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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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신고금액(단위: 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됐다. (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58.1억 달러, +99.5%), 금속(27.4억 달러, 272.2%) 등에서 증가했고,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29.3억 달러, +71.0%), 정보통신(23.4억 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7억 달러, +43.6%)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74.5억 달러, △10.6%) 등에서 감소했다. (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35.7%)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했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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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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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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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관세청-중(中) 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케이(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케이(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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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인프라 수주 지원·신기술 동향 점검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1월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파견(워싱턴 D.C.)하여 우리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하여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한다. 우선, 1월 5일 김윤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측에 소개하여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 우리기업의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참석하여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개최되는 CES 2026의 주제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이 나타난다)’로, AI, 첨단 모빌리티, 헬스케어(스마트홈) 등이 핵심 전시 테마로 부상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련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구글 웨이모(Waymo)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AI·ICT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통합관(KOTRA)과 K-스타트업 통합관, 서울통합관 등 특별 전시관도 방문하여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등이 보유한 혁신기술과 성과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6일 오후에는 CES 2026에 참가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1월 8일(목)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국토교통 R&D 실증현장을 방문(스탠포드 대학교)하고, 한인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웨이모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시승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위한 운영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1월 9일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이하, EMAS)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방문하여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현황 등을 공유하고,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EMAS를 시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신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G2G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CES 2026 참관을 통해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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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농식품부, AX 전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R&D 456억원 신규 과제 지원
    사업별 공고일정, 공모방식 및 지원규모 등 상세 내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사업․내용․대상․일정 등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R&D 사업에 2025년 대비 16.9%로 대폭 증액된 총 2,3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6년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에 456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R&D 투자는 ❶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기술 혁신(335억원), ❷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혁신기술 선점(510억원), ❸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보(389억원), ❹기후위기,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732억원), ❺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기반 기술력 확보(382억원)를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문(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과제는 2026년 1월 5일 주간부터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2~3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AI 대전환(AX), 첨단바이오 육성, 기후대응·탄소중립 기술, 푸드테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상용화함으로써 국민들도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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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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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실시하여 41.7%, 106조원이 지방 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1조원을 상회하는 공급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되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 공급규모를 252조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247.3조원) 대비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5대 중점분야에는 2025년 목표인 138조원에서 12조원(8.9%) 증가한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 및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분야별 공급목표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0월 31일)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월 22일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41.7%이상으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2026년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12월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26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24일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복지부‧문체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펀드 조성 가속화 및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나, 속도감있는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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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1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제조업 AI 대전환(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또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2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추진 우선,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여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3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 변경(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 최근 통상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명칭도 자유무역협정(FTA) 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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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ž학ž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을 발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R&D가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ž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 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어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R&D 지원 과정에서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하여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ž분리ž후공정ž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기획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명이 6개월간 기술도출 및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기술을 마련했다, 이 기술들을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함께 출범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는 전주기(원료-소재-응용-수요)를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향후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과 ‘엔진’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ž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총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수요 앵커기업이 핵심소재의 구체적인 핵심 성능요건을 제시하면 원료-소재-응용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바로 어제 산업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전력투구에 뜻을 모았다”며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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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 = ∞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및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에게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및 ‘K-에코디자인 50선(選)’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하여 ‘전문가 그룹’ 및 ‘얼라이언스’를 통해 23일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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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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