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AI·바이오부터 양자·로봇까지…294억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기업 153곳 키운다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6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대 신성장산업(AI·바이오·양자·로봇·핀테크·창조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142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2개(44억 원), 바이오·의료 19개(38억 원), 양자기술 10개(20억 원), 로봇 4개(8억 원), 창조산업 9개(18억 원), 핀테크 7개(14억 원)다.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3월 공고 이후 5~7월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히,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AI(9.7:1), 바이오·의료(10.4: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창조산업 분야도 K-콘텐츠 확산 흐름에 힘입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기 핵심 기술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20.8대 1의 경쟁률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 선정과제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인 ‘에이비스(AIVIS)’의 AI 기반 정밀 암 진단 기술, 핀테크 분야에서는 토스의 ‘앱인스토어’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전집사’의 AI 부동산 계약 안전도 평가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시장 성과가 주목된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테스트베드서울’에는 38개 과제(74억 원), 약자기술 R&D에는 11개 과제(22억 원)가 각각 선정돼 총 49개 과제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선정과제 중 최고점을 받은 ‘㈜에스엠디솔루션’은 시립요양시설 고령자 대상 ‘구강관리 보완 대체기기’ 실증을 통해 치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는 의료·돌봄 혁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및 해설 서비스’ 과제로 선정된 기업 ‘(주)인터사이터’의 혁신기술을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10개 과제)’, ‘민간투자연계 R&D(8개)’,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15개)’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는 기업이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선정과제 중 ㈜미러로이드는 ‘AI 스마트미러·무인 셀프 포토스튜디오’ 기술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보유한 인증과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업은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R&D 및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총 10개 신규과제를 선정(10~11월 예정)해, 현지화 컨설팅, 해외 인증, 판로 개척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조기 글로벌 안착을 위해 수요기관·규제·인증을 아우르는 현지화 컨설팅과 상용 레퍼런스 확보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형 R&D를 통해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정 현장에 도입되는 등 정책-기술 간 협력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디포스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출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코매퍼‘는 드론 기반 교량 점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서울형 R&D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정 현장에서 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기업지원의 성과가 다시 시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서울형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 교류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북미 방폭인증 외함 등급 시험 시스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KTL에서 인프라구축 완료 후 10월초에 북미 방폭기기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방폭기기 수출기업들에게는 30% 이상의 시험비용 절감과 최대 9개월의 인증시험 소요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완화 및 신속한 인증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알린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 성대히 개최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사진 중앙 GCEO 조영빈 회장 , 바스티안 뢰슬러 회장) )     지난5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에서 주최한 " 제1회 제주 투자전략 서밋" 행사가 열렸다. 오전 세션으로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회장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한국대표이사) 회장단과 제주도청 투자유치 자문관 ,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기업투자과 장성희 과장등이 참여하였고 기업투자과 이환준 주무관의 진행으로  " 제주의 기업유치 전략방향논의 와 조영빈 대표이사가 발제한 제주-글로벌기업 협업 제주의 비전과 정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내용을 발표가 있었다.      (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환영사를 하고있는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   오전 세션에는 조영빈 대표이사 (오토폼코리아) Bastian Roesler 대표이사 ( Plasmatreat Korea) , 김세종 대표이사 (fives korea) , 김현조 대표이사 (Exida Korea) , 김종철 상임대표 (KOFA) 등이 참여 하였고 네트워킹 오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과 삼다수 공장견학등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기조발제를 하고있는 오토폼코리아 조영빈 대표 )    오후 세션으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원 (SMU)  기업인 및 싱가포르 사무소 관계자 30여명이 투자환경 설명회 와 전문가 워크샵등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 오전 세션에 참여후 넥슨 컴퓨터  박물관 견학중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단  )    제주도청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은  금번 제주 투자전략 서밋 (투자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제주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진단함 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유치 전략 모색 및 제주형 비즈니스 기업생태계를 구축함 으로써 제주의 경제역량을 한단계 제고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데이터 클라우드社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잡고 유망기업 육성･해외진출 지원

  8일 오전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우)과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좌)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와 손잡고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스노우플레이크와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전략산업 유망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8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본사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최기영 한국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국 몬태나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1만 2천여 개 기업에 인공지능 기반 저장·통합·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스노우플레이크는 ▴인공지능(AI)･핀테크 등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발굴 ▴스노우플레이크 멘토링 제공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현지 제품･서비스 실증 ▴글로벌 투자자 연계 등을 협력한다. 서울시는 북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기업 10개 이상을 매년 발굴하고 사전 멘토링, 기업소개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4일(현지시간)에는 실리콘밸리 캠퍼스 내에 연면적 2,787㎡ 규모의 ‘실리콘밸리 AI허브’를 개관해 기업 입주공간, 밋업 공간,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 취･창업지원 시설에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23개), 서울핀테크랩, 서울AI허브 등 취·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스노우플레이크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시민 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 교육 참여자에게는 ‘스노우프로 어소시에이트(SnowPro Associate)’ 자격증 응시권이 특전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유치 행사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이 전략산업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이자 해외자본이 주목하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올해 글로벌 선도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속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흐름을 이어가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을 비롯해 글로벌 데이터･AI･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니스 퍼슨(Denise Persson) 스노우플레이크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의 중심에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MOU)를 통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한국의 혁신기업들에게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 커뮤니티,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활용해, 서울 유망기업을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육성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전략산업 유망기업 글로벌 진출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中 전쟁 승리 80주년 리셉션 베이징서 열려

  (사진제공-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리셉션이 3일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리셉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정의를 향한 신념은 흔들릴 수 없고 평화를 향한 바람은 막을 수 없으며 인민의 역량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고 국제 공평·정의를 단호히 수호함으로써 세계를 올바른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천지를 밝혀야 한다. 평화 발전의 길을 꾸준히 걷고 세계 평화와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며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인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천하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겨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이며 중국은 영원히 세계에 평화의 힘, 안정의 힘, 진보의 힘이 될 것이다. 각국이 역사를 거울로 삼고 화합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세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리셉션에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귀빈들과 함께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라는 주제의 문예 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제공-신화통신) 리셉션에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해외 지도자 및 관련 국가 고위급 대표, 국제기구 책임자, 전직 정계 주요 인사와 주중 각국 사절, 무관, 주중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중국 항일전쟁 승리에 기여한 해외 우호 인사 혹은 그 유가족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제공-신화통신)

• 이재명 대통령,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

  K-제조업 기업 현장(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기술 속의 기술'로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강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첨단 강소기업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처럼 기술 자립과 혁신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조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도금이나 샌드 페이퍼 작업이 현대화됐지만 매우 익숙하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각각 '새 정부 첨단 제조 강소기업 육성 방향'과 '제조 강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기업인들의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기업 대표들은 국내 기업들을 추격하는 중국 제조업 성장의 빠른 속도에 우려를 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이루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스마트 공장 도입의 성공 사례를 전한 한 기업인에게 직원 수 변화에 대해 물었다. 해당 업체 대표가 "현장 인원은 대폭 줄었지만 사무실과 연구소 관리직으로 전환해 총인원은 비슷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설비를 자동화하더라도 관리, 설계, 운영하는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인재 양성을 비롯해 국민 역량을 인공지능 사회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 넘게 책정했음을 환기하면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고민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면서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온 분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기업하는 게 유리하지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게 만들겠다"는 말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 천안문 광장서 성대히 열려

  3일 검열을 받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 방진.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3일 오전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가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오늘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함으로써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선열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3일 국기 호위 비행편대가 천안문(天安門) 광장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3일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대회에서 국기 호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3일 검열을 받고 있는 장비 방진. (사진/신화통신)

• 中 시 주석, SCO 정상회의 주재..."SCO 역량 모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하자"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며 역내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의 책임을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둘째,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을 견지한다. 발전 전략의 연결성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녹색 산업,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서로 성취를 이루고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화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셋째, 개방과 포용을 견지한다. 인문 교류 속에서 서로 알고 친해지며 경제 협력 속에서 강하게 지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명의 백화원(百花園)을 함께 만들어간다. 넷째, 공평과 정의를 견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선양하고 냉전적 사고, 진영 대결,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에 반대하며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실용성과 효율성을 견지한다. SCO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 투입과 역량 강화를 확대하여 더욱 완벽한 기구 메커니즘, 더욱 과학적인 의사결정,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회원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중국은 시종일관 자국의 발전을 SCO의 발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각 회원국 국민의 열망과 연결해 왔다. 중국 측은 각 측과 함께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SCO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일 ‘SCO 정상회의'에서 중요 연설을 하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이어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정상과 ▷누를란 예르멕바예프 SCO 사무총장 ▷울라르벡 샤르셰프 SCO 지역테러대응구조(RATS)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연설했다. 각 측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각국이 중국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하이 정신'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정치·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인문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맞서며 '세 가지 세력'(三股勢力·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을 단호하게 타격해 지역과 세계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SCO 회원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자. 유엔(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일방주의·패권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 중국인민항일전쟁의 승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대한 공헌이며 중국 인민의 완강한 용기와 꺾이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다. 시 주석이 1일 회의에 참석한 SCO 회원국 정상 및 상설기구 책임자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회원국 지도자들은 '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SCO 미래 10년(2026~2035년) 발전 전략'을 승인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에 관한 성명,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경제·인문 협력 및 조직 건설 등 24개 성과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또 SCO 안보 위협·도전 종합대응센터, 다국적 범죄조직 타격센터, 정보안보센터, 마약퇴치센터의 현판식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정상회의에선 만장일치로 라오스를 대화파트너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2025~2026년도 SCO 순회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다.

• Korever Company, 튀르키예 메디카나 의료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진설명(좌측부터): Eventi Venti CEO 에제 산달리, Medicana 헬스그룹 의료서비스 총괄이사 코잘리 박사, Korever Company 대표 라힐 아마도바, Medicana 헬스그룹 의료프로세스 부서장 코냐 박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재 글로벌 컨설팅 기업 Korever Company(대표 라힐 아마도바)가 튀르키예 최대 민간 의료기관인 메디카나 의료그룹(Medicana Health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튀르키예 현지 파트너사 Eventi Venti(대표 Ece Sandalli)와 공동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orever Company는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첨단 의료기술과 솔루션을 메디카나 그룹의 병원 네트워크에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공동 연구·학술 교류·의료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카나 그룹은 튀르키예 전역에 16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며, 연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민간 의료기관이다. Korever Company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기술 기업들의 유럽·중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튀르키예 환자들이 한국의 첨단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orever Company 라힐 아마도바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의료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orever Company는 단순히 한국의 혁신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의료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는 Medicana와 같은 현지 대형 의료 그룹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더욱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Korever Company는 한국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환자들에게는 보다 선진적이고 맞춤형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메디카나 의료그룹의 Dr. Kozalı(의료 서비스 총괄이사)은 “Korever Company와 Eventi Venti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접목해 환자들에게 한 단계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Korever Company 개요 Korever Company는 서울 소재의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 한국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 및 유럽 등지의 비즈니스와 문화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다. 의료·바이오·관광·K-컬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 메디카나 그룹 개요 메디카나 그룹은 1992년 설립된 튀르키예 최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16개 병원과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환자 진료 및 글로벌 의료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 [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 서울시, AI·바이오부터 양자·로봇까지…294억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기업 153곳 키운다

  서울형 R&D 지원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86개 과제가 접수돼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6대 신성장산업(AI·바이오·양자·로봇·핀테크·창조산업) 분야 71개 과제에 142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22개(44억 원), 바이오·의료 19개(38억 원), 양자기술 10개(20억 원), 로봇 4개(8억 원), 창조산업 9개(18억 원), 핀테크 7개(14억 원)다.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3월 공고 이후 5~7월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8월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특히,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AI(9.7:1), 바이오·의료(10.4:1) 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고, 창조산업 분야도 K-콘텐츠 확산 흐름에 힘입어 전년보다 2배 이상 높은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기 핵심 기술 도약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챌린지’는 20.8대 1의 경쟁률로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 선정과제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중인 ‘에이비스(AIVIS)’의 AI 기반 정밀 암 진단 기술, 핀테크 분야에서는 토스의 ‘앱인스토어’ 프로젝트에 선정된 ‘㈜안전집사’의 AI 부동산 계약 안전도 평가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시장 성과가 주목된다. 혁신기술 실증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테스트베드서울’에는 38개 과제(74억 원), 약자기술 R&D에는 11개 과제(22억 원)가 각각 선정돼 총 49개 과제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테스트베드서울’은 서울시 공공공간에서 신기술을 실제 시험해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해 상용화를 돕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실제 환경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는다. ‘약자기술 R&D’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돌봄, 접근성 등 일상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선정과제 중 최고점을 받은 ‘㈜에스엠디솔루션’은 시립요양시설 고령자 대상 ‘구강관리 보완 대체기기’ 실증을 통해 치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는 의료·돌봄 혁신을 추진한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AI 심리검사 및 해설 서비스’ 과제로 선정된 기업 ‘(주)인터사이터’의 혁신기술을 통해 약자동행의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챌린지(10개 과제)’, ‘민간투자연계 R&D(8개)’,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15개)’ 등 33개 과제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연계형 R&D는 기업이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선정과제 중 ㈜미러로이드는 ‘AI 스마트미러·무인 셀프 포토스튜디오’ 기술로 2024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보유한 인증과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 연계 R&D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신규 사업이다. 해당 과제를 통해 기업은 최대 36억 원 규모의 투자와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R&D 및 해외 테스트베드서울 총 10개 신규과제를 선정(10~11월 예정)해, 현지화 컨설팅, 해외 인증, 판로 개척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의 조기 글로벌 안착을 위해 수요기관·규제·인증을 아우르는 현지화 컨설팅과 상용 레퍼런스 확보도 병행한다. 한편, 서울형 R&D를 통해 지난 2년간 8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시정 현장에 도입되는 등 정책-기술 간 협력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디포스트‘는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출석 시스템‘을 개발했고, ’코매퍼‘는 드론 기반 교량 점검기술을 개발해 서울시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 중이다. 시는 향후에도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서울형 R&D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정 현장에서 개발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기업지원의 성과가 다시 시정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술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서울형 R&D는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이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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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산업부·주한남아공대사관 공동 주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식 개시)의 협정 이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남아공을 교두보로 한 남부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나아가 한-아프리카 교역 확대방안도 다루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진출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금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남아공은 G20 의장국 활동을 통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동원하고,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핵심 광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남아공과 한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상호 윈윈(win-win)이 되는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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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7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으로 훈련비 부담 제로(Zero)! 회사 성장의 히어로(Hero)!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안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 설계한 과정뿐만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인증을 받은 과정 등을 지원한다. 2025년 현재 약 1,764개의 훈련과정(훈련기관 35개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절차도 간단하다.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훈련과정 풀(Pool)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을 수료했다면 영수증, 수료증, 사업주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훈련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훈련 기반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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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법무부,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9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우대입국심사대 제1호 이용객을 맞이했다. 이날 첫 이용객은 외국인 기업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로 한국 기업과 업무 협의차 방문하게 됐으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자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1호 이용객인 마가스모프 씨(Mr. MAGASUMOV)는 우대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지난번 입국 때는 입국심사에 40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거의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마쳤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AEP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등 다양한 출입국 편의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외국 기업인 입국 편의제공은 단순한 입국절차 개선을 넘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제 교류 촉진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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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2025년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 8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8월 ICT 수출은 228.7억 달러로 전년 동월(205.8억 달러) 대비 11.1% 증가했으며, 수입은 125.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0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美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역대 8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반도체(27.0%↑), 통신장비(1.8%↑)는 증가했고, 디스플레이(△9.4%), 휴대폰(△15.4%), 컴퓨터‧주변기기(△16.6%)는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메모리 수요 견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미국·멕시코의 전장용 수요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TV, 모니터, 모바일기기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완제품의 신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 둔화로 전체 수출이 감소했다. 또한, 컴퓨터·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의 전년도 수출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빅테크기업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중국·네덜란드로의 수요 증가로 감소 폭은 다소 축소됐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65.6↑)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베트남(18.0%↑), 유럽연합(8.2%↑), 일본(3.9%↑), 중국(홍콩포함, 0.3%↑)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9.9%)은 수출이 감소했다. 8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25.3억 달러)은 반도체(4.7%↑), 휴대폰(20.2%↑), 컴퓨터·주변기기(31.1%↑)의 증가로 전년 동월(116.4억 달러) 대비 7.6%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주변기기의 경우 AI 수요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용 GPU(0.2억 달러, 249.1%↑), 중대형컴퓨터(3.4억 달러, 144.2%↑)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휴대폰의 경우 베트남에서 조립된 국내 기업의 완제품(0.8억 달러, 69.8%↑)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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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기획재정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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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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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대구형 일자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

  자율주행 스마트로봇 체어 [촬영 오규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일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하여(26년까지 총 1,814억원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e-바이크, AI 로봇체어 등)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신규 고용 규모 163명)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21.11월),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21.7월),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22.8월)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대구형 일자리의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간) 대동모빌리티가 자금(18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원·하청 기업 공동 R&D를 수행, R&D 성과인 특허 기술은 기업 간 무상 공유 e-바이크 관련 대동모빌리티가 하드웨어를 제작, 카카오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원격관제, 자율주행 등)와 플랫폼(렌탈용 금융결제, 보험 등) 제공 스마트 로봇체어 관련 대동모빌리티는 KT와 공동 기획·개발을 추진하며, 대구미술관에서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 중(24년부터 양산 계획) (노사) 대동모빌리티는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포상금, 기술성과금 등 지급 또한 기존 공장(경기 안성)으로부터 신설 대구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직원에게는 생활안정주거비(숙소 임대), 자녀 학자금(인당 3자녀) 등 지원 한편, 근로자는 신기술(AI, 로봇 등) 교육훈련 과정 이수, 이직 자제 협조 (지역) 지역기관(대학, 기업, 연구기관, TP 등)과 연계하여 모빌리티·로봇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지자체) 대동모빌리티社에 대구 국가산단 내 앵커부지 3만평 규모 제공 민관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구가 대동모빌리티, 지역 협력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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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스웨덴, 20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제시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할 스웨덴은 안보, 경쟁력,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임기 중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스웨덴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용인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안보, 난민, 및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EU와 각 회원국 및 범대서양 공조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안보 확립에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경제가 전쟁의 영향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기업 및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어,이를 완화할 강력한 대응의 필요와 동시에 유럽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와 친환경 경제 전환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결함을 지적,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4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안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원을 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며, EU와 각 회원국의 공동의 노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EU와의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우방과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행위에 대응할 추가적인 공동의 노력과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및 기타 이니셔티브의 적절한 이행이 필요하다.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은 지난 3월 24일 EU 이사회가 채택한 유럽 방위 분야의 첫 번째 백서로, EU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해, 영공, 외기권, 가상공간, 정보공간에서의 향후 10년간 방위 및 안보 관련 정책을 담은 내용이다. 또한, EU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 경쟁력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장기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럽의 강인함, 회복력 및 글로벌 입지는 유럽의 경제성장에 달려있으며, 이는 EU 단일시장과 국제교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 유럽의 부, 복지 및 국제적 입지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EU는 자유 경쟁, 민간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건전한 개방경제의 조건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에 스웨덴은 의장국으로써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스웨덴은 에너지 가격 급등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혁에 노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후위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유럽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심찬 기후목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 이를 위해 'Fit for 55' 계획의 이행과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산업 및 기술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해야 하며, 친환경 전환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화석연료에서 독립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 효율화,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혁신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 및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주적 가치 및 법치 EU는 민주주의, 단결, 자유 및 비차별주의적 가치와 경제성장 및 글로벌 영향력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스웨덴과 모든 이사회 의장국의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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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유럽집행위원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SbD) 프레임워크‘ 채택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SSbD) 프레임워크(Commission Recommendation)‘를 채택했다. ‘SSbD 프레임워크‘는 식품접촉물질, 섬유 또는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새로운 물질 및 재료의 개발, 생산공정의 최적화 및 재설계를 통하여 현재 시장에 출시된 물질들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 동안 회원국,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요청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SSbD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한계값 설정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도에 SSbD 물질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에 있어 안전성 및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SbD 프레임워크‘는 ‘권고사항(Recommendation)‘ 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제안됐다. ▶시범시행 기간 동안 화학물질 또는 재료 개발R&I 프로세스에 이 프레임워크 적용할 것.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검색 가능, 접근 가능, 상호 사용 및 재사용(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FAIR)이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 ▶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개선을 위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 모델 및 도구의 개발을 지원할 것. ▶프레임워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할 것. ‘부속서‘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유감스러운 대체물질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hierarchy‘ 를 정의한다. ▶지속 가능한R&I 를 촉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재료 설계에 있어 ‘cut-off‘ 기준 정의. 이 때, 화학물질에 대한 EU 법률에 의한 데이터뿐 아니라 요구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독성발현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최적 사용을 보장함. 모든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재료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물질과 비교되어야 한다. ▶공급망 전반에 SSbD 조치를 전달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비기밀 데이터를 FAIR 방식으로 제공한다. 부속서에 따르면 ‘SSbD 프레임워크‘는 ‘(재)설계 단계‘ 및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단계‘로 구성됨. 1 단계에서는 화학물질 및 재료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를 위한 지침 설계 원칙이 제안되며, 2 단계에서는 이러한 물질 또는 재료에 대한 요소를 평가한다. 평가단계는 유해성, 생산 및 사용 단계의 안전성 평가, 환경적 관점에서의 lifecycle에 대한 총 4 Step이 포함된다. ▶Step 1: 본질적 특성에 대한 유해성 평가 SVHC 물질을 포함하여 물질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그룹 A, 그룹 B, 그룹 C 구성된다. ▶Step 2: 생산 및 공정에서의 인체 건강 및 안전성 측면 화학물질 생산 및 공정에서의 작업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되며, 위험성은 각 공정에서의 노출 및 시행중인 위해관리조치의 조합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Step 3: 최종 적용 단계에서의 인체 건강 및 환경 측면 화학물질 또는 재료 적용에 있어서 관련 요소들의 영향 평가과정. 이 때 Step 2 에서와 같이 사용조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재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결정되며, 잠재적인 노출 경로 및 제품 수명주기, 인간 건강에 대한 독성 영향과 환경도 함께 고려된다. ▶Step 4: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 또는 재료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SSbD 프레임워크‘는 2년 간의 시범시행 및 자발적 보고기간을 거치지만, 데이터 생성 및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산업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산업계는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안전성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순환성 및 사회 경제적 효과와 같이 중요한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0월 말, 프레임워크에 반영되는 R&I 투자자들의 펀딩 결정을 위한 ‘전략적 연구 및 혁신 계획(SRIP)‘을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 6일 채택된 2023-2024 ‘Horizon Europe‘ 연구 프로그램 또한 전략적R&I 조치를 다를 예정이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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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환경부, 정부-지자체 소통을 통해 전기차 보급협력 강화

  전기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1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전기차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인천, 제주 등 13개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인천시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배달 운영체제(플랫폼) 구축 지원, 시승체험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수요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11,905대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3만대(32,227대)를 돌파했고, 이는 도내 전체 운행차량 중 7.87% 수준의 높은 실적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한편, 렌터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특별공급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어서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155,900대(11.31일 국토부 등록대수 기준), 누적 393,963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약 55%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규 차량 등록대수(약 155만대) 대비 전기차 비율은 약 10%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차종별 보급실적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년 보조금 지원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와 더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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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