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Economy

실시간뉴스
  •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힘모아 민․관협의회 공식 출범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기업과 함께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관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1호 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지원, ▲헴프 기반 산업화·실증·기술개발 실행 플랫폼 구축, ▲지역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 가속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헴프 산업 촉진 특별법 제정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전문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산업계·대학·정부 출연기관 등 관계자들이 모여 규제 개선 방향과 기술개발, 실증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민·관협의회는 신산업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과 기업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새만금이 글로벌 수준의 실증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이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기업 투자와 연구 실증이 집적되는 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7
  • 산업통상부,미 관세인상 발표, 총력 대응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금일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에서 동 회의에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7
  • 서울시, 강북청소년센터에 ‘모두의 운동장’ 3호점 개관…나이키·초록우산과 맞손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내 유휴공간이 날씨와 미세먼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실내 ‘모두의 운동장’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이키코리아와 협력해 시립강북청소년센터(강북구 4.19로 74) 지하 1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조성하고, 1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강남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모두의 운동장’ 강북청소년센터점은 성별·연령·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놀이·스포츠 공간으로,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되던 약 197㎡ 규모의 실내 공간을 전면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조잔디를 활용한 풋살존과 함께, 벽체를 활용한 오재미 던지기 등 놀이형 체육활동이 가능한 플레이존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북청소년센터 모두의 운동장은 금천구 ‘모두의학교’(1호, 2023년), 강남구 ‘개포동·서근린공원’(2호, 2024년)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특히 실내 공간의 장점을 살려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아동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컬러 패턴 바닥과 놀이형 체육 콘텐츠를 적용했다. 설계 과정에는 아동·청소년 20명이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 결과가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심각해진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놀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발표한 신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11~17세)의 94.2%가 권장 운동량 미달로 조사대상 14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시설 개방 제한, 노후 체육시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일상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개 공모를 통해 모두의 운동장 조성 대상지를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시립강북청소년센터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후 청소년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포함한 공간 설계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나이키코리아의 인력 및 장비 지원을 바탕으로 신체 놀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를 운영하며, 공간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8개 시립청소년센터(강북, 구로, 금천, 노원, 망우, 은평, 중랑, 화곡)에서 총 1,009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해 놀이 중심 활동과 여학생 특화 구기종목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액티브 모두’는 은퇴한 여성 엘리트 선수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위밋업스포츠’와 연계해 운영됐다. 놀이 위주의 ‘플레이반’(초등 저학년)과 여학생 특화 구기 종목인 ‘걸스 스포츠반’(초등 고·중·고 여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도 ‘모두의 운동장’ 3호점을 비롯한 많은 시립청소년센터 체육공간에서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참여 아동·청소년은 무료로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신체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액티브 모두 프로그램 신청은 ‘액티브 모두’ 운영 청소년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강북·구로·금천·노원·망우·은평·중랑·화곡 등 기존 8개 센터에서 운영되며, 신규 참여 센터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식 당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청소년 친화적 신체활동 공간 조성과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환경 조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우리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공간과 운영을 함께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7
  • 에보닉, Poliplastic SRL과의 협업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 폴리아미드 ‘TROGAMID® R’ 공개
    TROGAMID® R, 안경 제조사의 표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재활용해 생산 디자이너 아이웨어 브랜드 Nylo Zero®, TROGAMID® R을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는 최초의 브랜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프리미엄 렌즈 및 아이웨어 제조사를 대상으로 TROGAMID® R 플라스틱 순환 프로그램 공식 론칭 폴리아미드 기반 소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Evonik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투명 폴리머 TROGAMID® R을 출시한다. 본 제품은 혁신적인 폴리머 재활용 기업 Poliplastic SRL에서 가공되며, 고급 비도수 선글라스 렌즈 제조사들과의 독자적인 순환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한 생산 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한다. Evonik High Performance Polymer사업부의 글로벌 TROGAMID®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Jennifer Hasselberg는 “Poliplastic SRL 및 하이엔드 아이웨어 제조사들과의 특별한 협력은 글로벌 아이웨어 산업 전반에서 Evonik이 추구하는 실현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비전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라고 언급했다. TROGAMID® R은 아이웨어 제조 과정 중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TROGAMID® 소재 잔여 스크랩을 재활용해 탄생한다. Evonik이 개발한 TROGAMID®는 뛰어난 내구성과 수정처럼 투명한 특성을 지닌 고성능 폴리아미드로, 프리미엄 아이웨어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TROGAMID® R 외에도 TROGAMID® 제품군에는 최대 100% 바이오 원료를 사용해 매스 밸런스 방식으로 생산되는 TROGAMID® eCO 등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사에서 충분한 양의 스크랩이 확보되면, Poliplastic SRL이 이를 수거해 재가공하고, 독자적인 아이웨어 생산에 사용되는 그라뉼 형태의 원료로 재생산한다. 이 회사의 세련된 아이웨어 컬렉션인 Nylo Zero® Milano 및 Roma 시리즈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한 제조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된 재활용 폐기물을 기반으로 한 TROGAMID® R이 적용되어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순환경제 안에서 아름답고 프리미엄한 아이웨어 프레임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스타일과 지속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TROGAMID® R은 고품질 폴리아미드를 재활용해 새로운 소재로 되살림으로써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고객이 선글라스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이는 더 깨끗한 지구와 더 현명한 소비, 그리고 스타일을 갖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Poliplastic SRL 총괄 매니저인 Giorgio Algisi이 언급했다. 순환 플라스틱 소재인 TROGAMID® R은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렌즈 및 아이웨어 제조사들이 TROGAMID® R 원료 조달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Evonik과 Poliplastic SRL은 이 지속가능하면서도 고성능인 소재의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리적 인공 지능(피지컬 AI)으로 지역 제조혁신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월 26일(월),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된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북대학교 물리적 인공지능 연구실(피지컬 AI 실증 랩) 개소식 및 실증 시연 확인, ▲사업 성과 및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수요 기반 실증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는 2025년 추경예산을 통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사전 검증 결과를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대(제조)와 한국 과학기술원(물류) 실증 연구실(실증랩)을 구축하여 공정·장비 및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자동차 분야 3개 수요기업 공정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기계조작 자동화(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체계 등을 적용했다. 특히 전북대(제조) 실증 연구실(실증 랩)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이음터(플랫폼)로, 본사업의 기술적 마중물이자 공개 실증 생태계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증 연구실(실증 랩)은 조립, 검사, 표지 붙이기(레이블링), 유연 생산 등 기능별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축됐으며, 생산 구역(P-Zone)(Production, 제조생산)과 혁신 구역(I-Zone)(Inovation, 혁신)으로 구획하여 ‘실험과 생산’ 각본(시나리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구획을 통해 다양한 생산 각본(시나리오)과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이기종 협업 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이음터(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주요부품 기업인 DH오토리드(운전대'스티어링휠'), 대승정밀(전동 제동장치'브레이크'), 동해금속(자동차 차체) 등 주요 공정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전 검증 단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했다. ◆ 주요 지표 개선 사항 ▲ (DH 오토리드) ① 생산량 7.4% 향상, ② 생산 처리시간 7.4% 단축, ③ 제조 원가 80% 절감 ▲ (대승정밀) ① 생산량 11.4% 향상, ② 불량률 19.4% 감소, ③ 제조 원가 75% 절감 ▲ (동해금속) ① 생산량 5.1% 향상, ② 생산 처리시간 10% 단축, ③ 제조 원가 14.3% 절감 구체적으로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기반 무인 운반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사상·후처리 작업의 로봇 자동화를 적용하여 기존 수동 중심의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 감소와 작업 효율 향상 성과를 확인했고, 대승정밀은 절삭가공 설비의 투입·배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는 기계조작 자동화(머신텐딩) 체계를 적용하여, 기존 수작업 절삭가공 공정을 자동화하여 설비 가동률과 불량률을 대폭 감소시켰다. 또한 동해금속은 차체 부품 용접·조립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및 통합제어 기반을 구축하여, 기존 수작업 중심의 용접·조립공정을 유연생산체계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술 적용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이명 등 작업자 건강·환경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이 생산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증했다.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 단계에서 확대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연구실(실증랩) 개소식 이후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DH오토리드의 이석근 대표, 대승정밀 김장송 대표, 동해금속 서호진 대표, 전북대 김순태 교수, 한국 과학기술원(카이스트) 장영재 교수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 내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주제로 심도깊은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형성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 설계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전북대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실(피지컬 AI 실증랩)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반도체, 이동 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여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공정 적용으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과 5극3특 전략을 연계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 국토교통부, '25년 연간 전국 지가 2.25% 상승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5년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2.62%, 상업용 2.59% 등이 상승했다. ◆ 토지 거래량 '25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3.1만 필지(1,110.0㎢)로 나타났다. 이는 '24년 대비 2.4% 감소(△4.4만 필지)했으나, '23년 대비해서는 0.3% 증가(0.6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2만 필지(1,007.9㎢)로, '24년 대비 8.8% 감소(△5.8만 필지)했고, '23년 대비 15.2% 감소(△10.8만 필지)했다. (지역별) '25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4년 대비 서울 17.4%, 울산 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12.9%, 서울 12.2%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5년 토지거래량은 '24년 대비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49.4%, 기타(지목) 1.9%, 주거용(건물용도) 3.6% 등이 증가했고, 녹지(용도지역) △17.0%, 공장용지(지목) △29.5%, 공업용(건물용도) △53.0% 등이 감소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6

실시간 Economy 기사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20
  •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23건·267명)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25. 7. 24.~10. 31.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1-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