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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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그랜드 오픈
    미래직업관 내부 전경(AI 활용 포토존 등이 있는 ‘AI와 미래의 나’ 체험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추었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씩 일일 5회 운영하며, 체험자들은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있는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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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발간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의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규제 소식을 국내 업계에 신속·적시 전파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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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국민권익위원회, 2026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6.1.24.(토)~2.22.(일) (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24.(토)~2.22.(일) 30일간 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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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서울소셜벤처허브, 확장 이전… '성장‧투자 연계 허브'로 지원 고도화
    건물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돌봄‧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해 온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로 확장 이전하고 ‘성장‧투자 연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이전 기간인 1월 23일과 24일에는 운영사무실 업무 및 시설 이용이 일시 중단되며, 26일부터 새 공간에서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기존 선릉역 인근 이면도로(나라키움 역삼빌딩)에서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으로 거점을 옮겨 입지 여건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설 규모도 기존 2개 층(1,408㎡)에서 3개 층(1,732㎡)으로 약 23% 확대돼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공간 확장에 따라 입주 수용 기업은 기존 15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나고, 수용 인원도 85명에서 119명으로 약 40% 증가한다. 특히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오피스(24석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고, 각 층 라운지와 확장된 회의실 등 공용‧교류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2019년 개관 이후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지원,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을 연계한 지원을 수행해 왔다. 특히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투자설명회(IR), 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밀착지원 등을 통해 소셜벤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간 결식아동 식사 지원 플랫폼 ‘나눔비타민’, 종이 가구 제작 ‘페이퍼팝’ 등 다양한 혁신 기업을 배출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입주기업들은 매출 157억 원, 신규 고용 101명, 투자유치 51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성장‧투자‧시장 연계를 강화해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서울을 대표하는 소셜벤처 혁신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 소셜벤처기업이 더 넓은 생태계와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들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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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총 8억 7천만원(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실천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2025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에서 제외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행단체의 공적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를 선정 시 배제하는 등 공익 적합성이 높은 건실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탬e 회원가입, 사업신청 등 각종 정보입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링크된 교육교재, 유튜브 교육의 사전 숙지가 필요하며, 접수마감일(2월 13일)은 보탬e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선정단체 대상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중간평가-워크숍 등을 통해 단체별 사업 목표와 최종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정식 회계평가 기간 외에도 단체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하여, 신규 참여 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 발생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결과는 건실한 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내년 3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효선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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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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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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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최고 수준의 차세대 유전자 가위 설계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형범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유전자 가위인 프라임 편집기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셀(Cell)'에 4월 29일(현지시간 4월 28일 11시, EST) 게재됐다. 널리 알려져 있는 유전자 편집기술 중 하나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9 (CRISPR-Cas9)은 원하는 유전자 부위를 손쉽게 절단할 수 있는 도구이다. 최근에는 유전자 절단뿐만 아니라 절단 부위를 채워줄 새로운 유전정보까지 포함하여 교정이 가능한 차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편집기가 개발됐다. 프라임 편집기는 디엔에이(DNA) 이중가닥을 완전히 자르지 않고 한 가닥만 자르기 때문에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안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프라임 편집기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등 이전의 다른 유전자 가위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안전한 유전자 가위를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를 임상 연구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오류 없이 최적의 유전자 교정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대규모 실험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프라임 편집기 데이터 33만개 이상을 확보하고 각각의 프라임 편집기 효율을 실험적으로 측정했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측정 데이터 중 가장 규모가 큰 결과이다.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프라임 편집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기전과 그 영향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연구팀은 분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과정을 거쳐 교정을 원하는 유전자 서열정보 등을 입력하면 활용 가능한 프라임 편집기의 효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프라임 편집기의 정밀성 및 안전성에 대한 예측 성능을 보이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프라임 편집기를 설계할 때마다 매번 수 십~수 백개 이상의 프라임 편집기를 실험해봐야 했으나, 이번에 연구팀이 구현한 기술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프라임 편집기를 설계할 수 있어 향후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김형범 교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프라임 편집기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가장 뛰어난 예측 모델”라며 “이제 프라임 편집기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을 손쉽게 활용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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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고용노동부, 2023년도 강소기업 27,682개소 선정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682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027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917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 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7.5%), 51~100인 이하 기업(13.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4%, 그밖에 도소매업 12.4%,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기업이 42.9%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2, 42.4% → '23, 42.9%). 강소기업은 5월 1일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8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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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
    투자 유치 성과 브리핑하는 최상목 수석 (워싱턴=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美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일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➋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➌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 등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➊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이 장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美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➋ 수출통제 이 장관은 작년 10월 美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1) 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內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포럼을 통해 현재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美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韓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 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2)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大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3) 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이 장관은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했다. (해외우려기업 지정, FEOC) 배터리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투자세액공제 혜택)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美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對美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시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州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美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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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유럽의회-EU 이사회, 친환경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법안 최종 합의
    독일 프랑크프루트 공항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5일(화) 항공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른바 'ReFuelEU Aviation' 법안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1년 7월 제안한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항공산업 탈탄소화 관련 계획으로, 항공유 가운데 일부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 SAF)'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타협안에 따라, 전체 항공유 가운데 SAF를 2025년부터 2% 이상 사용해야 하며, 동 의무 사용 비중은 2030년 6%, 2035년 20%, 2040년 34%, 2050년 70%로 확대된다. 2050년 SAF 비중에 대해 유럽의회 85%, EU 이사회, EU 집행위 63%를 주장했으나 절충안으로 70%가 채택했다. 또한, SAF 관련 세부 목표로, SAF 비중 가운데 친환경 수소(Green Hydrogen)로 생산한 합성연료를 2030년 1.2%, 2035년 5%, 2050년 35% 포함해야 한다. 법안은 2025년부터 각 항공편에 대한 이른바 '에코라벨'을 통해 각 항공편이 배출하는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안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혁신 SAF 생산 및 개발자금에 지원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7년 및 이후 매 4년 마다 동 규정이 항공유 시장,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지역별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최종 법률로 성립된다. 최종 타협안 협상에서는 SAF의 범위 및 원자력 기반 SAF 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집행위 원안은 SAF를 합성연료(e-fuel) 및 EU가 농림업 잔류물, 사용 후 식용유 및 동물 수지 등 EU가 승인한 원료를 통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로 한정했다. 반면, 타협안은 바이오연료의 정의를 중간 작물(intermediate crops), 팜지방산증류물(PFAD), 팜 및 대두 파생물, 식용 및 사료용 농작물 등 명시적으로 금지한 원료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와 합성연료도 SAF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타협안은 작년 12월 동 법안에 대한 3자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던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된 합성연료의 SAF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동 타협안에 대해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유럽의 SAF 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항공무역협회도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를 평가하며, 친환경 항공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보장을 촉구했다. 다만, 유럽의회 녹색당은 SAF 사용 비중이 기후 중립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며, 원자력 에너지 기반 합성연료를 SAF에 포함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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