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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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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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미 산업 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표준협력이 강화되면 양국의 산업·공급망 협력에도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표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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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로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 - GIFT 성과브리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12월 4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품질, 임상 비임상 등 분야별 지정 심사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했다. 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 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 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022년~20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대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GIFT 제도와 GIFT 지정 현황을 안내해왔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GIFT 지정·허가 품목의 최신 허가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 4일부터 확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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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서울시, 유럽 경제인의 서울 생활 120다산콜이 길잡이가 됩니다
    120다산콜재단-주한유럽상공회의소 업무협약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26일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12월 2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네덜란드 및 유럽과 연관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 기관은 각각 360여 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한국으로의 기업 진출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과 주한네덜란드·유럽상공회의소는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네덜란드·유럽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시의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환경을 알리는 정보 제공 및 공동 홍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행정, 교통, 복지, 교육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 기업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은 지난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덜란드와 유럽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주민을 위한 통합 상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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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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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표시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만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K-뷰티의 혁신성‧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심사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4년)을 부여하고 만료 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제도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성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적합인정서 발급 행위·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간 위생용품을 소량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발생해 업계의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제를 소분·판매업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 등의 일부 공정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환경 변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의적절한 마약류 관리·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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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실시간 Economy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글로벌 프로젝트 참여기업 608개사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혁신 기업 지원사업인'케이-글로벌(K-Global) 프로젝트'의 2022년 참여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3월 17일 발표했다. 성과 분석은 참여기업의 경영실적 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기업의 일자리 수(산업생태계 기여), 매출액(수익모델), 투자유치액(유망·성장가능성), 특허출원 건수(독자기술 확보) 총 4개 지표에 대해 각 기업의 ’21년과 ’22년 실적을 비교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22년'K-Global 프로젝트'참여기업(608개사)의 창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 수] 조사에 응답한 기업(608개)의 신규 일자리 수는 2,138명으로 나타났다. ’22년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 9,303명으로 ’21년 말 기준 임직원수 7,165명 대비 29.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신규 고용인원은 3.5명이며, 응답기업의 71.7%(436개)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됐다. [매출액] ’22년 매출액은 8,088억원으로, ’21년 매출액인 5,781억원 대비 2,307억원(39.9%↑) 증가했다. 참여기업의 75.5%(459개)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며,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약 6.7%(541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유치] ’22년 5,477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는 ’21년 4,713억원과 비교할 때 총 764억원(16.2%↑)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186개(30.6%)이며, 전체 투자유치액 중 해외 투자유치액은 252.8억원(4.6%)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22년 출원한 특허 건수는 1,699건으로 ‘21년 1,397건과 비교할 때 302건(21.6%↑) 증가했다. 특허출원이 있는 기업은 329개(54.1%)이며, 전체 특허출원 중 해외 출원은 483건(28.4%)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 복합 위기로 벤처투자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K-Global 프로젝트'참여 기업들이 고용, 매출, 투자, IP 등의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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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민간 투자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나선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하는 이창양·원희룡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3.15일 오전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온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시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지역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등)에,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 총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수도권 첨단 시스템반도체 + 14개 지방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⑤투자특국 이룩 및 ⑥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위해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자국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등을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토론에는 김형준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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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업통상자원부,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업 진흥 유공자와 가족,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공의 날은 매년 3월 셋째 수요일로,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상공의 날 50주년를 맞아, 그간 끊임없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를 써온 상공인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상공인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50년의 도전, 100년의 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기념식은 △개회영상 △국민의례 △기념사(대한상의 회장),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산업부장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상공인 198명에게는 훈‧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전수 대상자(16명) 특히, ➊산업활력 회복(수출․고용창출), ➋산업구조 혁신(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시장 개척), ➌ESG 경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유공자 16명에게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포상을 직접 전수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국․내외 시장 업계 1위의 위상을 일궈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기업대표 3명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195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ㆍ은탑산업훈장 : ㈜노루페인트 사장 조성국 등 2명 ㆍ동탑산업훈장 : ㈜티에스이 사장 오창수 등 2명 ㆍ철탑산업훈장 : ㈜유벡 회장 김성열 ㆍ석탑산업훈장 :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사장 이흥범 등 2명 ㆍ산 업 포 장 : 군산포시가스㈜ 회장 김동수 등 6명 ㆍ대통령표창 : 대일소재㈜ 회장 정서영 등 16명 ㆍ국무총리표창 : ㈜오성기공 대표이사 김성곤 등 16명 ㆍ산업부장관표창 : ㈜싸이노스 대표이사 조철형 등 150명 이창양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공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빛나는 경제사가 있다”고 격려하고, “50년 뒤 후배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의 핵심수단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출의 확대”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깨뜨리고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제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대통령님을 필두로 수출 플러스 성장 달성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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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규모로
    LG에너지솔루션 인터배터리2023 부스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3.15일 「인터배터리 2023」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인터배터리는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제품들과 미래 제품을 전시하는 배터리 기술의 각축장이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행사는 3.1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다인 국내·외 477개 기업(1,400부스)이 참가하고 역대 최다인 3.5만명 참가자가 사전 등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101개의 해외 기업과 정부가 참여했는데 이 역시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16개국 중 7개국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대 행사 리스트 삼성SDI는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전시한다. '인터배터리 2023' 삼성SDI 부스 조감도 [삼성SDI 제공] 차세대배터리는 새로운 소재·부품을 적용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여 기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 안전성을 확보한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 이번에 삼성SDI가 공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외에도 음극재에도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신 실버카본층을 사용해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SK온은 지난 1월 CES 2023에서 수상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인다. 우리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이다.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SF(Super Fast)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충전 속도를 극대화했다. 18분 만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는 현재 출시된 배터리 중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Advanced NCM9는 에너지밀도를 기존 제품보다 5% 이상 증가시킨 자동차용 배터리이다.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삼원계에 비해 주행거리는 짧지만, 경제적이고 희소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핵심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슬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반영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시제품(prototype)을 최초 공개한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주로 각형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파우치형 LFP배터리를 개발해 중국 제품에 비해 무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를 넘어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된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BSS)’에서는 전기 이륜차 라이더들이 30초 이내로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어, 충전을 위해 수십 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환형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배터리에는 배터리 제조 기업뿐 아니라 소재, 사용후 배터리 등 배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스코 그룹은 해외 광산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광물 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 제조까지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단계에서의 핵심 공정을 소개하고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음극재 기술도 공개한다. 에코프로는 고성능 배터리에 쓰이는 최첨단 양극재 제조기술을 소개한다. 충방전을 반복해도 형태의 변형이 적어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양극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LS MnM은 LS공동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부터 황산니켈 가공, 전구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성일하이텍, 민테크 등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배터리의 잔존수명 평가장비, 배터리 재사용 ESS,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들을 전시·소개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는 16개국 100여 개의 해외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압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를 평가했다. 장 차관은“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민관이 힘을 모아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우리 업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들을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정부는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계의 수출·투자를 발목잡는 규제와 애로는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삼아 앞으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배터리 업계의 CES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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