향과 정확한 관세 실무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또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15명의 관세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회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상담회 현장에서 직접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관세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경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은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애로해소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질서 급변 속에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등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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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됐으며, 중견기업과 같이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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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정부-이통사가 함께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위한 투자 확대·협력 의지 다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출자로 조성된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Korea IT Fund)이 최근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자기금(자펀드)을 새롭게 결성키로 함에 따라, 민·관의 인공 지능 분야 투자 확대 계획과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정부-이통사 인공 지눙 투자협력 선언식’을 8월 12일(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인공 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이통사의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 지능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은 2002년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총 3,0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민간 모기금(모펀드)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기금(자펀드) 결성·운영을 통해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기존 2030년까지이던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존속기간이 최근 2040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 자기금(자펀드) 결성이 올해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 정보통신 기금 모기금(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신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이상(운용사 자체 연계 1,500억원 이상)의 자기금(자펀드)을 결성할 계획으로,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인공 지능 핵심·기반기술 및 인공 지능 전환·활용(AX) 관련 유망 인공 지능 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며, 400억 원 규모의 인공 지능 반도체 전용 기금(펀드)과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기금(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출자사인 이통사 대표 등과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 정보통신 기금(KIF) 출자설명회 참여를 위해 참석한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이철훈 부사장이 참석하여 인공 지능 분야 투자계획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계속된 본행사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그간의 기금(펀드) 운용 성과와 함께 인공 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향후 투자계획 및 전망(비전)을 발표한 후, 정부·출자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한국정보통신 기금(KIF) 투자운영위원장 등이 모두 무대에 올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공 지능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결의 의례(결의 세리모니)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인공 지능이 모든 혁신의 근원이 되는 가운데,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을 이끌 인공 지능 기업들에게 성장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한국 정보통신기금 자기금(KIF 자펀드) 결성이 인공 지능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의 투자·협력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한국 정보통신 기금 자기금(KIF 자펀드) 운용사(16개사) 공모 접수는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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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 산업통상자원부, 또 럼 당서기장 방한 계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❶ 디지털, ❷ 첨단산업·공급망, ❸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2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투자 협력, 인력양성, 산학협력 등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산업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안정화 등 총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고속철도 관련 협력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 기업의 베트남 교통·건설 국책 프로젝트 참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관광 등 기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총 10건 체결되면서 양국 문화 협력 또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 간 협력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등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면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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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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