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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아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추진 과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둘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천 개소를 ‘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기업 10만원 + 노동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총 107억원).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2억원)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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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 확보에 2026년 2,351억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2,351억 원 규모의 ’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PIM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세기판, 3차원(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 우물 파기 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 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세계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유럽에서 한-유럽연합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 기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광 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첨단 패키징·전력반도체용 세라믹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 개발 사업’ 그리고 수요 기반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기술 국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대응 가혹 환경극복 자동차 반도체 핵심 설계 자산(IP)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래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민간 수요 기반의 전략연구실 지원과 실리콘 웨이퍼 기판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온실리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유연 디스플레이가 인간에 밀접하게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터치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UI/UX)을 혁신할 감지기(센서) 융복합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분야는 수계아연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및 리튬 금속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석 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한-미 간 국제 협력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전동화·무선화가 핵심인 미래 산업의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개발과 미래 이동 수단(미래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재활용 알루미늄 공기전지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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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약 10년에 걸쳐 산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동위가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국제협력이 양국의 기업 및 연구기관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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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산업부, 올해 융자·경매·파트너십 등 2,500억 원 규모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 선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특별히 제작·배포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간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2025년 11월 25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수립되고 탄소중립이 산업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만큼, 우리 산업계의 탄소중립 선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명자료도 만들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1월 21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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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월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보조금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 지원을 개시하여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넷째,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을 반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개편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자료를 적정 제출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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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산업부, M.AX 핵심 동력인 AI로봇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등 지원 약속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13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에 폐막한 CES 2026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CES 2026에서 피지컬 AI가 핵심 트랜드로 급부상함에 따라,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에이로봇은 자사의 휴머노이드인 ‘앨리스’가 선박 용접을 하는 모습이 엔비디아의 CES 2026 기조연설 인트로 영상에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작년 9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머노이드 주위에 안전펜스 설치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국내 최초 업체로, 제조업의 AI 전환(M.AX)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선박 용접 수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실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을 선도하고 있다. 에이로봇의 엄윤설 대표는 “AI와 결합한 로봇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협동하고 위험한 작업도 대신할 수 있어,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이번 CES에서 M.AX 얼라이언스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 세계에 국내 로봇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AI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AI 로봇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신속한 현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정부는 AI 로봇이 규제에 막혀 현장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I 로봇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정부는 로봇 손 등 핵심부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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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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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 개최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주관으로 4월 21일 오후 14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제56회 과학의 날(4.21.)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대한민국 과학·디지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포상 수상자(국무총리 전수 및 친수 명단) 올해 행사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올해에도 YTN사이언스와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 포함 총 수상자 273명 중 현장 참석자 166명에게 시상을 진행하고 그 외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6명 등 총 83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국제수학연맹 최고 국가등급 승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수학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금종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수상했으며,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 및 고성능 서버에 활용되는 제품(‘DDR5’)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반도체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차선용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부사장이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X-선 회절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고 제올라이트, 금속 나노입자 등의 물성을 규명하여 융합연구의 확산에 기여한 김현정 서강대학교 교수와, 고성능·고기능성·지능형 및 생체적합성 의료용 소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한동근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등 총 10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나노분말의 구조·특성·기능 등을 규명함으로써 나노분말소재의 기술 선도에 기여한 유지훈 한국재료연구원 본부장,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위한 클라우드기반 프로그램(‘메디통’)을 개발하여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조수민 이유엔(주) 대표이사 등 총 21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용 선형가속기 및 마그네트론 기술의 개발로 첨단의료분야 기술혁신에 기여한 김정일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형 대기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기환경분야 혁신기반 구축에 기여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총 26명이 수여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1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플라즈마 원천기술 확보 및 활용성 확대에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최원호 교수,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은 세계 동급 최고 성능인 군 위성통신체계-Ⅱ 개발 성공에 기여한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인체 면역시스템 조절 연구,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기여한 박승범 서울대학교 교수,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이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총 5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일반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액체생검용 소형 장비 개발·상용화로 개인맞춤형 암 정밀의료에 기여한 조윤경 기초과학연구원 그룹리더, 도서 지역의 방파제를 연계한 파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한 신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초고전도성 및 초고신축성 나노박막전극 소재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한 김대형 기초과학연구원 부연구단장,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119 신고 접수시스템 개발을 통해 초동대응 강화에 기여한 권은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7명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수여받았다.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4개 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황조근정훈장은 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덕균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산업훈장은 ‘닥터앤서 1.0’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기여한 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이사 등 총 5명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근정포장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에는 웹 RTC(실시간 통신기술)를 세계 최초로 모바일 환경에 상용화하여 글로벌 위상을 제고한 안상일 하이퍼커넥트 대표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특화된 기술과 시공으로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한 홍순철 다우정보(주) 대표이사 등 총 개인 16명과 단체 2곳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다시점 영상 솔루션의 세계 최초 글로벌 상용화에 성공, 국내 5G 기반의 스포츠 중계 기술 혁신에 기여한 이상윤 포디리플레이코리아㈜ 상무와 기능성게임과 디지털치료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IT서비스를 혁신하는데 기여한 권선주 ㈜팀나인테일 대표이사 등 총 개인 21명과 2개 단체가 수여받았다.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으로는 훈장 15명, 포장 19명, 대통령표창 33명, 국무총리표창 43명 등 총 1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누리호 개발 책임자로서, 국내 독자 기술로 누리호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선정되는 등 총 15명이 수여받았다. 과학기술 포장은 누리호 1,2,3단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고 3단 산화제탱크 문제 원인을 분석·개선하여 발사 성공에 기여한 윤종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19명이 수여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누리호 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평가, 관리에 기여한 신의섭 전북대학교 교수와 경계 작전 및 발사 안전 통제에 기여한 고흥소방서, 육군 제31보병사단 등 개인 31명과 단체 2곳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터보펌프, 공급계 밸브 개발 및 누리호 엔진 조립을 통해 누리호 개발 및 발사 성공에 기여한 임성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기술부장 등 43명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이날 기념식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공헌한 원로를 초청하여 그간의 공적을 기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정보통신 특별 공로상은 정보통신 1세대로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원로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1년에 신설됐다. 공로상은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의 산 증인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기여한 한국과학기술원 전길남 교수 등 총 7명이 수여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인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주권 국가로서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이바지하여 디지털 新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미래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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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쿠팡, 국내 택배시장에 가져온 혁신과 우려
    2010년 소셜커머스로 서비스를 시작한 쿠팡은 2014년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택배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로켓배송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배송, 물류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고객서비스가 최우선인 쿠팡은 고객이 배송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박차를 가했다. 쿠팡이 풀필먼트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국내 택배시장의 기존 프로세스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켰으며,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계기가 됐다. 쿠팡은 자체 배송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쿠팡친구(구 쿠팡맨)라는 자체 배송기사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택배기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으며, 2021년 택배사업자를 취득하면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출범하고 본격 택배기사 영입에 뛰어들었다.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전국 480여 개의 쿠팡 퀵플렉스 직접운영관리 파트너사를 두고, 퀵플렉스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위탁 간접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쿠팡 퀵플렉스가 고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퀵플렉스를 통해 배송을 시작하는 택배기사가 늘고 있다. 퀵플렉스 기사의 경우 적게는 300~5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며, 대부분 600~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쿠팡 로켓배송 이후 쓱배송과 B마트, 오네서비스 등 다른 기업들이 고객이 주문으로부터 상품을 배송받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으며, 국내 택배시장에 당일배송과 익일배송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는 쿠팡과 더불어 국내 일반 택배사에서도 주말배송과 심야배송이 진행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택배기사가 최근 고수입 직업으로 큰 각광을 받으면서 주간과 야간에 쉬지 않고 일하는 기사들과 주 7일 배송업무를 진행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우려해 주 7일 연속근무와, 주·야간 연속근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등 과로 및 과업무 등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체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운영되는 배송 프로세스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라우트(배송권역) 제한을 두고, 어뷰징(타인의 명의로 배송을 하는 행위)으로 많은 라우트(배송권역)를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해 배송 프로세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클렌징(배송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배송권역 회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클렌징, 프레시백(쿠팡의 보냉가방)회수 및 반납, 배송 완료 시간 제한 등 고객 만족을 위한 제도장치들이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분하다. 고객 만족을 위한 장치이면서도, 택배기사에 대한 과도한 압박장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파트너사들은 이에 협조적이면서도 택배기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파트너사로서 현장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한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파트너사인 에이치알그룹(주) 신호룡 대표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과도한 업무와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CLS에 호소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요청하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CLS도 우리 파트너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최대규모의 파트너사인 에이치알그룹(주)은 전국의 약 700여 명의 기사들이 속해있으며, 쿠팡의 위탁 도급사로 일산과 인천에 위치한 서브허브(Sub-hub)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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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독일 정부,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채택
    그랜트 섑스 영국 에너지안보부 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정부는 19일(수)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독일은 히트펌프 글로벌 선도국임에도 불구, 약 3천만 가구가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건물 난방이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총 20만개 수준인 히트펌프를 2024년부터 연간 5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건물 난방 섹터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개월 전 관련 법안을 제안했으나, 연립여당에 속한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법안 채택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동 법안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자유민주당은 의회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법안 내용의 약화를 꾀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2024년부터 신규 설치 보일러는 최소 65%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현재 동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히트펌프 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화석연료 난방 겸용), 지역난방 및 바이오메스 등으로 사실상 신규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법안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이른바 '블루 수소'의 사용을 인정.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블루 수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사실상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및 신속한 친환경 보일러 전환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최대 6만 유로를 저리 융자할 계획 수소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현 단계에서 건물 난방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불구, 법안은 가스 공급사가 2030년부터 가정용 수소 공급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소 난방도 허용한다. 또한, 화석연료 보일러 예정 수명보다 5년 앞서 교체 시 및 일정 소득 기준 미달 가계에 각각 20%를 추가 지원하고, 100% 전기 가동 히트펌프로 교체 시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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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美 재무부, 미국 브랜드 이외 처음으로 '폭스바겐 ID.4'를 보조금 대상에 추가
    폭스바겐코리아, '2023년형 ID.4' 출시 예정 [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美 재무부는 19일(수) 자국 브랜드 전기차 이외에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ID.4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ID.4는 테네시주 채터누가(Chattanooga)에서 IRA 법 발표 2개월 후인 작년 10월부터 생산을 개시했으며 당초 재무부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됐으나, 재무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앞서 재무부는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14개 전기차 모델 리스트를 발표했다. 재무부 리스트에는 테슬라와 포드, GM, 스텔렌티스 등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 완성차 업체의 총 14개 모델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모델에 따라 7,500달러 전액 또는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을 수혜하게 된다. 재무부는 발표한 리스트에서 제외된 전기차 모델이 일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소싱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경우 해당 모델의 차량을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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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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