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월 11일 성동구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규제 애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1일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서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 한편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공원녹지법 시행령, ’24.4)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 ‘펫나우’(AI 서비스, ’24년 과기부)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술 실증 이후 실제 시장 출시 단계에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제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3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물가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전통시장‧대형마트)외 온라인(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까지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 및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필요 시 최고가격제 도입)를 요청할 계획이며, 물가 급등 시에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대형마트 협업 할인행사,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애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피해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9개 분야 70여 명의 상담 전문위원을 통해 기업 애로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물류비 부담과 자금 경색 등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출대금 회수 문제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문의 등 관련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6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단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일시 인하 등 경영 안정 지원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울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판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입 유가 대금과 수출 물품 대금의 상계 처리 등 금융·무역 측면의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 악화 시 민생 안정과 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이 서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혁신기업 200곳 모집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AI·온라인콘텐츠’ 분야를 AI와 문화·콘텐츠로 분리해 산업 특성별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수요를 반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22년부터 총 2,232개의 일자리를 발굴·매칭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한층 높이고 AI·디지털, ESG 등 미래 산업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산업 특화 일경험’ 사업으로 직무 전문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실무형 일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년 차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기업 만족도 97.0%, 참여자 만족도 87.5%이며, 참여 청년의 고용승계 비율도 40.8%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배치 희망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는 기획·전략·사업개발, 홍보·마케팅·MD, AI·개발·데이터 등 기업의 실제 수요와 청년의 경력 개발에 부합하는 직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부여 계획과 전담 지도 인력 보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고용승계 등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승계 우수기업이 2026년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한다. 고용승계 우수기업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을 계속 고용한 기업(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는 적부심사로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및 최종 면접 심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한다. 최종 선정 시 희망 배치 인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5~6월경 구직 청년 500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 원,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모집 기간에는 매칭 주간을 운영해 기업 탐방, 매칭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선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협업 도구 활용, 법정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핵심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확대·개편해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소멸 위기 탈출 정조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차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현지시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양국 협력 증진 방안,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캐나다의 ‘원칙을 지키는 실용외교’간 접점을 활용하여 양국 외교·안보 협력의 비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적기 공급 역량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캐나다의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수주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 관심을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측이 그간 적극 시행해온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현행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번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방면에서 장기적·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준수하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간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북한 핵능력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아난드 장관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아난드 장관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 일자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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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양자·6세대 이동통신 등 핀란드와 신뢰 기반의 미래 연결망(네트워크) 앞당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과학기술 핵심 상대(파트너)로서 그간 양자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라며, “다가오는 5월에 한국이 주도하는 양자 정보기술 국제 사실표준화 총회가 핀란드에서 개최되는바, 양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 기술 표준을 함께 선도하자”라고 화답했다. 또한 구혁채 제1차관은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6세대 이동통신 미래상 축제(6G Vision Fest)’에 핀란드 산·학·연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며, 양국이 차세대 통신 분야의 국제적 지도력(리더십) 확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탐페레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 수행 중인 ‘소프트 로보틱스’ 과제와 같은 실질적인 공동연구 확대에 뜻을 모았다.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와의 기술적 연대를 발판 삼아 유럽 연구진과의 인력 교류 및 과학기술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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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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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산업통상부, 美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금일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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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업과 개인정보 정책 현장 소통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AI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흐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려한 데이터 교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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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8,118개 업체(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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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실시간 Economy 기사

• 정밀화학기업, 수요 대기업·투자자와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연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밀화학기업의 데모데이 행사』를 6.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노루오토코팅, ㈜수양켐텍 등 19개 정밀화학기업과 LG화학, KPX케미칼, 이수화학 등 5개 화학 분야 대기업, 솔베이, 헨켈, 아젤리스 등 6개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벤처파트너스, 하나벤처스 등 32개 투자사가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열었다. 정밀화학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전방산업에 사용되는 접착제, 첨가제 등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여 중요성이 크다. 그간 화학 산업 토론회(포럼)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수요기업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자신의 기술력을 알리지 못하고, 수요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데모데이 행사에서 각 정밀화학기업은 수요기업과 투자사에게 기술특허, 주력 제품 등을 설명한 후 별도로 상담을 진행했다. 수요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필요한 핵심 소재를 더 손쉽게 확보하고, 투자사는 유망한 기업 발굴을 더 쉽게 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 구도가 강화되고, 국내 전방산업의 소재 공급망이 더욱 안정화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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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세계적인 양자 축제, 퀀텀 코리아 2023(6.26~29)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을 기념하여 양자과학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글로벌 생태계 혁신 흐름을 조망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인 ｢퀀텀 코리아 2023｣을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퀀텀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양자얽힘 실험으로 ’22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를 비롯하여 찰스 베넷, 피터 쇼어, 존 마르티니스 등 세계적 양자석학과 국내외 유수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 국제전시회와 함께 대국민 경진대회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개막식 : 6.26(월) 13:00~13:40 / DDP 아트홀2 개막식에서는 그간 행사 준비를 총괄해온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고등과학원 부원장)와 국내외 초청인사, 정부·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퀀텀 코리아 2023｣의 시작을 알리고 존 클라우저 축사 및 유공자 포상, 축하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국제컨퍼런스 : 6.26(월) 13:50~, 6.28(수)~29(목) / DDP 아트홀2 존 클라우저(6.26), 피터 쇼어(6.28), 찰스 베넷(6.29)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열릴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유수 연구자가 최신 연구결과 및 글로벌 동향, 미래 발전전망 등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히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의 제1공동저자로 오류 완화 양자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기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능가하는 양자컴퓨터 연구를 주도한 김영석 박사의 초청 세미나도 6.27(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다. ▶국제전시회 : 6.26(월)~29(목) / DDP 아트홀1 최근 급속한 기술진전에 따라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연구·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출연(연), 통신3사,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미국 아이비엠(IBM)·아이온큐(IonQ), 핀란드 노키아(Nokia), 스위스 취리히 인스트루먼츠(Zurich Instruments), 이스라엘 퀀텀 머신(Quantum Machines) 등50여개 기업·기관이 최신 연구 성과와 제품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도 가질 예정이다. ▶부대행사 : 정부행사, 경진대회, 문화행사 등 과기정통부는 이번 퀀텀 코리아 계기에 기관 간 협력 MoU 체결식(6.27) 및 한-일 과학기술 국장급 회담(6.27), 한-영 과기공동위(6.28), 한-EU 양자과학기술 전문가 워크숍(6.29) 등 정부 간 국제회의를 집중 개최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 양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석·박사 등의 해외연수 성과발표회 및 양자대학원 입시설명회, 양자암호통신 표준화특별위원회 발대식 등도 개최한다. 아울러, 양자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양자컴퓨팅 활용 경진대회 및 영상콘텐츠 공모전이 현재 진행 중이며, 존 클라우저가 양자 얽힘과 양자시대를 주제로 강연하는 고려대학교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6.27), 고재현(6.26)·정현석(6.28) 교수의 대중강연, 궤도(과학커뮤니케이터)·김풍(웹툰작가)·양자전쟁연극팀 등이 전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별 세부 일정, 사전등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퀀텀 코리아 2023｣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27일은 주최측 사정으로 일반인의 DDP 출입 및 관람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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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지역 엔젤투자허브, 경남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경남에 조성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 호남권)*에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세 번째로 조성된 허브이다. 동남권 엔젤투자허브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구축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경남은 지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조선,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 중견기업 연계 등을 통한 활발한 상담(멘토링),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남에 조성될 동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전반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3개 엔젤투자허브와 협력해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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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서울시, 2030년 세계 최대 창업허브 개관...글로벌 유니콘 50개 키운다

  작년 9월 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에서 축사하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203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기업을 키워내고, 1천 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서울유니콘창업허브’를 건설하는 등 세계 5위 창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 창업정책 2030’을 발표했다. 총 1조 6,717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성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10만㎡)’가 문을 열고, 고척에는 ‘서울 제조창업허브(1만7천㎡)’가 조성된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창업거점을 스페인, 싱가포르 등 20곳으로 확대하고, 예비·초기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세권 공유오피스’를 선보인다.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가 2028년 완성되고, 수서 일대는 로봇 기업이 집적하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재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해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생력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서울시는 ‘2030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기술창업 지원을 본격화하여 2011년 17개에 불과했던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이 2023년 30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1만 4천 개의 스타트업은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매출액 5조 7천억원 달성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매출액, 성장성 등을 모두 고려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2021년 53조 원에서 2023년 274조 원으로, 단 2년 만에 5배 이상 높아졌고,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10대 도시에 선정되는 등 창업 선진도시로 발돋움했다. 올해 1월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중 서울시 지원으로 성장한 37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시장 속 우리 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투자 혹한기를 맞이했고, 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짧은 기간 창업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서울 유니콘 기업의 증가속도가 미국, 독일과 같은 창업 강국에 비해 더디다는 한계도 마주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이 우리나라 혁신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결정짓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현재 소폭 정체상태에 있는 서울창업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와 전폭적인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세계 5위의 창업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서울 창업정책 2030'을 21일 발표하고, 강력한 창업 정책으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4대 핵심과제 ① 글로벌 창업도시 브랜드 구축, ② 성장단계별 스타트업 스케일업, ③ 4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④첨단 제조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비롯한 로봇, 핀테크, 바이오 등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총 22만㎡ 새로 구축하고, 첨단제조 투자펀드, 로봇 성장펀드 등 총 2조 5천억원의 자금지원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25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총 1만명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한다. 2023년 현재, 15만㎡ 규모에 1,130개 기업이 입주 중인 창업지원공간은 2030년에는 37만㎡로 확대되고, 입주 가능한 기업 수도 3,277개로 증가한다. (입주공간은 22만㎡ 확대, 입주 가능 기업은 2,147개 증가) ‘서울’이 세계 최고 창업 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한다. ‘서울=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유니콘이 탄생하는 도시’를 공식화하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접점을 다각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2030년까지 성수 삼표레미콘 옆 서울숲 주차장부지에 1천 개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10만㎡)를 조성한다. 파리의 스타시옹 에프(3만㎡), 싱가포르의 JTC 론치패드(6만㎡)와 같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예비 유니콘까지 입주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1천억 원 전용 펀드도 조성하여 서울시가 미래 유니콘에 직접 투자한다. 관(官) 주도의 창업지원이 아닌 선배기업의 투자와 멘토링이 수시로 이루어져 동반 성장하는 서울형 ‘Pay it Forward 문화(성공한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는 실리콘밸리의 자발적인 문화)’도 최초로 정착시킨다.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는 글로벌 미래업무지구(Global Future Complex)로 변모할 계획으로, 과거 낡은 시멘트 공장에서 혁신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미래산업의 거점이 된다. 서울숲과 성수 일대에 미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계적 기업이 대거 입주하여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의 스타트업과 365일 자유롭게 협업하게 된다. 시민들도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층부는 시민 이용공간으로 조성한다. 건물 디자인도, 운영 전략도, 입주기업도 모두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는 스타트업 육성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육성하고, 투자해서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민간 책임제’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창업시설별 분산된 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창업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과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시설 관리와 보안, 친환경 기술, 시민들이 이용하는 푸드 테크 코트(Food Tech Court)까지 건물 전체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신기술 실증 공간으로 조성된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에브리싱(Try Everything)을 핀란드의 ‘슬러시(SLUSH)’와 같은 글로벌 최대 투자 축제이자, 세계 각국의 유망 스타트업 2,000개, 참가자 10만 명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유망 스타트업을 포함한 7백개 기업을 선발하여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세계 3대 기술박람회(CES, MWC, IFA) 전시, 투자와 마케팅까지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지원한다. 트라이에브리싱(Try Everything)은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공유하는 장에서 국내외 투자자와 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인공지능(AI) 등 서울의 미래 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도 2배 확대(현행 50개→100개)한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미국),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 IFA(국제가전박람회, 베를린)에 '서울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혁신성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창업도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다.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 실증,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창업거점’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공공 투자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진출-투자-인재 3박자가 고르게 지원되는 스케일업 육성체계’를 다진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울형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700개의 단기형 창업공간도 공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베트남(호치민)과 인도(벵갈루루)에서 운영 중인 해외 창업거점을 미주․유럽․중동 등 2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스페인(10월), 싱가포르(11월)에 2개소를 구축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와 해외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공동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해 국내 사전훈련부터 현지 대·중견기업, 벤처 투자자와의 매칭, 후속 투자 유치 등 세일즈에 나선다. 민간이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반도 강화한다. 전국 투자자의 84%가 집중된 서울 테헤란밸리에 민간·공공 투자 네트워크 ‘테헤란포럼(가칭)’을 출범해 2024년부터 투자자, 기술보유 스타트업 등을 주축으로 투자 활성화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업투자회사,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처 발굴부터 투자 실행까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일할 사람 찾기 어렵다’는 스타트업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한다. 2025년까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이 완료되어 연간 5천 명의 SW 개발자, 디지털 인재를 배출하는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가 구축된다.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 인재를 연간 1천 5백 명씩 현장과 매칭하여 2030년까지 1만 명이 스타트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 현장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채용 분야 소개, 면접 등이 이뤄지는 ‘스타트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도에 따라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퍼스타운(대학)을 초기창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키운다. 대학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별 ICT, 프롭테크, 헬스케어 등 강점 분야를 살려 청년 창업기업과 교수․연구원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연간 8백 팀의 예비, 초기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이 중 연 30개 창업팀은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광진구 소재)’를 통해 투자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패션․리빙 등 생활밀착형 비즈니스를 보유한 예비, 초기창업자를 위해 창업하기 좋은 ‘창세권’을 구축한다. 동교동, 흑석동, 아현동 등 역세권과 청년인구가 밀집한 곳에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한 단기형 창업공간을 최대 700개 공급한다.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바우처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컨설팅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민간 창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동교동, 흑석동, 아현동, 신정동, 장안동, 한강로동, 녹번동 등 총 7개소 46,600㎡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술창업 정책의 수혜대상을 종전 딥테크 기업 위주 지원에서 초기 단계 창업까지 두텁게 지원하여, 공유오피스에서 중소 규모 창업시설(서울창업디딤터 등)으로 성장하고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같은 7대 창업허브로 이어지는 창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굴뚝 없는 미래산업’인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에 더해 차세대 혁신 성장 분야로 ‘로봇’을 선정, 4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 체계를 강화한다. 첫 번째로 로봇산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봇 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서울은 서비스 로봇 산업이 발달하고, 각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혁신 로봇 기술을 실증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로봇 스타트업의 기술 축적부터 상용화, 제품양산까지 가능한 장기투자의 기반을 다지고, ’26년까지 로봇 성장펀드 2천억 원을 조성해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로봇산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노동력 부족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수단으로, 미래 신기술의 결집체이자 연 6% 이상 성장 중인 핵심 산업으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사회구조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로봇화를 전면 도입한다. 시립노인요양센터, 시립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시범적으로 돌봄 로봇을 도입하여 돌봄 로봇기업의 기술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수서 일대는 로봇 기업이 집적하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앵커시설로 서울 로봇테크센터를 구축하여 로봇 스타트업 사업화 전진기지로 삼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로봇 분야 산·학·연 핵심기관의 서울 분원을 유치하고, 로봇 테마공원과 로봇과학관도 조성하는 등 수서를 로봇 특화지역으로 육성한다. 연구기관과 협력해 ‘로봇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실무 중심의 로봇 인재를 2030년까지 1,500명 육성한다. 디지털 금융산업 핵심인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 한다. 여의도 금융지구 내 공공기여를 활용해 핀테크 창업과 성장을 가속하는 기업지원 인프라를 확대 조성한다. 기존 1백 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 서울핀테크랩(여의도)과 제2핀테크랩(마포)을 통합해 2030년부터 170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연구소-대학-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가 2023년 11월 세계적인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한다. 바이오·의료,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 사업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바이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2030년까지 바이오 펀드 1조 6천억 원을 조성해 연구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홍릉 일대의 바이오 클러스터 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23.11월)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홍릉 R&D지원센터(’25년 2월)를 조성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홍릉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27년 2월)를 개관하여 126종의 전문 연구장비를 관련 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글로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바이오펀드 1조 6천억원을 조성하고, 의학․약학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연계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2.0 시대를 열 20만㎡ 규모의 ‘AI 서울 테크시티’가 2028년 완성된다. 현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 미래 산업의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이들을 위한 문화, 주거공간까지 갖춘 ‘서울 속 인공지능(AI) 산업도시’가 조성된다. 국내‧외 인공지능(AI)전문 대학원, 세계적 기업과 연구기관이 양재 일대로 집적된다. 이곳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사업 실증, 타 분야 산업 간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 서울 인공지능(AI)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에 부족한 하드웨어 제작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항공, 전기차 등 제조업과 신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첨단 제조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미국 등 창업 선도국가에서는 첨단 제조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중인 상황으로, 서울시도 제조산업 집적지(용산,구로)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한 제조 창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 펀드를 조성하여 2030년까지 첨단 제조 유니콘 기업 10개 배출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고척동 서울남부교도소 이적지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서울제조창업허브(17,652㎡)를 2027년까지 조성한다.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하여 아이디어 발굴 및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과 초도양산까지 제조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첨단 제조제품 현지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수출을 위한 현지 조사와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개량화, 인증, A/S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미국 브루클린이나 중국 심천과 같은 제조 인프라가 부족해 제품 개발을 포기하거나 제품을 외주 제작하는 기업 3곳 중 1곳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중으로, 이 과정에서 제품의 설계와 노하우가 유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첨단 제조창업 기업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구로구와 금천구의 G밸리 일대는 IT 기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1만 2천개사가 집적되어 있고 마곡 첨단 R&D 클러스터와 관악S밸리와도 인접한 첨단 제조창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높은 생존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첨단제조 분야’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2024년부터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스마트 제조 등 첨단 제조기업만을 위해 기업당 최대 2백억원을 투자하여 실질적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첨단 제조 분야는 기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갖는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연구지원과 실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610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 제조분야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에도 15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던 테스트베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군 실증범위 확대에 45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창업정책 2030’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8,646억 원이 투입되며, 2030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총 1조 6,71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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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