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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TVET)과 평생학습, 협력하는 인적자원개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 주제의 전문가 강연 및 아세안+3 각국의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칼 루키오 다퀴오(Carl Rookie O. Daquio) 선임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강연하고,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큰기 수 로우(Sue Lou) 선임은 싱가포르의 일학습 모델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방문하여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한 참석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 체계 개편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투어에서는 현장에서 직업훈련 정책의 민관 협력 사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3 회원국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의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미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인공지능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산업과 교육,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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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서울시, '기업은 구인난, 유학생은 구직난과 헤어질 결심'…2025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첫 개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 포스터(국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 약 23만 명 중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7만 명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입은 경제효과 측면에서 실제로 ‘해외인재 1백만 명이 늘어나면, GDP가 6%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늘어나는 인구 대비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률은 8%에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구인난과 유학생들의 구직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서울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본인들의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글로벌 인재의 취업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외국인 채용시장 활성화와 서울 정착 지원,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 이에 시와 중진공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현장 채용 기업 60여 개, 멘토링 참가기업 20여 개 등 약 8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외국인 사전 접수자도 천 명을 넘어서며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기업은 문화·교육·서비스관(17), IT·디지털관(15), 제조·기술관(14), 바이오·헬스관(8), 금융·비즈니스관(4)으로 크게 5가지 산업군으로 구성됐다. 전체 사전 접수자 1,200여 명 중 430여 명(37.5%)이 문화·교육·서비스관과 IT·디지털관에 접수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한 약 80여 개 기업들은 외국인 구직자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 멘토링, 취업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장면접) 외국인 구직자들이 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면접 및 상담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으로 유럽·남미 등지로 해외판로를 확장 중인 하이서울기업 로나스코스메틱과 휴머로이드 로봇 생산 금형산업 대표주자인 중견기업 에이테크솔루션 등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멘토링)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해 직무, 복지 등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에는 ´97년에 설립되어 8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한 2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아울러 현장면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모의면접, 취업 토크 콘서트, 비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카우트 외 3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기업의 외국인 재직자가 취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취업 선배로부터 생생한 취업준비 팁을 전달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특강을 통해 졸업 후 비자 취득 프로세스, 구직·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관련 준비사항 안내 및 기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소개했다.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박람회에 참여해 외국인 구직자의 서울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체류 관련 비자 상담 및 취업비자 상담도 별도로 진행했다.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및 서울시가족센터와도 연계해 비자 제도 안내, 노동권 상담, 주거·의료·한국어 교육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여 취업 이후의 안정적 정착까지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수덕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기회가 되고, 유학생에게도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초석을 마련하는 박람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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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고가 아래 물빛정원(강서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부터 3년간 서울 곳곳에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1년 앞당겨 조기 완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정원은 1,010개로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이다. 연말까지 140곳을 추가 조성, 목표 대비 115%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매력가든(967곳)은 가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정원이고, 동행가든(43곳)은 복지관, 병원 등 의료·복지시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 조기 달성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5개 전체 자치구가 동참 의사를 보이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이 741곳(73%), 자치구 추진이 269곳(27%)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약 20,500평).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하는 크기다. 특히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려 새롭게 녹지로 변화시킨 곳이 절반(34만㎡)으로 회색 도시를 녹색으로 물들이고 숨결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계절마다 특색있는 정원을 연출하기 위해 개화 시기를 달리한 교·관목 113만 8,502주, 초화류 408만 7,225본을 심어 다채로움 가득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유형의 정원을 가까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의 정원은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하천 내 정원(128개소)’은 시민 볼거리는 물론 하천생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산림 내 정원(81개소), 주택가 내 정원(45개소), 옥상·고가하부·실내 등 인공 구조물녹화(28개소), 토지보상을 통한 공원6개소) 등 특색에 맞는 정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매력가든·동행가든을 시작으로 시민이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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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에보닉코리아, K-뷰티 인디 브랜드와의 접점 확대 위한 'Technical Open Day' 성료
    글로벌 스페셜티 화학 기업 에보닉코리아(Evonik Korea)는 지난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Technical Open Day’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K-뷰티 시장에 대응한 전략적 행보를 선보였다. 최근 K-뷰티는 대형 제조사의 독주 체제를 벗어나,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한 인디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이에 에보닉 코리아는 엑티브 소재에 대한 브랜드 오너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확대하고, 기술 기반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여 개의 K-뷰티 브랜드에서 50여 명의 마케터 및 상품기획 담당자들이 참석해,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에보닉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공유했다. 행사 축사에서 에보닉 코리아 최윤영 사장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소재와 기술이 필수”라며, “에보닉은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브랜드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Care Solution Korea를 이끄는 Frank Schmidtmann는 에보닉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최근 강화된 엑티브 소재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며, 브랜드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북미 퍼스널 케어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세라마이드 및 슬로우 에이징 관련 핵심 소재들이 소개되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발효로 생산하는 천연 계면활성제 글라이코리피드도 함께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방한한 Dr. Christian Bellacanzone(Global Head of Applied Innovation Delivery System)의 특별 세션이었다. 딜리버리 시스템 전문가인 그는 에보닉이 올해 출시한 드론 기반 딜리버리 시스템 기술을 소개하며, 엑티브 성분을 정확한 피부 세포에 정밀하게 전달하는 원리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딜리버리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에보닉이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과 협업 모델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체 유래 재조합 콜라겐 펩타이드인 Vecollage Fortify GP의 피부 메커니즘 규명 및 피부과 시술과 연계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과 임상 데이터의 결합이 K-뷰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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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청년과 강소기업의 내일을 잇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추진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열 번째 행사로, 2011년부터 “KB굿잡”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온 KB국민은행과 협업해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채용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하며, 특히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전시의 유망 성장기업(D-유니콘기업)이 미래를 함께할 청년 인재를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현장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직무·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커리어 피팅존, 취업타로·네컷포토 등 잡잉존, 모의면접 영상촬영과 피드백으로 구성된 미러인터뷰존, 대전의 특화 산업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형식의 체험형 홍보공간 ‘잡(Job)스토리24’를 운영해 직업심리검사, 일자리정책 찾기, 정책퀴즈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가까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KB국민은행에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마련했다. 면접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1만원)을 지급하고, 참가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1백만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현장의 채용 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한팀으로 힘을 모아 만든 대표적 협력 모델”이라며,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만나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 청년을 우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해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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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산업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여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함으로써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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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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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023년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 확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대상인원 한시 증원으로 한-캐나다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현지 생활·안전정보 제공 및 상담, △국가별 설명회 개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워홀프렌즈’, 워킹홀리데이 참여중인 ‘해외통신원’ 등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사전 준비 지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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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8곳 집중 지원계획 발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계획은... (서울=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8개 대학(및 대학연합)에 총 5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선정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이행계획 주요 내용(안)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5개교)과 2~3개 대학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3개 연합)으로 구분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대학별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추진체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 교원 및 시설 등 개선 계획, 학사 및 교원 제도 개선 계획, 취업 및 진학 지원 계획),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발굴하여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하여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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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ʼ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기존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되어 일을 하는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이번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에는 해당되는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을 명확히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5만명을 포함하여 약 92.5만명*이 추가되어, 총 172.5만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➊ 노무제공자·사업주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➋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감액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1/2 이상인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소 생활안정 보장 등] ➊ 휴업급여 지급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일정한 휴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70% 금액(매년 고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➋ 휴업 등 신고제도 신규 도입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타 보험사무 간소화 등 ] 사업주의 매월 월 보수액 등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에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 시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로 인정하고, 다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사업주가 일일이 소득 등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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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에 25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일, 총 250억 원 규모의 ‘23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공고한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기형 과제와, 현장 수요에 상시 대응하는 수시형 과제로 기업수요에 맞는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선택방식이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형에서 서비스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수행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되던 신뢰성 서비스 항목을 통합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수요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관별 희망 서비스 제공 여부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17년 이후 6년간 2,626개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4,235건의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을 지원해, 제품 품질개선과 사업화 애로를 해소했고, 이를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 전기차부품 생산효율성 개선 등 첨단 소부장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소부장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공정 효율화,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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