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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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❺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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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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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서울시, 애큐온-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에너지취약가구 지원
    민·관협력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여장권 본부장,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에너지취약가구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애큐온은 2021년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시 거주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해온 바 있다. 최근 3년간 총 누적 3억 가량 기부를 통해 약 1,1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고효율LED조명 등 교체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애큐온은 1억 2천만 원을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하며, 친환경보일러,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고효율 밥솥 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등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애큐온은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금 6천만 원,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교체지원금 3천만 원, 고효율 밥솥 교체지원금 3천만 원을 각각 기부하여 오래되거나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 및 시설의 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과 연계 진행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 보일러에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애큐온 그룹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은 최대 30만 원의 자부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4월 말~5월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며, 에너지 취약계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약 2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4월 17일 오후 14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최형길 사회책임운영위원회 감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요즘, 에너지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에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애큐온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복지 실천, 시민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애큐온 그룹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는 귀중한 기부물품이 꼭 필요한 분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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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에보닉, 특수 아크릴레이트를 위한 친환경 전기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발전
    에보닉, 특수 아크릴레이트를 위한 친환경 전기로 지속 가능한 생산 발전 재생 가능 에너지 원에서 구동되는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 생산 연간 약 1,400톤의 CO2 절감 Darmstadt(독일의 다름슈타트 도시)의 특수 아크릴레이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에보닉의 코팅 및 접착 수지 사업부는 다름슈타트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전기로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 생산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연초부터 시행되는 이 계획은 약 1,400톤의 CO2를 절감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업부의 전략과 일치한다. 에보닉 Specialty Acrylics의 책임자인 Dr. Claudia Meister는 “기업의 탄소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DEGACRYL®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Meister는 “CO2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사업부는 자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이는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고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2 범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공급은 녹색 전기 인증서 및 전력 구매 계약(PPA)으로 알려진 특별 공급 계약을 통해 보장된다. 생산 공정에 친환경 전기를 통합하는 것은 특수 아크릴레이트의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또 다른 구성 요소이다. 수년 동안 생산에 필요한 증기는 지역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에서 공급 받아 폐열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해 왔다. 다름슈타트에서 생산되는 DEGACRYL® 특수 아크릴레이트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포장 산업에서는 유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열 밀봉 래커에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친환경 포장 솔루션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이러한 아크릴레이트는 치과 보철물 및 골 시멘트의 원료와 접착제 응용 분야에서 의료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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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 울산 공장, "30년간 무재해 지속" SKC Evonik Peroxide Korea(SEPK) 울산 공장이 1993년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지난 2023년 12월 1일 기준 30년 동안 근로시간 손실 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 달성은 SEPK의 안정적인 운용 뿐만 아니라 생산량 3배 증설이라는 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룬 성취이며, 노-사가 함께 안전제일 문화 확립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은 글로벌 에보닉 Active Oxygens 사업부문 공장 20개의 지역 중에서도 최초 기록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SEPK 울산 공장에서는 30년 무재해 달성을 의미하는 Evonik Ruby Safety Award를 수상하여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기념식은 에보닉 Active Oxygens 글로벌 사업부문장 Mr. Michael Traexler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부문장 Ms. Chinmaya Parekh가 방한하여 공장 내 임직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Mr. Michael Traexler는 “이번 30년 무재해 기록은 훌륭한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구성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안전은 축하나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 습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록 달성에 만족하거나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EPK 최윤영 대표는 우리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향후 5년간의 무재해 기록을 더해 35년 무재해를 의미하는 Evonik Diamond Safety Award 수상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SEPK 이명률 공장장은 이번 30년 무재해 달성 기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 지속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C 에보닉 페록사이드 코리아는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에보닉(Evonik)과 SK picglobal의 합작 회사이다. SK picglobal은 SK 그룹 계열사로서 PO(Propylene Oxide) 생산을 위하여 2008년 Evonik/TKIS의 HPPO 기술을 허가 받은 세계 최초의 HPPO 공장이며, 에보닉 그룹은 약 100만 톤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의 선두 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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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일자리 매칭의 단계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7종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대학교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산업 특성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을 교과목에 접목한 취업연계집중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는 재학생 중심 경력관리시스템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빌드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배재대학교는 점프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김영중 원장은 “청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양질의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1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52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대학은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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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Economy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키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토니 헤멀건(Tony Hemmelgarn)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CEO와 면담을 갖고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제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기로 협의하고, ‘지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개사 내외의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해왔다. 2022년에는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니 헤멀건 CEO와 그간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의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중해’ 사업(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기존 20개사에서 25개사 내외로 확대했고, 향후 지멘스 DISW 본사와의 연계를 통해 참여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멘스 DISW측은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공학(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특화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는 기존 업무협약(MOU)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네트워킹을 상호 협력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면담에서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금일 창업진흥원과 지멘스 DISW 간 업무협약(MOU) 재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멘스 DISW와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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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모든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①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②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③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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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서울시, 글로벌 체외진단 선두주자 로슈진단과 질병진단 전문 스타트업 키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세계적인 의료 및 진단기업인 로슈진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울바이오허브 위탁운영 기관)과 정확하고 간편하게 혈액검사로 질병을 조기진단하는 방법, 알츠하이머를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을 찾는다. 서울시는 로슈진단(한국, APAC),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질병 진단(Diagnostics)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으로 핵심 사업인 제약과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위치에 있다. 서울시는 제1회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통해 로슈진단이 보유한 질병 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바이오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이다. 데모데이의 모집 분야는 총 4개로, 로슈진단의 주요 관심 영역인 ①Blood-test based algorithms(혈액검사 기반 알고리즘), ②Smart lab(스마트 랩), ③Home screening ecosystem-Diabetes&Oncology(홈 스크리닝 생태계-당뇨병 및 종양학), ④Digital biomarkers of MCI/AD(경도인지 장애/알츠하이머의 디지털 바이오마커)이다.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역량, 참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총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 로슈진단의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제공된다.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공간 2년 제공,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글로벌 진출 사업 등 프로그램 우선 지원 혜택 등이 지원된다. 데모데이 지원대상은 모집 분야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 혹은 시작품을 보유한 10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오는 5월 19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11일,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데모데이 형식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벤처투자자 등도 초청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표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한 기업들에 서울바이오허브의 글로벌 세미나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KIST-고려대산단 공동 운영)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바이오‧의료 창업의 거점으로,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17년 10월 산업지원동 개관을 시작으로, 연구개발 공용실험장비가 마련된 연구실험동 등 6개 건물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 말에 개관하는 글로벌센터는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운영된다. 2017년 서울바이오허브 개관 이래 279개 창업기업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4,677억원 투자 유치(누적)와 791억원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바이오․의료분야 우수한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탄탄한 해외 네트워킹의 기회를 확보하고,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존슨앤존슨(J&J), BMS, 노바티스 등과의 협업에 이어, 질병 진단 분야에 권위 있는 ‘로슈진단’과도 협력을 시작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질병진단 분야의 저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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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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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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