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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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 직무까지 넓힌 '매력일자리'…내년 공공・민간 3,600명 선발
    2026년 매력일자리 모집공고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를 2026년 총 3,6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단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 3,500명에서 3,600명(공공형 1,620명, 민간형 1,98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사업 중 민간형 매력일자리 비중을 55%까지 늘려 민간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164개 사업을 통해 1,620명을 선발한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이며, 참여자는 최대 18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2,121원, 월 약 252만 원)을 적용받고, 직무교육과 함께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도 연 3회(회당 5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약자동행형’과 공공부문 전문 직무 경험을 쌓는 ‘경력형성형’으로 나뉜다. 특히 2026년에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해 공공형 직무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민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활용 분야 사업에는 AI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로봇·AI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되며, AI 관련 직무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활용 분야 선발 시, 청년취업사관학교 AI 분야 수료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 공공형 매력일자리 직무교육 체계를 효율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개선한다. 직무교육 분야는 기존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에 AI 활용을 추가한 6개 분야로 통합해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AI활용 등 6개 분야 중 근무 전 1~2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전 사전교육은 총 40시간(약 1~2주)으로 조정해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통소양과 직무기초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근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제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법정의무교육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직장 내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 공고로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게시되며,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참여자 선발은 사업부서별 매력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026년 2월 중 최종 선발된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민간기업·단체가 주도해 직무교육과 인턴 근무를 운영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30명 확대된 1,980명 규모로 운영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으로 구성되며 직무교육(2주~3개월) → 인턴 근무 → 민간기업 취업 연계의 단계로 진행된다. 민간기업 참여형(1,390명)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정규직 연계 등을 수행하고, 민간단체 협력형(590명)의 경우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2주~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3~4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매력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새해에는 민간 연계 강화와 AI 활용 분야를 신설하는 만큼,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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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산업부, 89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업 바우처(2026년 예산 474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긴급지원바우처(2026년 예산 424억원)는 20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기업당 최대 1.5억원)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트라 강경성 사장도 “수출바우처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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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20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실시하여 41.7%, 106조원이 지방 산업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계획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인 138.1조원을 상회하는 공급실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올해 5대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5조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되어 목표대비 실적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정책금융공급계획도 확정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총 공급규모를 252조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5대 중점전략분야에 150조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규모는 전년(247.3조원) 대비 1.8% 늘어 정책금융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5대 중점분야에는 2025년 목표인 138조원에서 12조원(8.9%) 증가한 150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각 기관은 우대금리 상품 도입 및 핵심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분야별 공급목표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이번 공급계획은 지난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0월 31일)를 통해 접수한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특히, 내년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을 신규 중점산업(부문)으로 추가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에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면서, “4개 기관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에 더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10월 22일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전년대비 1.7%p 증가한 41.7%이상으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2026년중 10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상세 운용방안을 공유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12월 11일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26년 운용방안과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을 발표했다. 24일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분야(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분야 등을 위한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복지부‧문체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인 매칭을 통해 펀드 조성 가속화 및 투자규모 확대를 도모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시일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나, 속도감있는 자금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모집 작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이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금융담당부처인 금융위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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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산업통상부 주요 조직개편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1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 AI 대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등 제조업 AI 대전환(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관세협상 이후 한-미간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정규직제화)한다. 또한,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하여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하여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2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추진 우선,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여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3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 변경(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 최근 통상협정은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명칭도 자유무역협정(FTA) 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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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ž학ž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을 발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Specialty)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R&D가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원료-소재-응용-수요)을 반도체ž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 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어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R&D 지원 과정에서 사업재편 참여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은 현재 글로벌 5위인 한국 화학산업을 2030년 4위로 도약시키기 위한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R&D 및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K-화학산업 내 M.AX 확산을 위해 소재 설계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소재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AI와 자동화 장비를 연계하여 자율 실험체계를 구축하고, 원료 투입부터 중합ž분리ž후공정ž가공에 이르는 공정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최적의 공정조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공정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기획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을 위해 국내 전문가 80여명이 6개월간 기술도출 및 수준 분석에 참여했으며, 석유화학기업 연구 책임자들의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217개의 요소기술을 마련했다, 이 기술들을 시장성과 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기반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함께 출범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는 전주기(원료-소재-응용-수요)를 아우르는 협력모델로 향후 로드맵 이행의 ‘사령탑’과 ‘엔진’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ž미래차 등 9개 분과별로 총 9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수요 앵커기업이 핵심소재의 구체적인 핵심 성능요건을 제시하면 원료-소재-응용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핵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바로 어제 산업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전력투구에 뜻을 모았다”며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위기에 처한 화학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전환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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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 = ∞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및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에게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및 ‘K-에코디자인 50선(選)’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하여 ‘전문가 그룹’ 및 ‘얼라이언스’를 통해 23일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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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실시간 Economy 기사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년 발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2021년 발효)를 우선 체결했다. 이후 양국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토록 한 원협정 조항에 의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선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회담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영 FTA'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개최된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쟁점을 최종 해소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영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거대시장이자, 국제시장 은행 차입 및 외환거래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액 및 對英 수출액은 세계 20위권에 불과해 개선협상으로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했다. 개정 '한-영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양국 교역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신통상규범도 다수 반영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질서를 공고히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개정 '한-영 FTA'에는 시장자유화 요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규범 또한 다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밝혔다. 브라이언트 통상담당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들을 사로잡았다”면서 “개선협상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한-영 FTA' 원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對英 수출품목 중 99.6% 무관세)해 금번 협상에서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적용되던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더욱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정부조달·서비스 등 여타 시장개방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 2024년 대영 수출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그 기준이 25%로 낮아진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부가가치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리고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하여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 고속철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다. 이로써 우리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유럽 고속철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세종시·북아일랜드 주택 행정부 등 주요 기관과 광고·세무·번역 등 서비스도 추가 개방해 양국 조달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신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했다. 비자제도를 정비하여 영국 진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를 해소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대적인 투자자 보호규범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협정에는 독립적인 투자 챕터를 규정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는 1976년에 체결한 한-영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규율돼 왔다. 기존 BIT는 청구 제척기간 및 혜택의 부인 조항 등 투자자의 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아, 영국 투자자들의 ISDS 청구 빈도(2024년 기준 전 세계 3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시급한 투자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양국은 금번 협상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 권한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규범을 도입하고 한-영 BIT를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한-영 FTA'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혁신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통상규범 또한 도입했다. 양국은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포함하여 강화된 데이터 무역 규범을 정립했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했다. 양국은 향후 기업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증진하고, AI 육성을 위한 정책 체계를 발전시키는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 같은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한 점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 공급망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편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기업(B2B) 매칭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기체결 최초로 반영된 혁신 챕터는 양국 간 기술 협력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혁신 챕터에서 새롭게 신설된 ‘한-영 혁신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구성되며, 정기 회합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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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확대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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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케이(K)-드론 세계시장 본격 진출 … 30개국 368억 원 수출 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외국기관과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10개 국가에서 해외 로드쇼를 개최했고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개최했다. 또한,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으로 현지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2024년 카자흐스탄, 2025년 가나)하여 외국 드론 관련자들과 우리 기업간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9개 국과 MOU 등 업무협약 59건을 체결했으며, 현지 실증사업(PoC) 20건을 추진하는 등 드론산업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수출성과는 우리 드론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국산화 개발에 노력한 결과로,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과 영향력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국산화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들이 미국 시장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와 함께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K-드론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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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과 중국 간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통의약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5년 첫 위원회 출범 이후 18차례에 걸쳐 양국의 기관 간 전통의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이어오며, 세계 전통의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서원병원을 방문하여 한중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의약이 최첨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전해가는 현황 및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추진, ▲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정보 및 전문가 등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한다는 부분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기반 조성을 공동 추진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측면도 포함됐다. 또한, 다자간 플랫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전통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인류 건강복지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강조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전통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개최된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교류 촉진 및 산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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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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