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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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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헬로키티부터 까르띠에까지… 역대 최대 '짝퉁 백화점' 유통업자 덜미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0,543점(7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상품 913점(2.3%)이 압수됐다. 압수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정품가액 기준 약 3,400억원 상당의 위조 액세서리 4만여 점이 압수됐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섰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한 결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상표경찰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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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식약처,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등을 해외 규제당국 및 국내·외 업계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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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1,600개 중장년 일자리 쏟아진다”…서울시, DDP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영등포·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장 채용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했다.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에서 9개 기업이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채용 직무와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소개한다. 현장에서 설명회와 현장 면접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사전 등록자 우선 입장으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여는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하려면 이력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장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내일(my job) 설계관’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자격증 활용 전략, 면접 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직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3개 기업, 브이씨엔씨(타다), 한국맥도날드,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이씨엔씨(타다)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중장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며, 중장년 인력을 위한 맞춤 교육과 성장 경로를 마련한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돌봄 현장과 연계하고,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을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무료 직업훈련 안내, 소상공인 창업 보증지원, 신중년 특화 교육과정 등 생애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구직자들은 여러 곳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남부/중부/동부/북부/서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경력인재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도약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총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자만 1,500여 명에 달해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 20일과 8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 9일과 9월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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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기술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이며, 제출기간은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ㆍ발표 평가를 통해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방향,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26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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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고용노동부,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고용환경도 큰 변화를 보인다.”라며,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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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9.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에서,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센터 등 총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 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5억불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R&D센터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韓-美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➊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를 포함한 ➋듀폰(Dupont), ➌인테그리스(Entegris)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韓-美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R&D센터를 비롯하여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➍보그워너(BorgWarner)의 전기차 구동모터, ➎솔리드에너지시스템(Solid Energy System)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리튬메탈)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➏노스랜드 파워(Northland Power)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➐이엠피 벨스타(EMP Belstar)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Cold Chain)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하여,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對韓 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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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중국 2026년 공유경제 시장규모 5조위안 초과 전망
    중국 국가정보센터(中國國家情報中心)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7-2020년간 중국 공유경제 관련 플랫폼의 종사자는 556만명에서 631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공유경제에 참여한 인원수는 7억명에서 8.3억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시장규모는 2.1억위안에서 3.4억위안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1년 중국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2% 증가하여 3.69조위안을 기록했다. 공유경제의 7대 영역은 생활서비스, 생산능력, 지식기능, 교통, 공유오피스, 공유의료 등으로 이 중 생활서비스는 46%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생산능력 및 지식기능이 각각 35%, 12%로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국산업경제정보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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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국세청,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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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프랑스 신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공동으로 9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양국 간 기술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신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오전 정책세션에는 주제연설, 오후 협력세션에는 양국 산학연 간 아이디어 피칭 및 기업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책세션에서는 프랑스 중소기업 및 디지털경제부장관(2012~2014), 문화통신부 장관(2014~2016) 등을 역임하고 현재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대표로 재직 중인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대표의 “한불 협력 강화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프랑스 ACC, 한국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모빌리티,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주제연설을 했다. 협력세션에서는 양국 10개 기업(韓 5개社, 佛 5개社)이 자사의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피칭*과 함께 포럼에 참가한 프랑스 기업 37개사와 한국기업 48개사 간 1:1 기술협력 상담회도 진행됐다. 한편,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정부 대표단 간담회에서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그간 양국은 공동 R&D 협력을 통해 자율차, 헬스케어, IT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 408억원을 공동 지원하여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협력은 물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대전환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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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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