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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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최종 선정 주류 (총 12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주류 시상과 함께 제품・브랜드 스토리, 양조장 전경, 대표의 소감 등이 소개되고 각 주류의 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이 생생하게 공개됐다. 수상 주류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의 오드린㈜ 박천명 대표는 “ 「K-SUUL AWARD」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하여 기쁘고, 한국의 자연과 스토리를 담은 명품 와인을 꾸준히 선보여 K-SUUL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소주류 부문에서 수상한 ‘경복궁 소주’의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회장은 “국세청의 우리 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조영조 회장은 “국세청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주류산업 지원에 감사하며, 국내 주류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상 주류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개 수상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상 주류의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찾아가는 K-SUUL’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육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지원 확대 및 K-SUUL 세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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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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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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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개발 본격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 선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 무대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중심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용산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뜨면서, 멈춰 있던 용산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서울코어(Yongsan Seoul Core)’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경쟁력을 높일 전략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약 45만㎡ 부지 위에 MICE(국제회의·전시), 첨단산업, 미래교통, 스마트물류, 주거,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혁신… 전국 최단 기간 승인 용산구는 사업 재개 후 행정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역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보통 32개월 이상 걸리는 전국 평균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구는 “멈춰 섰던 용산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종합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전달했다. 용산전자상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전환 재탄생 국제업무지구 배후 핵심지역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AI·스타트업·콘텐츠 산업이 집약된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AI·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구역별 세부 개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에 산·학·연·관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의 미래산업 전략을 논의했으며, “용산 미래 50년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생활 프로젝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기공식을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생활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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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방위사업청,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협력기업 포함)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포함), 그리고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10월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2월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총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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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산업부, 캐나다 철강 TRQ 조치를 포함한 경제·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정성 차관보는 11월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작년(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동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하여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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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실시간 Economy 기사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시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대신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안을 수용했다. 또한, 합의안은 이른바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에너지 빈곤 및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공정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 등은 최종 합의안이 화석연료 공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합의안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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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스타트업 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장관이 원팀으로 뛰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문을 함께 두드렸다. 이영 장관은 금년 1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소식과 DMI 하셔 알 막툼 회장과의 양자면담을 당일 일정으로 숨 가쁘게 마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으며, Biban 2023에 참석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만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접 한국 기업관으로 안내하여 소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사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사우디 측에서도 이영 장관의 도착에 맞춰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eini) 중소기업청장이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 즉석에서 환담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에 앞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환영인사와 함께 행사장을 직접 소개해 주는 등 극진한 환대를 제공하여 한층 더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알 까사비 상무부 장관과는 이영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별도의 차담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함께 Biban 행사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때 이영 장관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행사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 모두가 상무부 장관에게 기술과 제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작년 11월 컴업(COMEUP) 2022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다보스에서 재회하여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의기투합한 바 있는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도 12일 다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사우디 정부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Garage를 함께 방문하고, 저녁에는 알 팔레 장관의 초대로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하루 동안 3번의 만남을 가지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양자회담 직후 Biban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어,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투자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저에 대한 환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사우디에서 반기는 것이고, 이것이 스타트업 코리아의 위상”이라며, “우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도전하여 수출과 투자유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우디 투자부, 상무부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맑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Biban에 참석한 카타르 MBK Holding 회장인 쉐이크 만수르 빈 칼리파 알타니(Sheikh Mansoor Bin Khalifa Al-Thani)와도 만나, 공동펀드 조성,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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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했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했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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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근로복지공단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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