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가이아나 항공협정 서명

  한-가이아나 항공협정서명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진해 카리콤 정부 대표는12월 5일 가이아나에서 후안 엣치힐(Juan A. Edghill) 가이아나 공공사업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2023년 최종 문안 합의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동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항공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아홉 번째 항공협정으로 카리브 지역 중심 국가인 가이아나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해외 투자유치 우수 서울기업 시상…''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4일 오후 서울 강남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열린 '코어 100 인사이트데이'에서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을 대표하는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코어 100 인사이트데이(CORE 100 Insight Day)’ 행사를 열고 해외 투자유치 우수기업 4개사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및 성과보고 ▲코어 100 어워드 ▲중동지역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 ▲글로벌 VC 투자 트렌드 세미나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 ▲네트워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해외 투자유치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업을 시상하는 ‘코어 100 어워드’에서는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핀테크)가 대상을, 인공지능 디지털 치과 전문기업 ‘이마고웍스’(바이오)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아동 오디오 스타트업 ‘코코지’(교육)와 대안신용평가 전문기업 ‘크레파스솔루션’(핀테크)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코어 100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금액, 해외수상 이력 등 해외자본 유치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로 이뤄졌다. 이들 수상기업은 총 4천만 원 상당의 해외 박람회 및 기업설명회 참가, 마케팅 자료 제작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어, 코어 100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 전문가, 기업별로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동지역 및 창조산업 특화 투자유치 세미나’에서는 UAE 소재 VC 락인벤처랩스(Lock In Venture Labs)의 박준영 대표와 중동지역 전문 컨설팅 회사인 Alliance Compass의 김두연 대표, 창조산업 투자전문 국내 VC 크릿벤처스의 이동우 이사 등이, ‘2025 글로벌 VC 투자트렌드 세미나’에서는 싱가포르 소재 VC OMVC의 제이슨 베스트(Jason Best) 매니징 파트너와 일본 소재 VC PKSHA Capital의 한상현 한국대표 등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사례 소개’에서는 CORE100 기업 중 ’24년 우수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둔 글로랑(교육) 황태일 대표, 글라우드(바이오) 지진우 대표가 해당 기업의 실제 해외 투자유치 사례를 소개하여 투자유치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편, ‘CORE 100’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 글로벌 자본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서울에서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320개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있는 기업을 모집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은 기업 소개자료(Fact Sheet)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 지원을 위해 기존에 구축된 500여 개사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전 준비부터 기업설명회(IR), 계약 성사 단계까지 산업별 세미나, 온･오프라인 기업설명회, 법률 실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코어 100’에 선정된 19개사에서 1,284억 원의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해외법인은 69곳(51개사)을 설립, 출원한 IP는 351건(95개사)에 달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의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코어 100’을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TOP5 금융중심지로 한 걸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 유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금융 산업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유치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외교부, 제20차 한-중동 협력포럼 개최

  제20차 한-중동 협력포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20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카타르 외교부 후원하에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제주평화연구원, 카타르 국제중동위원회 공동주최로 11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중동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권 조정관은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야기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동 지역의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인 만큼, 중동국가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알 미스나드 카타르 외교부 국무장관 또한 영상 축사를 통해 한-중동 협력포럼이 한국과 중동지역 간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적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어려운 중동 상황에서도 한국과 중동이 함께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며,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올해는 한-중동 협력포럼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한국과 중동 : 과거, 현재와 미래의 궤적”을 주제로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과 중동 간 협력, 한-중동 간 신흥기술·인공지능 협력 촉진, 한-중동 간 교육·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 논의됐다. 11월 27일 개최될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압둘아지즈 알호르(Abdulaziz Al-Horr) 카타르 외교원장 등 20여 명의 한‧중동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카타르의 중재 외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中 시 주석, 룰라 대통령과 회담...'중국∙브라질 운명공동체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시 주석이 20일 오전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회담했다.(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브라질리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했다. 20일 오전 회담에 앞서 룰라 대통령과 호잔젤라 여사는 시 주석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신화통신) 룰라 대통령과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시 주석을 위한 성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20일 오전 시 주석과 룰라 대통령의 회담 현장. (사진/신화통신) 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의 더 정의로운 세계와 더 지속가능한 지구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중국∙브라질 운명공동체에 관한 공동성명'에 함께 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中 시 주석, G20 정상회의 연설 "공동 발전하는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의 세션 1 '기아∙빈곤 퇴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동 발전하는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오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의 세션 1 '기아∙빈곤 퇴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동 발전하는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무역 투자, 발전 협력 등 영역에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발전기구를 강화하며 협력의 교량을 늘리고 '작은 마당과 높은 벽(小院高墻)'은 줄여 더 많은 개발도상국이 좋은 나날을 보내고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생산∙생활방식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소실, 환경오염 등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개방∙포용∙비차별의 국제 경제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보혜(普惠·보편적 혜택)·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신기술·신산업·신업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역량을 부여해야 한다. 개도국이 디지털화·지능화·녹색화 발전 트렌드에 잘 합류되어 남북 격차를 축소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 질서,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빈곤 인구 8억 명 전체의 빈곤 해소를 실현했다. 이로써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빈곤 해소 목표를 앞당겨 실현했다. 중국의 빈곤 해소 과정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적수천석(滴水穿石),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내는 끈기와 인내, 분투 정신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중국이 빈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세계적 의의다. 시 주석이 18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시 주석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은 언제나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인 중국은 수많은 개도국과 손잡고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이 글로벌 발전을 지지하는 8개 행동을 선포했다. 첫째,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협력하고 입체적인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네트워크를 한층 더 건설하며 녹색 실크로드로 이끌며 디지털 실크로드로 역량을 더한다. 둘째,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글로벌사우스연구센터를 건설하며 개도국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빈곤 해소, 식량 안보, 디지털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한다. 셋째, 아프리카 발전을 지지한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는 향후 3년간 중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10대 파트너 행동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넷째, 빈곤 해소와 식량 안보의 국제 협력을 지지한다. 중국 측은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G20 개발장관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지지하며 '국제식량 감손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브라질∙남아프리카∙아프리카연합(AU)과 공동으로 '개방 과학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글로벌 과학기술의 새로운 성과의 혜택이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이끈다. 여섯째, G20이 글로벌 사우스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실질적 협력 추진을 지지하며 베이징에 설립된 G20 창업연구센터 업무를 지지한다. 각 측이 디지털 교육, 박물관 디지털화, 고서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일곱째,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개도국과 함께 도피자 검거, 도난 자산 반환, 부패 관련 도피처 거절, 반부패 역량 향상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여덟째,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체제 메커니즘을 완비해 최빈국 대상의 일방적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수교를 맺은 모든 최빈국의 100% 세목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부여한다고 이미 선포했다. 시진핑 주석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함께 브라질이 발족한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정상회의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함께 브라질이 발족한 '글로벌 기아∙빈곤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가했다.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하고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연합' 출범을 결정했다.

•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푸드위크 2024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푸드 위크(FOOD WEEK)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식품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소비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주식회사 삼마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식 지사 권한 승인

  주식회사 삼마 장우인 대표가 필리핀 국영 석유회사 PNOC에서 3사 관계자(PNOC, 주식회사 삼마, 필코18그룹)가 모인 자리에서 필코18그룹 미셀시아 CEO와 업무 협력을 위해 두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제공 : 주식회사 삼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1일 주식회사 삼마(대표 장우인)는 필리핀 소재의 기업인 필코18그룹(CEO 미셀시아)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관련하여 한국의 지사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필코18그룹은 필리핀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및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의 유통, 제조 수입, 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필코18그룹은 석유 및 가스 사업의 수입, 소매, 유통 및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필코18그룹은 필리핀 국영 기업인 PNOC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협력 방법을 모색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NOC(Philippine National Oil Company)기업은 필리핀 국영 석유회사로 정부의 에너지 분야의 대한 관리 감독 및 사업을 책임지는 국영 기업이다. 필코18그룹은 PNOC로 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권한을 부여 받아 한국 기업인 주식회사 삼마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 및 ESS 사업 등을 수행한다. 현재 양사는 국립병원, 국립대학교, 태양광발전 및 ESS 사업, UPS배터리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필리핀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식회사 삼마(필코18그룹 한국지사/대표 장우인)는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사 업무에 돌입했으며 필리핀 현지 공장에 태양광 패널, ESS 시스템, UPS 배터리 시스템 조립 생산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중기부, 유망기업을 넘어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점프)할 100개社 뽑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에 기반하여 유망기업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두 번째, 기업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기관추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며 일반 공개모집은 모집기간 내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관추천은 VC·CVC·PE 등 민간 투자사, 시중은행, 지역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세 번째, 평가체계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단계는 성장역량이 충분한 기업만을 엄격히 선발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운영한다. STEP 1 평가는 경영, 기술,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성, 혁신성 등 성장역량을 AI 기업진단 결과와 기업의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그리고, STEP 2 평가는 STEP 1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PT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토론을 거쳐 평가위원 전원합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네 번째, 지원내용은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선발기업에 대해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 연계 등 4가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한다. 우선, 기업인, 글로벌 컨설팅社,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디렉팅을 통해 신사업 방향과 전략수립, 기술문제 해결, 경영자문 등을 3년간 밀착지원하고, 과감한 신사업 도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화 비용 등에 활용이 가능한 오픈바우처를 기업당 연간 최대 2.5억원, 3년간 7.5억원 규모로 발급한다. 또한, 투자유치와 수출·현지화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와 더불어 실제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VC·CVC·PE 등 글로벌 투자사, 해외기업·바이어 등과 만날 수 있는 장까지 제공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대규모 R&D, 융자·보증, 수출금융 등은 정부가 운영 중인 기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전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수인데, 정부가 이를 전폭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 바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선발하는 100개의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3년간의 지원 이후에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성장 분야를 이끌어 갈 선도모델이 되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中 시진핑 주석, '제31차 APEC 지도자회의'서 '아태 협력 구도' 구축 제안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16일 오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진행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지고 아시아·태평양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리마=신화통신)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16일 오전(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진행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지고 아시아·태평양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아시아·태평양 협력 구도를 구축하자. 다자주의와 개방형 경제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일체화와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추진에 주력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사슬·공급사슬을 지켜나가자. 중국은 개방을 통한 개혁 추진을 견지하며 주동적으로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연계하고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각 관련 측과 함께 디지털 및 녹색 분야의 무역 협정을 탐색·협상하고 세계를 향한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녹색 혁신의 아시아·태평양 성장 동력을 육성하자.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틀어잡고 인공지능(AI), 양자정보, 생명건강 등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혁신을 위한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생태계를 조성해 아태지역 생산력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생태 우선, 절약·집약, 녹색·저탄소 발전을 견지하며 디지털화·녹색화 협동 전환형 발전을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현지에 맞는 신질(新質·새로운 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각 측과 함께 녹색 혁신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각 측과 함께 효율성 높고 편리하며 안전한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이동을 촉진해 아시아·태평양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보혜(普惠·보편적 혜택)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발전 이념을 수립하자.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 경제체 및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경제 발전의 혜택을 확대하고 잘 나눠 더 많은 경제체와 국민이 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측은 APEC에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형 발전 촉진 등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보혜·포용적인 발전을 도울 것이다. 중국은 2026년 APEC 개최국을 맡게 되며 각 측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제31차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16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됐다.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시 주석. (사진/신화통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31차 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는 '능력 부여, 포용,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APEC 정상 마추픽추 선언' ▷'아태 자유무역구 의제의 새로운 전망에 대한 성명' ▷'공식 경제·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리마 로드맵 등 세 가지 성과 문서가 발표됐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라틴 아메리카와의 인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 거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만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이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당나라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해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간 관계를 형용했다. 시진핑은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세계 절반을 가로질러 라틴 아메리카를 다섯 번이나 찾았으며 이 지역의 11개국을 방문했다. 그는 현지 국가 지도자들과 만났고 협력 협정 문건 체결을 지켜봤으며, 지역 농장을 방문했고, 코스타리카 커피를 마셨다. 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선물로 받았다. "중-라 국민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열정적인 땅을 다시 한번 밟기 위해 광활한 바다를 건너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페루 및 브라질 국빈 방문은 양측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의 미래를 가진 중국-라틴 아메리카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에 힘입어 건설된 '메가포트' 시진핑 주석은 페루를 태평양 건너에 있는 '중국의 이웃'이라고 부른다. 두 나라는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이번 달 말 개항 예정인 항구는 그들의 '이웃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78㎞ 떨어진 찬카이항은 천연 심해항이다. 정식 운영되면 바다로 가는 주요 관문이자 남태평양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아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등 국가에서 온 화물을 환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남미에서 아시아까지의 해상운송 시간은 기존 45일의 절반인 23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1일 페루 찬카이항 터미널을 드론으로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이 항구는 중국과 페루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로 시진핑 주석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올해 6월, 베이징을 방문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만나 항구를 예정대로 완공하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육·해상 회랑으로 건설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찬카이에서 상하이까지'는 페루에서 유명 문구로 유행하고 있으며 두 나라 간 상호 이익 협력의 밝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시진핑 주석은 페루 측에 이렇게 말했다. 스페인어에서 찬카이와 상하이는 많은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발음이 비슷하지만, 페루 사람들은 찬카이가 미래에 페루의 상하이가 되길 바라며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대일로 협력의 대표 프로젝트인 이 항구는 두 나라 간 무역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간의 상호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협력 파트너가 됐다. 지금까지 이 지역 22개국이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브라질의 벨로 몬테 수력발전소 초고압(UHV) 송전선, 아르헨티나의 벨그라노 카르가스 철도, 자메이카의 남북 고속도로 등 일대일로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된 여러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뒀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는 강력한 경제적 보완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전 전략은 상호 일치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자연스러운 이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이다. 2012년 이래 중국은 줄곧 라틴 아메리카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였다. 2022년 기준 두 지역 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7.7% 성장한 4천857억 달러에 달했다. 유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경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이곳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카이항이 완공되면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무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찬카이항은 페루가 운송 효율성을 개선하고 아시아와의 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찬카이 메가포트 프로젝트 부매니저인 데이비드 가메로의 말이다. ◇두 위대한 문명 간 상호작용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남미 국가 순방 중 브라질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브라질 속담을 인용해 "우정은 마치 와인과 같습니다.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지죠."라며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민 간 오랜 우정을 설명했다. 그가 중국 주석에 취임한 후 브라질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설에서 그는 두 나라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브라질의 작사가이자 소설가인 파울로 코엘료가 1980년대 중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 TV 시리즈인 에스크라바 이사우라를 언급했다. 파우스토 피나투 브라질 국회 브라질-중국 의회 전선 대표는 "2014년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들었다"면서 "시 주석은 외교 및 무역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외에도 브라질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의 건축, 쿠비체크 대통령의 연설, 브라질 TV 시리즈, 브라질 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브라질에 대한 그의 지식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16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라질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문화 교류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두 위대한 문명의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시 주석은 국민 간 우호가 건전한 국가 간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일찍이 지방 공무원 시절 때부터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협력 업무에 참여했다. 지난 1996년, 당시 중국공산당 푸젠(福建)성 위원회 부서기였던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브라질을 방문했다. 그는 브라질 세아라주의 주도 포르탈레자로 날아가 중국 푸젠성과 세아라주 간 자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1996년 새해 첫날을 길에서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그 도시 사이에는 인연이 있죠." 시 주석은 2014년 포르탈레자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렇게 회상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17개국의 약 180개 도시와 자매 관계를 맺었다. 이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와 인적 교류를 보여준다. 지난해 5월, 포르탈레자는 시진핑 주석이 과거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푸젠성 샤먼(廈門)과 자매 관계를 맺었다. 두 도시 모두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했었기 때문에 '브릭스 쌍둥이 도시'로 불린다. 최근 수년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적, 문화적 교류 플랫폼은 ▷중국-라틴 아메리카 문화 교류의 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예술 시즌 '미래의 다리' ▷중국-라틴 아메리카 청년 리더 교육 캠퍼스 등을 통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은 서로 다른 광활한 땅에서 화려한 꽃처럼 피어나 양자 문명 간 호감(互鑒·서로를 본보기로 삼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국-라틴 아메리카 문화 교류의 해 폐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동 발전을 위한 비전 공유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린 중국-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가 공동의 미래를 가진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이자 발전 수준이 비슷하며 동일한 발전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현대화 과정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주석과 룰라 대통령은 일련의 협력 협정 문건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중 많은 부분이 빈곤감소, 디지털 경제, 통신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이 있었다. 지난해 4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전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 밖 광장에서 룰라 대통령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해 4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전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 밖 광장에서 룰라 대통령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다. (사진/신화통신) 이는 두 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고품질 협력을 공동 촉진할 것이라는 보여준다. 이뿐 아니라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윈윈 협력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에너지 협력도 마찬가지다.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태양광 시장 중 하나다. 태양광 시장조사업체 인포링크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지난해 태양광 설비용량 수요는 24.8~27.4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그중 브라질이 가장 큰 시장이고, 칠레와 멕시코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 자리를 지켜왔다. 중국 기업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에너지 부문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중국 국가전력투자그룹(SPIC)의 자회사인 SPIC 브라질이 투자한 '마랑아투 솔라 콤플렉스'가 올해 6월에 정식 가동했다. 소개에 따르면 해당 발전소는 연간 약 5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한다. "오늘날 브라질에는 중국 기업이 매우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의 재산업화에 기여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브릭스가 설립한 다자간 개발은행인 신개발은행의 수장이다. 지난 9월 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호세프 전 대통령에게 중국이 외국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우의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중국-브라질 우호 증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전달됐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발전에 감탄했다며 시진핑 주석의 사람 중심 발전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비전을 마음 깊이 공유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국가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일, 협력, 발전 및 진흥은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꿈이다. 시진핑 주석이 보기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로,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 대상이다. "'중국의 꿈'과 '라틴 아메리카의 꿈'은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용기를 내어 꿈을 추구하고 이를 같이 실현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이다.

•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창어 6호 달 뒷면 샘플 첫 공개

  13일 관람객이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주하이=신화통신)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어쇼 차이나) 내 중국국가우주국(CNSA) '중국우주' 부스에서 창어(嫦娥)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샘플이 대중에 처음 공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창어 6호 귀환 캡슐, 낙하산 등도 전시된다.

• 기상청, 호주기상청과 기상 기술 교류‧협력 강화한다

  제10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왼쪽 첫번째 장동언 기상청장, 오른쪽 첫번째 앤드류 존슨 호주기상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상청은 11월 14일, 호주기상청(BoM, Bureau of Meteorology)과 ‘제10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차세대 기상위성 분석 기술 및 전문가 교류, 기후예측 자료 공유, 지구대기 감시 등으로, 양국 간 기상 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양 기관은 우주기상 서비스,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계획, 차세대 기상위성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호주 기상청장(앤드류 존슨, Dr. Andrew Johnson)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협력 과제와 양 기관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무척 기쁩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기상청의 차세대 기상위성 계획과 기상 분야 인공지능 활용 등 연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호주기상청과 1996년에 기상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래로 기상위성, 기후예측 및 감시, 수치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류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앞으로 호주기상청을 비롯한 외국 기상청들과 기상 기술 및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상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AI)·로봇 등의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의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인공지능(AI) 전문 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10일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로봇 등의 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1 미팅도 진행했다. ➊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하여 작성할 예정이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 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될 계획이다. ➋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R·D)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금년 26개를 시작으로 ’27년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향후 선정되는 선도 프로젝트에는 전문기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되며, AI 전문기업들은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AI 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➌ AI 전문기업들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은 금년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등을 수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과 AI 전문기업의 기술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응답자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비대면 진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와 김채진, 이유진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하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12월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을,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상훈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그간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기 사용, 의료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2-09

• 환경부, 반도체 생명수인 초순수 국산화 성공… 실증플랜트 통수식 개최

  생산 공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반도체 제조 공정에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을 12월 9일 오전 에스케이(SK)실트론 구미 2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며,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ㆍ바이오, 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대의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이러한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온물질의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물속의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로 만드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만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순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2조 2천억 원, 해외 28조 원에 이르며 2028년까지 국내 2조 5천억 원, 해외는 35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도체 산업에 발맞추어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고순도 공업용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을 2021년 4월부터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민간 물 기업, 학계 등 국내 물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에스케이실트론에 설치ㆍ운영하는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통해 설계ㆍ시공ㆍ운영 기술은 100%를, 핵심 기자재는 70%를 국산화하여 반도체 공정에 국산 초순수를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하루 최대 1,2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설계ㆍ시공 기술은 한성크린텍(초순수 플랜트) 및 진성이앤씨(공급배관)가, 핵심 기자재는 삼양사(이온교환수지), 에코셋(자외선 산화장치) 및 세프라텍(탈기막)이, 운영 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았다. 이 사업을 통해 에스케이실트론은 올해 12월부터 2025년까지 국산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를 24시간 연속 공급하여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를 생산하게 되며, 2025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실증플랜트 운영이 에스케이실트론에 이관되어 웨이퍼 생산에 계속 활용하게 된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그간 미국ㆍ일본 등 해외기업이 주도하던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국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은 국산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로 만든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를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확보한 초순수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후속 연구개발(R&D)을 준비하고 있으며, 2031년부터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구축하여 초순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성공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함께 초순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산 기술력 향상과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2-09

•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서울)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페루)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및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중 통상정책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 대외경제무역대학)은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공동 수행한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에서 ’23년 기준 양국의 FTA 활용률이 수출(중국 수입)은 73.3%, 수입(중국 수출) 85.8%에 달하며, 양국 간 교역액이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옌청) 한중공급망핫라인회의’ 및 ‘한국기업 대상 중국수출통제제도 설명회’(우시)를 내년에도 개최하여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2-09

• 산업통상자원부, 주한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주한 외국상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외투기업들과의 소통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2-06

• 환경부, 수소차 보급-충전-수소생산 생태계 구축 위해 민관 힘 합친다

  환경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6일 오후 포시즌스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그린수소 및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소환경협회’는 그린수소 생산 충전 및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 및 공공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회는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정책제언, 기술개발, 거버넌스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사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그린수소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 기여(Hydrogen for Carbon Neutrality), △물산업 육성(Hydrogen for Water Industry), △대기질 개선(Hydrogen for Clean Air)을 위해 노력한다. 협회는 이날 창립식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또한 수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협회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30만대의 수소차 보급과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노력 중이다.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밀양댐, 충주댐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은 그린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계, 학계,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전해 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책 발굴,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그린수소 기반 수소차 산업 발전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 물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협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2-06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와 함께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동반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영주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양한 경제 주체의 ‘상호 상생(윈윈)’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상생협력의 범위 확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이달곤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와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총 87점)이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상생결제 활성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김태억 ㈜포스코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기성 기아㈜ 상무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김태억 ㈜포스코 전무는 동반성장 담당 임원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노력,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 대기업 최초 도입,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협력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 활성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서규석 한국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은 상생결제 활성화, 협력기업 적기 자금결제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선제적 도입, 해외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권기성 기아㈜ 상무는 중소 협력사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소 협력사 대상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사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에 공헌했다. 대통령 표창은 개인 부문에서 롯데케미칼㈜ 최영광 상무, ㈜엘지생활건강 윤진모 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석훈 처장이 수상했고, 단체 부문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가 수상했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7일(수)에는 상생결제 확산의 날, 28일(목)에는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1-26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11월 26일~29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몽골 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10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경제협력 등 19개 분야에서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 타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몽골은 희토류, 텅스텐 등 핵심자원 부국으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자국 무역관계 다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우리 유망품목에 대한 대몽골 수출을 제고하고, 서비스 시장 진출 강화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더불어 양국 간 광물·에너지 개발 및 이용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주요 신흥시장인 몽골과의 EPA는 공급망, 물류·인프라, 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투자·기업 간 협력 등을 크게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호 호혜적인 EPA 협정이 신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양국 협상대표단이 금번 협상에서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1-26

• 국토교통부,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K-신도시 수출로 성과 확산 이어간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한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1,431천㎡(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클린산단은 ’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월 23일 오후에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차관)를 비롯,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의 참석 속에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축하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기념행사가 열린다. 또한, 이날 LH와 흥옌성 간 체결한 ‘제2산단 개발협력 MOU’를 토대로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흥옌성이 제안한 후보지 4곳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산단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에 근거하여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11월 25일 LH와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20여개 공공·민간기업 간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박닌성 당국은 초기부터 국토부·LH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사업에 대한 구획계획(1/2,000 축척)을 고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LH도 베측과 보조를 맞춰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기업과 구체적 협의에 속도를 내어 향후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이 될 동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선정(’25.下 이후 전망)되기 위한 전략적인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닌성 고위급 인사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동남신도시’ 사업 참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11월 24일 박 장관은 하노이메트로 건설현장(현대건설)과 스타레이크 개발현장(대우건설)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박 장관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조성한 클린 산업단지를 매우 뜻깊게 평가”하면서, “이번 성과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동남신도시’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와 같은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우리 건설시장을 부양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 NEWS & ISSUE
  • Economy

  2024-11-2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실사단, 한국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4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orking Group on Bribery)’은 한국에 핀란드･루마니아･일본 대표단으로 구성된 실사단(Technical Mission)을 파견하여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로, 이번 실사단 파견은 이행그룹 ’23년 4분기 회의(’23. 12.)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20년, ’22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실무상 운영의 문제점,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현재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실사단은 수사기관들 외에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했고, 급격한 제도 변화 및 복잡한 부패 범죄 대응시스템에 따른 국민의 피해 등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실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24년 4분기 회의(’24. 12.)에서 보고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통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