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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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Poliplastic SRL과의 협업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 폴리아미드 ‘TROGAMID® R’ 공개
    TROGAMID® R, 안경 제조사의 표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재활용해 생산 디자이너 아이웨어 브랜드 Nylo Zero®, TROGAMID® R을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는 최초의 브랜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프리미엄 렌즈 및 아이웨어 제조사를 대상으로 TROGAMID® R 플라스틱 순환 프로그램 공식 론칭 폴리아미드 기반 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Evonik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 폴리머 TROGAMID® R을 출시한다. 본 제품은 혁신적인 폴리머 재활용 기업 Poliplastic SRL에서 가공되며, 고급 비도수 선글라스 렌즈 제조사들과의 독자적인 순환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한 생산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한다. Evonik High Performance Polymer사업부의 글로벌 TROGAMID®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Jennifer Hasselberg는 “Poliplastic SRL 및 하이엔드 아이웨어 제조사들과의 특별한 협력은 글로벌 아이웨어 산업 전반에서 Evonik이 추구하는 실현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라고 언급했다. TROGAMID® R은 아이웨어 제조 과정 중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TROGAMID® 소재 잔여 스크랩을 재활용해 탄생한다. Evonik이 개발한 TROGAMID®는 뛰어난 내구성과 수정처럼 투명한 특성을 지닌 고성능 폴리아미드로, 프리미엄 아이웨어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TROGAMID® R 외에도 TROGAMID® 제품군에는 최대 100% 바이오 원료를 사용해 매스 밸런스 방식으로 생산되는 TROGAMID® eCO 등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사에서 충분한 양의 스크랩이 확보되면, Poliplastic SRL이 이를 수거해 재가공하고, 독자적인 아이웨어 생산에 사용되는 그라뉼 형태의 원료로 재생산한다. 이 회사의 세련된 아이웨어 컬렉션인 Nylo Zero® Milano 및 Roma 시리즈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한 제조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된 재활용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TROGAMID® R이 적용되어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순환경제 안에서 아름답고 프리미엄한 아이웨어 프레임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타일과 지속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TROGAMID® R은 고품질 폴리아미드를 재활용해 새로운 소재로 되살림으로써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고객이 선글라스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이는 더 깨끗한 지구와 더 현명한 소비, 그리고 스타일을 갖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Poliplastic SRL 총괄 매니저인 Giorgio Algisi이 언급했다. 순환 플라스틱 소재인 TROGAMID® R은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렌즈 및 아이웨어 제조사들이 TROGAMID® R 원료 조달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Evonik과 Poliplastic SRL은 이 지속가능하면서도 고성능인 소재의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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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 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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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20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홍보자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44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원년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기업별 최대 3천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도 새롭게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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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0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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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지원단가 60% 상향 등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2026년 팁스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첫째,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한다. 셋째,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넷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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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잉크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TEGO® Dispers 695
    • 독자적 하이퍼분산 기술로 안료와의 친화력과 분산 성능을 크게 향상 (특허 출원) • 분산이 까다로운 안료에도 안정적인 성능 – 장기 보관에도 안정성 유지 • 탁월한 점도 저감 및 발색력 향상으로 고품질 포뮬레이션 구현 에보닉 코팅 애디티브(Evonik Coating Additives) 사업부가 UV경화 잉크 및 용제형 폴리우레탄 잉크용 신제품 하이퍼분산제 TEGO® Dispers 695를 출시한다. 이 혁신적 솔루션은 안료 분산 및 포뮬레이션 안정성 분야에서 새로운 성능 기준을 제시한다. “TEGO® Dispers 695는 기존 분산제 대비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선, 기술적 도약이다.”라고 에보닉 코팅 애디티브 글로벌 인쇄잉크 마켓 총괄 Susanne Struck은 전했다. “전 세계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된 이 제품은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제공한다.” TEGO® Dispers 695는 까다로운 유기 안료에서도 분산 시간 단축, 높은 점도 저감 효과, 미세한 입자 크기, 최상의 발색력을 구현하며, 보관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쇄잉크 분야 기술·응용연구 책임자 Tommy Guo는 “액상 잉크, 특히 잉크젯 잉크에서는 안정성이 핵심 요소인데, TEGO® Dispers 695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두각을 보인다.” 라고 강조했다. 이 첨가제는 고분자 구조이며 무용제·100% 활성 성분으로 구성돼 다양한 모노머와 유기용제(알코올 포함)에 쉽게 용해된다. 또한, 포뮬레이터들이 칙소트로피 없이 높은 안료 로딩, 분산 시간 단축, 발색력 강화를 가능하게 해 UV경화 플렉소, 리소, 잉크젯 잉크 및 PU 기반 용제형 잉크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유·무기 안료 모두에 적합한 TEGO® Dispers 695는 차세대 고성능 잉크 포뮬레이션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로 자리매김한다. 에보닉 코팅 애디티브는 잉크용 코-바인더를 비롯해 수성, UV경화, 유성, 잉크젯 잉크용 폭넓은 첨가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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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실시간 Economy 기사

  • 고용노동부, '24년 청년인턴 채용규모 확대하고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인턴을 대폭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5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과 공공기관·해외인턴 운영현황 및 계획,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전체 45개 기관 중 39개 기관에서 공고접수를 완료했으며, 올해 채용계획 2,061명 중 1,902명의 상반기 내 채용을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청년인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학 재학생을 위한 2~3개월 단기 프로그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턴제도 확산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고물가·고금리 등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 미래투자 차원에서 올해 전년 대비 2천 명 증가한 2.1만 명 채용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인턴 채용기간을 확대하고 인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환류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규모 지속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공기관 내 청년인턴 교육전담자 지정, 청년인턴 직무학습 기회 확대 등 인턴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과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인턴은 파견대상국 및 파견국가를 다양화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코이카(KOICA) 커리어센터 중심 취·창업 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 플랫폼과 행사를 계기로 외교부 해외 인턴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이 궁금해하는 공공·민간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경험 통합 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정보화기본계획(ISP) 수립에서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공공부문)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민간부문)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들에게 내실 있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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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머크사(社)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MOU 체결식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서울에서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와 함께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사(이하 머크)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바이오공정 시설의 한국 설립 계획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각서는 머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를 제공할 생산시설을 대전에 설립을 검토한다는 것과 산업부 및 대전시가 동 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머크의 투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물론, 비수도권의 투자유치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해각서 서명에 앞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투자로 설립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포괄하는 수출 거점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한국의 수출 다변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마티아스 하인젤(Matthias Heinzel)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CEO도 이번 투자협력 양해각서에는 한국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머크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투자 유치과정에서 머크사의 적정 부지확보와 규제·기반시설 검토 등을 지원해왔으며, 장관('23.1월) 및 통상교섭본부장('22.7월)이 머크의 고위급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산업부는 동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재정적 지원과 입지 관련 협의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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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
    개회사 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3일 오전 인천(송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고,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K-Hub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 ADB와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ADB는 기후관련 사업을 향후 1,000억불(‘19~’30년 누적)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기후분야에 집중하여 기후 선도자(Climate Bank)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ADB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및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K-Hub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하고 연결하여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분야 ADB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 싱크탱크로서 ADB의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K-Hub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써 기후이슈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ADB 최초 한국 사무소인 K-Hub 개소를 ADB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K-Hub 소재지는 서울이 될 예정으로, 2024년 개소를 목표로 ADB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한국 단독 신탁기금인 이아시아(e-Asia) 지식협력기금에 6년간 (‘23~’28년) 1억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 ADB 벤처 (ADB Ventures),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ADB Frontier Facility) 등 ADB의 다자기금에도 참여를 약정했다.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준비 지원 등을 위해 ‘16년 설립된 ADB 다자기금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5백만불 신규 출연을 약정하며, 향후 ADB가 수행하는 PPP 사업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ADB 벤처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년 설립된 ADB 투자기구이다. 한국정부는 설립시 한국모태펀드와 함께 1,500만불 규모로 출연했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300만불 추가 출연을 약정했다. 국내기업 ’이그린글로벌‘과 ’이노씨에스알‘이 ADB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는 금번 연차총회에서 발족하는 아시아 최빈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기금으로, 공여국 뿐 아니라 개도국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여 수원국-공여국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국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 공여국 중 최초로 100만불 출연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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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유럽의회, '인공지능법(AI Act)'에 관한 정파간 합의 달성
    유럽의회는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정파간 정치적 합의에 도달, 11일(목) 소관 위원회 표결과 6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모든 정파가 인공지능법에 관해 합의함에 따라, 추후 일부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반목적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가장 논란이 되던 일반목적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 챗GPT와 같은 일반목적 AI를 규제하는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세부 카테고리를 설정,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유럽의회는 일반목적 인공지능의 경우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서 EU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 강화 의무 부여했다. 금지된 인공지능 분야 예기치 않은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른 인공지능 사용 금지 분야와 관련,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의도적 조작(Purposeful Manipulation), 감정인식 소프트웨어,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등을 인공지능 금지 분야로 지적했다. 일부 정파는 인공지능을 통한 모든 인간간의 통신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를 요구했으나,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이를 강력 거부, 채택되지 못했다.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초 실시간 사용만이 금지됐으나, 유럽의회는 사후 사용의 경우도 심각한 범죄 적발을 위한 경우로 법원의 승인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법, 국경관리, 직장 및 교육 분야 등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며, 예측치안의 경우 경찰 사법 이외 ㄹ행정 분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고위험 분야 (High-Risk AI and Use) 이른바 '고위험 분야'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 투명성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관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법안은 부칙 3(Annex III)*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으나, 유럽의회는 부칙 3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보건, 안전 및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다. 특히, '심각한 위해'는 위해의 정도, 강도, 발생 가능성 및 효과의 지속성 등의 종합적 결과와 개인이나 다수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그리드 등 중요 인프라 분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분야로 분류했다. 국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규정한 이른바 '거대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도 고위험 분야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왜곡 정보 탐지(Detecting biases) 유럽의회는 성적 지향성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 가명 또는 암호화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민감 정보의 판단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며, 민감 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일반 원칙은 인공지능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표준 또는 안내문 등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의 일반원칙으로 인간에 의한 감시, 기술적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사회 및 환경, 다양성, 비차별성 및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위험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경발자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유럽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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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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