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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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우리나라에 확대 적용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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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표시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만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K-뷰티의 혁신성‧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심사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4년)을 부여하고 만료 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제도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성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적합인정서 발급 행위·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간 위생용품을 소량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발생해 업계의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제를 소분·판매업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 등의 일부 공정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환경 변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의적절한 마약류 관리·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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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최종 선정 주류 (총 12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주류 시상과 함께 제품・브랜드 스토리, 양조장 전경, 대표의 소감 등이 소개되고 각 주류의 시음을 통해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이 생생하게 공개됐다. 수상 주류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의 오드린㈜ 박천명 대표는 “ 「K-SUUL AWARD」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귀중한 발판을 마련하여 기쁘고, 한국의 자연과 스토리를 담은 명품 와인을 꾸준히 선보여 K-SUUL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소주류 부문에서 수상한 ‘경복궁 소주’의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회장은 “국세청의 우리 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의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조영조 회장은 “국세청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주류산업 지원에 감사하며, 국내 주류 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술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상 주류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K-SUUL AWARD」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우리 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개 수상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으로 해외시장에서 K-SUUL의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에 진열・판매되는 등 수출 판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의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되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상 주류의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찾아가는 K-SUUL’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지속 발굴・육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지원 확대 및 K-SUUL 세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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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공공 발주 시장의 투명성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 산업의 디지털전환과 AI 확산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동 법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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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한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싱가포르 국적의 B씨와 가족들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느꼈다”라고 했다. 또한 이탈리아 국적의 C씨는 “자동출입국심사가 빠르고 간편해서 좋았고 특히 등록부터 자동심사대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더욱 이용하기 편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2026년 1월 인천공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이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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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개발 본격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도약 선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 무대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중심 용산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기점으로 용산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 선언했다. 2013년 사업 무산 이후 12년 만에 다시 첫 삽을 뜨면서, 멈춰 있던 용산 개발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맞은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산서울코어(Yongsan Seoul Core)’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문화 경쟁력을 높일 전략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약 45만㎡ 부지 위에 MICE(국제회의·전시), 첨단산업, 미래교통, 스마트물류, 주거, 문화시설이 집약된 복합도시를 목표로 한다. 구는 이곳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심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절차 혁신… 전국 최단 기간 승인 용산구는 사업 재개 후 행정 절차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역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보통 32개월 이상 걸리는 전국 평균 기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구는 “멈춰 섰던 용산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대비해 종합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전달했다. 용산전자상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전환 재탄생 국제업무지구 배후 핵심지역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AI·스타트업·콘텐츠 산업이 집약된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AI·ICT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구역별 세부 개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에 산·학·연·관 전문가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의 미래산업 전략을 논의했으며, “용산 미래 50년의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생활 프로젝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기공식을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업으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생활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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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실시간 Economy 기사

  • 오세훈 서울시장, 런던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투자유치 총력
    런던 금융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국제금융도시, 런던을 찾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섰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모여있는 유럽 금융의 심장, 런던에서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14일 10시 50분'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금융 사용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2023 LONDON Conference’에는 런던증권거래소 대표인 줄리아 호겟(Julia Hoggett)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유관기관, 현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이 서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런던금융특구처럼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28개의 대형 증권사, 투자금융회사가 밀집되어 있다. 이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5개사(▴호라이존테크놀로지 ▴아이지넷 ▴에이젠글로벌 ▴모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투자유치를 지원사격했다. 호라이존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증권 분석 솔루션인 퀀트랙(Quantrack)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22년 서울시 주관 실리콘밸리 금융 IR에서 글로벌 VC Plug&Play로부터 프리시리즈A를 투자 유치 받은 기업으로 추가 투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아이지넷은 누적중개액 3,000억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보험 진단 서비스 ‘보닥(보험닥터)’을 개발한 첨단보험서비스기술(인슈어테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에도 1,600억원의 최고 중개액을 경신한 데 이어 현재도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에이젠글로벌은 인공지능(AI) 기반 크레딧커넥트(CreditConnect)를 기반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기차 배터리 금융을 누적 2조원을 실행한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으로, ’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상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모인은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47개국에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는 실시간 송금을 제공하여 이 지역 수출입 업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인공지능(AI)기술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인 세무 자동화 서비스 대중화를 끌어낸 혁신 스타트업으로 영국정부의 세계 스타트업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됐으며, 영국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VC),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 총 30명이 참석했다. 시는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별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해외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투자청에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 관련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서울투자청에서는 5개 기업별 영국 시장 맞춤형 전략 수립 등 컨설팅,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 교육 등 사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투자청과 런던증권거래소는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유럽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런던 중소기업 전문시장(AIM 등) 등에 상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 시장은 17시'현지시간' 금융중심지 런던의 산실인 런던 맨션하우스(Mansion House)를 찾아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 금융 특구 시장(Lord Mayor)과 면담했다.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는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타워에서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2.9㎢ 구역을 의미한다. 이날 면담은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특구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런던금융특구 소재 금융기업에서 유럽연합의 하루 외환거래의 80%(2.73조 달러=약 3,095조원),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선물 거래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런던 맨션하우스는 런던의 도시 궁전이자, 런던 금융특구시장 공관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디지털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전하는 한편, 해외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오피스를 운영 중인 만큼 영국의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서울 진출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18시 30분'현지시간'에는 주영대사관 관저 만찬장에서 진행된 ‘주영 한인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영 한인 경제인을 격려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경제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오 시장은 13일 15시 30분'현지시간' 런던시청을 방문해, C40 의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런던시장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런던시장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운영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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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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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EU 이사회·유럽의회, 2030년 각 회원국의 11.7%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 합의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시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9일(목)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다.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합의의 핵심 내용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 매년 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총 11.7%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발표, 2030년까지 9%의 에너지 소비 절감 의무화를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등을 배경으로 당초 에너지 절약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에서 이사회는 9% 절감안을, 유럽의회는 14.5% 절감안을 주장, 최종적으로 11.7%*의 에너지 소비 절감안에 합의했다. EU 27개 회원국이 2030년까지 11.7%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스페인의 1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된다. 합의안은 EU 이사회의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대신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 절감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협안을 수용했다. 또한, 합의안은 이른바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공식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에너지 빈곤 및 소비자의 권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공정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 등은 최종 합의안이 화석연료 공급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합의안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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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스타트업 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장관이 원팀으로 뛰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문을 함께 두드렸다. 이영 장관은 금년 1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소식과 DMI 하셔 알 막툼 회장과의 양자면담을 당일 일정으로 숨 가쁘게 마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으며, Biban 2023에 참석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만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접 한국 기업관으로 안내하여 소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사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사우디 측에서도 이영 장관의 도착에 맞춰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eini) 중소기업청장이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 즉석에서 환담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에 앞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환영인사와 함께 행사장을 직접 소개해 주는 등 극진한 환대를 제공하여 한층 더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알 까사비 상무부 장관과는 이영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별도의 차담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함께 Biban 행사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때 이영 장관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행사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 모두가 상무부 장관에게 기술과 제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작년 11월 컴업(COMEUP) 2022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다보스에서 재회하여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의기투합한 바 있는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도 12일 다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사우디 정부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Garage를 함께 방문하고, 저녁에는 알 팔레 장관의 초대로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하루 동안 3번의 만남을 가지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양자회담 직후 Biban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어,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투자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저에 대한 환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사우디에서 반기는 것이고, 이것이 스타트업 코리아의 위상”이라며, “우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도전하여 수출과 투자유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우디 투자부, 상무부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맑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Biban에 참석한 카타르 MBK Holding 회장인 쉐이크 만수르 빈 칼리파 알타니(Sheikh Mansoor Bin Khalifa Al-Thani)와도 만나, 공동펀드 조성,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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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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