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개 중장년 일자리 쏟아진다”…서울시, DDP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영등포·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장 채용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했다.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에서 9개 기업이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채용 직무와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소개한다. 현장에서 설명회와 현장 면접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사전 등록자 우선 입장으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여는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하려면 이력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장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내일(my job) 설계관’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자격증 활용 전략, 면접 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직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3개 기업, 브이씨엔씨(타다), 한국맥도날드,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이씨엔씨(타다)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중장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며, 중장년 인력을 위한 맞춤 교육과 성장 경로를 마련한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돌봄 현장과 연계하고,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을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무료 직업훈련 안내, 소상공인 창업 보증지원, 신중년 특화 교육과정 등 생애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구직자들은 여러 곳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남부/중부/동부/북부/서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경력인재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도약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총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자만 1,500여 명에 달해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 20일과 8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 9일과 9월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내 지방정부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및 지방정부 외사 담당 부국장급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서울, 경기, 경주 등을 방문하며 지자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우리 기업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대표단의 높은 관심 속에 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도 예정되어있다. 방한 첫 일정으로 강영신 외교부 동북ㆍ중앙아국장은 6.23.(월) 대표단을 접견했다. 강 국장은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중지사성장회의’ 등 계기를 잘 활용하여 한중 지방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외사 업무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강 국장은 올해 대한민국 광복80주년을 맞아 중국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ㆍ관리와 한국기업과 교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한중 지방교류의 원활한 흐름을 이어나가는 계기로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지방정부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中 광시,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정식 출고

  이날 정식으로 공개된 첫 번째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2025.6.19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류저우=신화통신)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류저우(柳州)시 북부생태신구 로봇산업단지에서 류저우 유비쉬안(優必選, UBTECH)스마트테크회사의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에스원(Walker S1)'이 18일 정식 출고됐다. 공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 유연한 관절, 강력한 지능형 의사 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설비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시나리오를 구현한다.

• 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르칸 나잘리 아제르바이잔 국세청장과 악수하는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2024･20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2024년 11월), CIAT(2025년 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서울바이오포럼 행사포스터(’25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북미를 무대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한다. 혁신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기술력과 서울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美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박람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행사('93~)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해 기술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3억 7천만 달러(약 5,031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이 박람회 첫날인 16일 오후 4시(현지시간)에 ‘서울바이오포럼(Seoul Bio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반도체‧AI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오비메드,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 바이오 스타트업 10개사의 IR 발표와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앞서 시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5개사를 포함한 ▴아스트로젠 ▴엑솔런스 ▴큐어버스 ▴브이에스팜텍 ▴에이비스 ▴메디맵바이오 ▴셀렙메드 ▴셀키 ▴프로티나 ▴갤럭스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참가기업 10개사를 ‘바이오 USA’ 참가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행사 기간 중 바이오 USA 전시관 내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VC 및 투자자와의 밋업 및 현장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베스트서울은 지난 3월부터 사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국 벤처캐피털 샤페론 벤처스와 연계한 기업소개자료 점검, 투자자 대상 온라인 미팅 등을 지원해왔다. ‘서울바이오포럼’ 본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투자사 대상 IR 피칭, 1:1 밋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코트라(KOTRA) 등과 공동으로 ‘KBTP(Korea BioTech Partnership)’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FDI 올인원 패키지(시장조사‧법인설립‧법률‧회계 컨설팅 등)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는 2032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USA’를 통해 서울의 바이오 인프라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적극 알리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며, “서울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국내 최대 테크쇼･양자기술 국제행사서 '서울관' 운영…유망기술 및 정책 소개

  전시회 참가 제품(SDT ‘도청이나 백도어 삽입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QRNG 카메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쇼와 양자기술 국제행사에 연이어 참가해 서울의 유망 양자기술과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국내·외 투자자와 양자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서울시가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개최하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와 ‘퀀텀코리아 2025’에서 ‘서울 퀀텀테크 특별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자 산업 관련 산학연의 통합참가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시는 체계적인 양자기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양자기술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토대로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산업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및 생태계 확산 등 현장 밀착의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다. 양자기술 산학연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서울형 R&D(연구개발)’ 사업에서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도 올해 더 확대(2024년 16억원→2025년 22억 원)했다. 하반기부터는 기술교류 장(場)인 ‘퀀텀살롱’을 처음으로 운영해 서울의 양자기술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형 R&D는 중소기업 중심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대해 과제당 연간 2억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이후 총 18개 과제에 3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진행되는 퀀텀살롱에서 미래양자융합포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과 협력해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산학연 네트워크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소재 산학연의 유망 양자기술과 서울시의 양자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에 소개하고, 서울퀀텀캠퍼스 수료 기업 등 신생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및 산업계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이번 스마트테크코리아와 퀀텀코리아에서 ‘서울관’을 마련했다. 먼저, 양자, 로봇 등 혁신기술이 집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 스마트기술 전시회인 ‘스마트테크코리아 2025’(총 398개사, 989부스 참여)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는 총 12개 부스를 마련해 ‘서울관’을 운영(코엑스 D홀)한다. 서울관 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본 행사에서 서울시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양자기술 주관기관), 미래양자융합포럼 등의 양자산업 육성 정책 등이 소개되며, 서울 소재 양자 스타트업의 유망기술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관 참가 기관·기업은 ▴양자암호 통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QRNG(양자난수생성) 보안 시스템 ▴양자전처리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자암호통신 기업인 '큐심플러스(대표 노광석)'는 양자통신망 구축 및 운용을 위한 통합 솔루션 기술, 'SDT(대표 윤지원)'는 QRNG(양자난수생성) 기반 보안 IP 카메라를 통해 해킹시도 원천 차단 기술을, SQK(대표 손영제)는 이기종 양자컴퓨팅 플랫폼 관리 기술을 소개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안도열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순칠 교수가 공동 창업한 ‘양자소프트’는 심혈관 내 혈류 실시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을,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연구소는 양자 엔트로피를 이용한 검증필 암호모듈 및 암호모듈 개발도구를 선보인다. 양자센싱 기반 드론 플랫폼을 개발 중인 ‘드로미’,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풀스택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한 ‘노르마’의 성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6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스마트테크코리아 부대행사인 ‘엑셀러레이트 스테이지(Accelerate Stage)’를 통해, 양자기술 스타트업의 기술을 국내·외 투자자 앞에서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도 진행한다. 발표회에는 SDT, 노르마, 양자소프트, 큐심플러스 서울 소재 4개 양자기업이 참가한다. AC(액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 기술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해 기술 소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투자와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이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자기술 국제행사 ‘퀀텀코리아 2025’에도 참여한다. 시는 6개 부스로 구성된 서울관을 운영(aT센터 3층)하며, 서울 소재 양자기술 기업 5개사를 지원하고 서울시의 주요 양자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퀀텀코리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기념해 ‘100년의 양자, 산업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대중강연, 전시회 등이 병행되는 종합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퀀텀코리아 서울관에서는 ▴양자기계학습 기반 의료 AI 플랫폼(안젯택) ▴광학 기반 양자용 박막 소재 개발(반암) ▴고감도 원자셀 기반 계측기기(OAQ) ▴양자키분배 보안 후처리 시스템(퀀텀인헨스먼트) ▴양자머신러닝 고성능 학습플랫폼(큐밋) 등의 양자기술을 소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양자기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8월 개강하는 산업전문과정(30명)을 6월 24일부터 7월 24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은 오는 8월 7일부터 11월까지 총 50시간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양자기술산업 이해, 사업화 모델 설계 및 진단, 현장실습, 투자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민 및 서울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울시 및 KIST 누리집에 게재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관 운영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양자 기술이 국내·외 투자자 및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서울의 양자기술이 궁극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연 기술교류와 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 통해 아시아 국가 규제역량 강화 지원

  화장품 제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2018~20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25~20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국내 화장품 제도와 산업의 발전 사례가 아시아 국가의 성장모델로 활용된다면 향후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 시 수출 준비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수료자들과 지속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중장기적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및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글로벌 규제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국과의 규제조화를 도모하여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K-뷰티 유망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뷰티허브' 본격 가동

  서울뷰티허브 개관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뷰티 유망 기업의 디자인, 유통, 수출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서울뷰티허브’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가동된다. 서울뷰티허브(Seoul Beauty Hub)는 ▴콘텐츠 제작 ▴인증 및 컨설팅 ▴유통 및 라이브커머스 연계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가 DDP패션몰 3층에 마련한 공간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뷰티허브를 개소해 뷰티기업 및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한 허브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3개월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 중 뷰티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서울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뷰티허브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시는 올해 서울뷰티허브를 통해 중소 뷰티기업 100개사의 스케일업과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50개사를 5월부터 4개월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2차로 50개사를 모집해 9월부터 4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6월 9일 오후 4시, 중구 마장로 DDP패션몰 3층에 위치한 ‘서울뷰티허브’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경위원장 등 내외빈 25명을 비롯해 서울뷰티허브 지원사업에 선정된 뷰티기업 50개사와 서울뷰티산업육성위원회, 뷰티 기업 대표, 벤처캐피털(VC), 주요 국내외 유통사 및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축사 및 사업소개, 우수 선정 브랜드 소개 및 체험,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서울뷰티허브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1차 뷰티허브 지원사업에 참여한 뷰티기업 중 ▴기능 ▴기초 ▴헤어바디 ▴메이크업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파미셀(플레이셀), ㈜뷰렌코리아(미라클톡스), ㈜모담글로벌네이처(모담글로벌네이처), ㈜에스티비인터네셔널(패션캣)도 함께해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홍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참여기업들과 유통·마케팅 전문가 간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됐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뷰티허브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서울 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중남미 글로벌 규제외교 외연 확장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 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 현장 방문,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한국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참고로, 6월 11일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수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수출 상대국의 정보를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남미 8개국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여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관리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에서 식품제조·유통 관계자 및 현지인·교민 등이 참여하는 ‘K-Food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수출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ODA 사업이 중남미와의 식품안전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페루의 경우 이번 초청연수 외에 올해 처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도 참여했는데, 이는 식약처의 글로벌 식품안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노력에 대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ODA 사업(2023년~2027년)을 통해 중남미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한-중남미 식품 교역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서울 청년의 취업 디딤돌 ‘청년수당’ 7천 명 추가 모집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추가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수당’이 참여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자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6시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7,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 기간이 연장되어, 복무기간에 따라 만 37세(1987. 6. 1. 이후 출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청년수당 추가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과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서울런 참여자,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 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청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순으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은 이번 추가 모집에서 우선 선발 대상으로 추가됐다. 고립‧은둔 청년 중 취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국 최초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추천받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고, 진로 설정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일회성 상담이나 특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는 ‘현직자 장기 멘토링’도 새롭게 도입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해외결제가 필요한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매월 말 진행되는데, 다양한 기업‧기관과 협력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적합한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점 발견 특강’은 한국코칭심리학회와, 취업 필수 관문이 된 AI 역량 검사에 대비한 ‘AI 역량 검사 및 컨설팅’은 서울시 일자리 카페와 협력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마케팅 실무자와 직무에 관해 이야기하는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가 아모레퍼시픽에서, 관광‧호텔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위한 ‘일타 관광 클래스’가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 도입된 ‘현직자 장기 멘토링’은 현직자 멘토와 청년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온‧오프라인 직무 멘토링과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네이버웹툰, LG전자, 존슨앤드존슨 등 다양한 기업에서 인사, 데이터분석, IT/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는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AI 혁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68호 과제에 따라, 올해부터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으로 해외 AI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청년수당 전용 카드는 클린카드로서 해외결제가 아예 불가능하여,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의 구매가 불가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AI 역량 개발을 위해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 이에 서울시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을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 항목의 하나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현금 사용을 통해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자들의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함께 추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한국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서로 성취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했다. 이는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지키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 목표를 견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자 한다.

• 아세안 10개국과 관세 협력 방안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구축에 앞서 태국,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24년 7∼8월에 시행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있어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아세안 측과 능력배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 측은 한국 관세청의 능력배양 사업들이 역내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멘트 산업의 안정적 수급 관리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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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헬로키티부터 까르띠에까지… 역대 최대 '짝퉁 백화점' 유통업자 덜미

  특허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씨(3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상표경찰 출범 후 최대 규모인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커뮤니티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써지컬 스틸(surgical steel)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고,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압수된 브랜드별로 보면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액세서리가 30,543점(7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상품 913점(2.3%)이 압수됐다. 압수 품목별로는 반지·팔찌 등 액세서리류가 3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키링·모자 등 잡화류가 1만여 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정품가액 기준 약 3,400억원 상당의 위조 액세서리 4만여 점이 압수됐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이 출범한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섰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에 대응한 결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위조상품을 압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상표경찰은 정품 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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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식약처, 2024년 의료제품 허가보고서 영문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등을 해외 규제당국 및 국내·외 업계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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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1,600개 중장년 일자리 쏟아진다”…서울시, DDP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7월 1일부터 2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과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은 QR 코드 활용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변화하는 구직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2023년 첫 개최된 박람회는 61개 기업과 구직자 2,235명이 참여해, 상담·면접 2,139건을 기록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2024년 2회 박람회는 규모를 확대해 71개 기업과 구직자 3,414명(전년 대비 참여자 수 53% 증가)이 참여했으며 상담·면접만 4,789건에 달해 실질적인 채용 연계 성과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대표 채용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직업훈련·취업·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캠퍼스와 동작·영등포·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 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장 채용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했다.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메인무대에서 9개 기업이 릴레이 설명회를 열어 채용 직무와 인재상,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소개한다. 현장에서 설명회와 현장 면접과 상담이 동시에 이뤄지는 실질적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다.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사전 등록자 우선 입장으로 운영되며, 당일 현장 참여는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현장에서 면접에 참여하려면 이력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현장 면접이나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는 ‘내일(my job) 설계관’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자격증 활용 전략, 면접 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진단과 코칭이 이루어지며, 사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직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플러스포털에서 참여 기업과 프로그램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한 3개 기업, 브이씨엔씨(타다), 한국맥도날드, KB골든라이프케어에 대한 표창 시상이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이씨엔씨(타다)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중장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나이, 성별, 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천하며, 중장년 인력을 위한 맞춤 교육과 성장 경로를 마련한 점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중장년의 경험과 경력을 돌봄 현장과 연계하고,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고용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중장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정보지원관’을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취업·창업·복지·금융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노후 대비 재무 상담, 무료 직업훈련 안내, 소상공인 창업 보증지원, 신중년 특화 교육과정 등 생애 전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중장년 구직자들은 여러 곳을 따로 찾아가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5개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남부/중부/동부/북부/서부)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역 접근성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경력인재 지원사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도약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남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총 849명이 현장 면접 및 채용 상담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자만 1,500여 명에 달해 중장년층의 높은 구직 열기를 보여줬다. 중부권역과 동부권역 채용박람회는 8월 20일과 8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북부권역·서부권역 채용박람회는 9월 9일과 9월 18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50플러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 연계와 함께 디지털 구직 환경을 본격 도입해 중장년이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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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규제자유특구‧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개선 이후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의 기술준비수준이 높은 실증 기술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 종료와 동시에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신청대상은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이며, 제출기간은 9월 15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이다. 중기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ㆍ발표 평가를 통해 12개 이내(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후보과제를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규 특구로의 지정 가능성을 검증한다. 20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26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방향,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26년도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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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고용노동부,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고용환경도 큰 변화를 보인다.”라며,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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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실시간 Economy 기사

•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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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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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을 학습하고, 국내 반도체 R&D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네 아카데미에서는 ‘미래반도체’를 주제로 한-네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지 기업에서 반도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패터닝 기술,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챌린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고,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과 8월에는 각각 에인트호번공대와 KAIST, 델프트공대와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간 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우수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현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지식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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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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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