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외선 빌광 다이오드(LED)의 한계를 넘다... 국내 연구진 초고효율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소재 개발

  반데르발스 반도체 질화붕소(BN)를 비틀어 적층해 형성한 모아레 양자우물 모식도(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일정 각도(θ)로 비틀어 적층하면 적층 계면에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모아레 양자우물이 형성된다.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가둬진 전자는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설명 및 그림제공:포항공과대학교 김종환 교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종환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조문호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중견연구)’,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誌)에 3월 20일(현지 시각 3월 19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게재됐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반도체 광원 개발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심자외선 광원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의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는 주로 질화갈륨(GaN) 기반 반도체를 사용하며, 갈륨(Ga) 일부를 알루미늄(Al)으로 대체한 알루미늄질화갈륨(AlGaN) 반도체로 바꾸면, 발광 파장을 심자외선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200~240nm 파장에 도달하면 광원 효율이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져, 해당 영역은 여전히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를 갖는 반도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발광 다이오드(LED)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는 원자층 내부에서는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있지만, 층과 층 사이는 약한 인력(반데르발스 힘)을 가져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질화붕소(BN)는 원자층이 반데르발스 힘으로 적층된 반도체 소재로, 연구팀은 이 질화붕소의 층을 비틀어 쌓을 때,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모아레 양자 우물(moiré quantum well)’이라고 명명했다. 이 구조는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전자를 가두어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데 유리하며, 기존 알루미늄질화갈륨 반도체 대비 20배 이상 향상된 발광 효율을 나타냈다. 그간, 반데르발스 물질의 양자 현상 연구는 그래핀과 같은 원자층 두께의 박막 구조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단순히 비틀어 적층하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2차원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또한, 공중 보건 및 환경 위생 분야에서도 중요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강력한 소독 효과를 발휘하는 심자외선 중에서도 현재 상용화된 260nm 파장 대역은 인체의 피부나 눈에 노출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200~230nm 파장 대역의 심자외선은 피부 최외곽인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해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술적 난제로 여겨졌던 해당 파장 대역의 '고효율' 발광 한계를 극복함에 따라, 향후 200~230nm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이 상용화되면 기존 자외선 방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실내 공간에서 공기와 표면을 상시 지속적으로 살균하는 차세대 위생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교수는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모아레 양자물리 현상을 2차원에서 3차원 물질로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이라며, “이 연구는 향후 새로운 양자 물질 설계와 차세대 광소자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김종환 교수는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해 온 연구자”라며,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 심자외선 광원 소자 개발과 다양한 차세대 양자 광소자 응용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 서울AI재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AI 도시혁신 협력 논의 … 글로벌 연계 본격화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동연구 경험을 소개하고, 몬트리올 및 퀘벡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실행력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라야 페라다 몬트리올 시장은 “이번 서울AI재단 방문은 서울이 AI를 기반으로 도시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SLW 참여,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몬트리올과 퀘벡은 세계적으로 AI 연구와 혁신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AI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심으로 몬트리올·퀘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시는 서울시와 2015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양 도시 간 AI·스마트시티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월 11일 성동구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규제 애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1일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서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 한편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공원녹지법 시행령, ’24.4)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 ‘펫나우’(AI 서비스, ’24년 과기부)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술 실증 이후 실제 시장 출시 단계에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제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3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물가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전통시장‧대형마트)외 온라인(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까지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 및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필요 시 최고가격제 도입)를 요청할 계획이며, 물가 급등 시에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대형마트 협업 할인행사,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애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피해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9개 분야 70여 명의 상담 전문위원을 통해 기업 애로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물류비 부담과 자금 경색 등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출대금 회수 문제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문의 등 관련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6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단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일시 인하 등 경영 안정 지원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울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판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입 유가 대금과 수출 물품 대금의 상계 처리 등 금융·무역 측면의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 악화 시 민생 안정과 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이 서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혁신기업 200곳 모집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AI·온라인콘텐츠’ 분야를 AI와 문화·콘텐츠로 분리해 산업 특성별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수요를 반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22년부터 총 2,232개의 일자리를 발굴·매칭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한층 높이고 AI·디지털, ESG 등 미래 산업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산업 특화 일경험’ 사업으로 직무 전문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실무형 일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년 차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기업 만족도 97.0%, 참여자 만족도 87.5%이며, 참여 청년의 고용승계 비율도 40.8%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배치 희망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는 기획·전략·사업개발, 홍보·마케팅·MD, AI·개발·데이터 등 기업의 실제 수요와 청년의 경력 개발에 부합하는 직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부여 계획과 전담 지도 인력 보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고용승계 등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승계 우수기업이 2026년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한다. 고용승계 우수기업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을 계속 고용한 기업(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는 적부심사로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및 최종 면접 심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한다. 최종 선정 시 희망 배치 인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5~6월경 구직 청년 500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 원,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모집 기간에는 매칭 주간을 운영해 기업 탐방, 매칭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선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협업 도구 활용, 법정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핵심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확대·개편해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기각·각하 결정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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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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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 'K-패션 인사이트 토크'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패션업계와 'K-패션 인사이트 토크'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속 정부와 패션산업 전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패션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지혜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패션산업을 국가 핵심 소비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가지 핵심 정책방향(산업 밸류체인 전반 AX 접목, 글로벌 K-패션 스타브랜드 육성,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패션협회는 최근 아시아 시장 B2B 수출 증가세 등 수출 동향과 함께, 수출 마케팅 및 패션 IP 보호 지원, AI기반 수요예측 모델 실증 등 주요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사업추진 계획과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분기 내 'K-패션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최근 패션산업은 AX·DX전환, 공급망 경쟁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한류, K컬쳐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브랜드, 유통, 테크, 소재, 제조 등 우리 패션기업들이 다함께 대응한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발맞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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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서울시-AIA생명,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촹 네이슨 마이클 AIA생명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정용숙 평화의숲 사무처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AIA생명, 서울 사랑의열매, 평화의숲과 함께 3월 24일 AIA타워에서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촹 네이슨 마이클 AIA생명 대표이사,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정용숙 평화의숲 사무처장,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인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AIA생명은 서울숲 북측 메인 산책로에 ‘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하자’는 기업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Rethink Healthy 가든’이라는 주제로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이번 정원은 큰 나무가 사람과 작은 생명체들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늘 아래‘쉼’의 의미를 담아,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AIA생명의 ‘Rethink Healthy(건강한 삶을 다시 생각하다)’ 캠페인 철학을 담아낸다. 방문객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변에서 천천히 자라는 식물을 관찰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머무는 시간이 건강의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 이는 빠르게 소비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곧 건강한 삶의 시작임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정원 조성에서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금 및 사업 관리를, 평화의숲 재단은 기획·설계 및 조성관리를 담당한다.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AIA생명의 기업 철학을 박람회 주제와 조화롭게 접목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참여 기업과 협업 기관들의 정성과 노력이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원마다 담긴 이야기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안내와 프로그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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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솔루션),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으로 대체 본격화

  피지컬 AI 3대 공통기반기술 확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통합 이음터(피지컬 AI 통합 플랫폼’)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 과학기술원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소(KAIST 피지컬 AI 실증랩) ] 그간 우리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달하는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5년 추경(’25.9~12월)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연구소(실증랩)는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가늠터(테스트베드)이며, 이번 한국 과학기술원 실증 연구소(KAIST 실증랩)는 공장 운영체계를 국산 기술로 통합하고 공장 일정(스케줄) 및 물류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는 통합 가늠터(테스트베드)이다. 이번 한국 과학기술원 실증연구소(KAIST 실증랩)는 감지기(센서)·제어·로봇·제조 소프트웨어(제조SW) 등 공장 운영 전주기 해결책(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구현·통합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첨단 인공지능 공장 이음터(팩토리 플랫폼)의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정부가 제시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지기(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시설(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강소기업들의 기술을 결집하여 공장의 ‘뇌(인공지능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공장장(운영 대리인'에이전트')’은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일정을 실시간 최적화하여, 중소기업도 외산 해결책(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게 한다. 향후 두 실증 연구소(실증랩)는 개방형 시험 환경으로 운영되며, 전북 인공지능 전환 본사업과 연계하여 자율공장 운영체계를 구현하고 ‘K-제조 지능형 공장 꾸러미(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 이번 전략(안)은 ‘기술 확보 → 실증 → 산업 확산 →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은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착수한 범국가적 사업(프로젝트) ‘K-문샷(’26.2)’의 핵심 임무(미션) 중 하나로 선정되며, 산업·일상 전반의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상(비전) 및 목표 디지털 세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으로 진화하며,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혁신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국 역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을 핵심 주권 기술로 인식하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은 특히 독자적인 제조 역량과 인공지능 기술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패권을 좌우할 적기로 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추진 과제] ➊ 3대 공통 기반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선도 사업(프로젝트) 추진 산업·공공·가정 등에서 사람만 해왔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3대 공통 기반 기술 확보에 착수한다. 가장 먼저,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장기 정밀 작업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로봇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델이 현실에서 실수와 지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 실험을 지원하는 ‘세계 모형(월드 모델)’을 개발하고, 고성능·저전력·저지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컴퓨팅 이음터(플랫폼)’도 개발한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적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핵심기술 및 연결망(네트워크)·보안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위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적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물류, 농업, 재난·안전, 돌봄·가정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개발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즉시 도입·실증하여 1~2년 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➋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 확보 및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추진 또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공정 자동화 기술도 개발한다. 그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장비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감지기(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숙련공처럼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을 위한 행동 데이터와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실데이터와 가상·합성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장비가 스스로 최적 제어하는 ‘자율 정밀 제조 기술’과 중단 없는 유연 생산을 위한 ‘공장 운영 최적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이러한 독자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첨단 자율공장을 구현하고, 자동차, 정밀 제조, 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적용한 후, 이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➌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이러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의 체계적 확산을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현장 규제 발굴·개선 및 투자유치·해외 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하고,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벤치마크)을 개발하는 한편, 물리적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➍ 산학연 및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범부처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유관 협회·협력체(얼라이언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의 확산을 촉진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전 산업과 일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3년은 대한민국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적기(골든타임)”라며,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독자적인 물리적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을 바꾸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증 연구소(실증랩)에서 검증된 국산 공장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K-제조 지능형 공장 꾸러미(패키지)’ 수출을 본격화하고, 산업 현장과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데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의견을 전략(안)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기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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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한영국대사관(대사 Colin Crooks)과 함께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 ‘2026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개최한다. 합성생물학은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끄는 미래 전략기술 분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2025년 4월 22일)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국내 합성생물학 선도기업 19개와 영국의 유망기업 8개가 함께 모여 기술 교류와 비즈니스 협업 등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5년 6월 영국에서 개최한 ‘제1차 한-영 합성생물학 비즈니스 파트너링’보다 참여 기업 수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동안 양국의 기업들은 최신 기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B2B 매칭과 네트워킹을 통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공동기술개발·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영국 기업들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과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 기업과의 협력이 미래대체식품, 바이오제조 등의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날(26일) 개최하는 한-영 합성생물학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의 전략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 한-영 합성생물학 공동연구 성과·향후 계획 및 바이오파운드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한-영 비즈니스 파트너링은 양국의 유망 합성생물학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기술의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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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실시간 Economy 기사

• 범부처 합동점검단 가격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9일 오전 ‘범부처 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가격, 유통, 품질 등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로서 3월 12일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 200여 개 주유소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주유소는 3월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으로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점검단은 먼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 등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위해 주유소의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했다. 오늘 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8,000L를 누락하여 거짓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한국석유관리원이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이외에 조세 포탈 여부, 품질 적합 여부 등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지속 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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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하여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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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협력의 장 서울서 첫 개최 국내 기업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서울 코엑스 및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메드텍 스포트라이트: 뉴 임팩트 코리아 2026*(MedTech Spotlight : New Impact Korea 202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보산진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 승인, 임상 검증, 보험 및 지불체계, 병원 도입,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한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투자자·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 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메드텍 이노베이터 아시아·태평양(MedTech Innovator APAC)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인 KIMES 2026(한국이앤엑스) 후원으로 진행된다. 1일차인 3월 19일에는 코엑스에서 사전 1:1 코칭 프로그램과 심사위원 초청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코칭에서는 토론형 피칭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안(피칭) 전략, 사업모델 및 투자 관점에서의 발표 준비 등을 점검하고, 기업의 글로벌 소통(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같은 날 토론형 피칭 행사 참석을 위해 초청된 해외 심사위원(22인)을 대상으로 KIMES 2026 전시 라운딩을 진행한다.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 시장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투자자, 의료기관 등의 산업 전문가와 직접 연결되어 글로벌 무대를 경험하도록 하고, 행사 참여를 위해 초청받은 글로벌 전문가들에게는 KIMES와 연결하여 우리 의료기기 시장의 현황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주요 지역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및 투자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존슨앤존슨 메드텍(Johnson & Johnson MedTech), 벡톤디킨슨(Becton, Dickinson, and company), 비브라운(B. Braun), 필립스 벤처스(Philips Ventures) 등 국내외 심사위원 총 34인(국외 22인, 국내 12인)으로 구성된다. 2일차인 3월 20일에는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도심공항터미널 3층)에서 토론형 피칭 행사(비공개)가 열린다. 사전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된 국내 의료기기 기업 16개사는 기술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심사위원과의 토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 피칭 세션은 일반적인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이 아닌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심사위원이 기업 테이블을 순환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보다 깊이 있는 전략 논의와 글로벌 산업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오후에는 글로벌 콘퍼런스(공개)가 개최된다.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와의 협업 전략, 미국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 전략 등 글로벌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시장 분석 결과(인사이트)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콘퍼런스 이후 이어지는 네트워킹 만찬은 K-BIC 벤처카페와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K-BIC 벤처카페는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상담(멘토링), 연계망 형성(네트워킹)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규제, 임상, 투자, 유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산진 차순도 원장은"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 투자자, 의료기관 등과 직접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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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산업부,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주요 업종 대상 '첨단산업 현안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질서 격변,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주요국과의 제조업 경쟁 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업종별 대응 현황과 위기·기회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섬유·패션, 가전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9개 협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 현황 및 투자계획, 분야별 제조AI 전환(M.AX) 등 미래 준비 상황, 대정부 건의사항,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올해 전세계 시장규모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승세 속에서 AI 수요 대응을 위한 국내 대규모 설비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지난해 163억불의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장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시장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전기기는 노후 전략 인프라 교체 수요로 장기 호황 상황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와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AI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첨단제품에 탑재될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의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 기업 간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실증, 스케일업 등 AI를 융합한 제조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가전은 AI를 적용한 제조공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 혁신, 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가전 제품에 AI를 적용한 프리미엄화를 통해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있다. 기계·섬유는 AI 전환을 경쟁력 도약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계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국민성장펀드 등 통한 금융 지원 강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 해당하는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제를 통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 완화, 가전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으뜸효율 환급사업 추진, 섬유는 국방섬유 국산화 확대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류·에너지 비용 상승과 일부 원자재 수급차질 등 어려움을 언급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건의사항에 대해 업계와의 실시간 소통을 바탕으로 수출·공급망 애로기업에 대한 물류와 유동성 공급,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금융, R&D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상황에 맞춰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생태계 강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 준비하고,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경영개선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저발열·저전력 고도화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무기발광다이오드(iLED) 기술 상용화를 지원해 경쟁력을 차별화한다. 섬유패션은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섬유제조·재활용 기술 및 첨단산업 탄소소재 등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우리 경제의 기둥인 만큼 단기적 문제는 물론 구조적 도전 요인에도 민관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해소와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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