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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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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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4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 더포럼 3층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벤처 카페'와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의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먼저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동향’에 대한 세미나(연사 : 삼성화재 이해성 상무) 이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창업기업의 발표와 투자사, 보험사 등과의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관계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BIC 벤처카페는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만큼, 창업기업, 투자기관, 전문가 간 더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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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방식 내부통제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수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전통적인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감사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접목한 감사성과를 창출하고 더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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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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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2025년 6월까지 화장품 수출 55억 달러 상반기 수출 최대치 경신
    연도별 상반기 수출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 16.8% 증가한 25.8억 달러, 2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2분기 수출액은 가장 수출액이 많았던 2024년 4분기보다 1.1억 달러(+3.9%)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K뷰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10.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5%), 일본 5.5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순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2024년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 진입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억 달러(-10.8%) 감소하면서, 상반기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억 달러(+17.7%) 증가하면서 중국과 수출액 차이는 0.6억 달러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의 18.5%를 차지했다. 특히,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년 동기보다 0.7억 달러(+15.7%)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의 10.0%를 차지했다. 아울러, 수출국은 2024년 172개국에서 176개국으로 4개국이 확대되는 등 K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는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도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 지역 중에서 폴란드로 1.5억 달러(+133.8%) 수출했고, 영국으로 1.0억 달러(+46.2%), 프랑스로는 0.7억 달러(+116.1%), 에스토니아 0.3억 달러(+88.6%), 체코로 0.04억 달러(+7,298%) 수출하며,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중동 지역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으로 1.2억 달러(+69.4%), 이스라엘로 0.01억 달러(+324%), 쿠웨이트로 0.01억 달러(+90.6%) 등 수출했다. 서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로 0.5억 달러(+44.7%) 수출했고,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로 0.02억 달러(+98.7%), 멕시코로 0.02억 달러(+138.3%) 수출하며,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이 41.1억 달러(+5.3억 달러, +14.9%)로 가장 많았고, 색조화장품 7.5억 달러(+1.1억 달러, +17.4%), 인체세정용품 2.7억 달러(+0.5억 달러, +21.5%), 두발용 제품류 2.2억 달러(+0.2억 달러, +11.8%)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로션, 에센스, 크림 등 수출액은 중국이 4.8억 달러(-1.1억 달러, -1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미국(4.2억 달러), 홍콩(2.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의 수출액은 각각 0.8억 달러(+0.6 달러, +209.9%), 0.7억 달러(+0.4 달러, +128.4%)를 기록했다. 피부 관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팩은 상반기 수출액이 2.8억 달러(+0.7억 달러, +33.4%)를 기록했으며, 중국 수출이 0.6억 달러(+0.1억 달러, +22.5%)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홍콩, 폴란드로의 수출액은 각각 0.2억 달러(+106.6%), 0.05억 달러(+136.4%)를 기록했다. 색조화장품 중 대표 제품인 립스틱은 0.7억 달러(+0.2억 달러, +42.9%)를 수출했으며, 일본으로 수출이 0.2억 달러(+0.1억 달러,+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 미국(0.1억 달러), 중국(0.08억 달러) 순으로 나타냈다. 특히 튀르키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53% 증가(+0.04억 달러)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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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AI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 첫시연 재난 대응 핵심기술 가능성 열려
    업용 로봇 자율주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임업용 로봇의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용 로봇은 임업의 생산·재배·유통·소비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다. 이번 현장 시연회는 ‘산림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AI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의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산림청, 학계, 산업계 등 임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연회에서 선보인 차량 형태의 임업용 로봇은 원격 자율주행은 물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악지형에서도 독립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오재헌 박사는 “이번 시연회는 현재까지 개발된 임업용 로봇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 실용화 촉진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임업용 로봇은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뿐 아니라 산불 등의 재난 대응 핵심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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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실시간 Economy 기사

  • 인도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드라이브
    세계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 19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실내생활 시간이 확대되며, 고품질 IT제품의 수요 증가하여 반도체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년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이 5,272억 달러(약 587조원)로 지난해보다 19.7%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수요증가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이르렀으며, 생산단가 또한 비싸졌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인도정부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투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생산관련 인센티브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도 정부는 향후 선별될 2개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 최대 50%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기술통신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11조 8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도 승인하였다. 인도기업들도 반도체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타(Tata)그룹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인도상공인협회(IMC) 총회를 통해서 반도체 제조사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타타그룹 찬드라세카란 회장은 반도체 공급 불균형 문제와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인도가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타그룹은 여러 사업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한 인도 최대의 기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전자 제조업 등 사업 확대 발표하였다. 인도기업 외에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대만의 폭스콘, 싱가포르의 컨소시엄 등도 인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관심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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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서울시, 美 'CES' 5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 개시
    전 세계 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집결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2’가 현지시간으로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다. 서울시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CES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관'을 열고, 25개 혁신기업과 함께 참가해 스마트시티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CES 2022’는 2,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1.5일~7일'현지시간' 3일 간 열린다. CES 운영 사무국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https//www.cta.tech/'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현지시간으로 1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시기간을 당초 4일(1.5.~1.8.)에서 3일(1.5.~1.7.)로 하루 단축하기로 발표했다. '서울관'은 전 세계 스타트업들의 전시공간인 ‘유레카 파크(Tech West)’에 역대 '서울관' 중 가장 큰 310㎡(약 94평)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25개사가 동참해 기업참여 면에서도 역대 최대다. 특히 유레카 파크 운영부스 중 유일하게 피칭무대를 조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매일 글로벌 VC, AC,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홍보에 나선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은 첫날인 5일 오전 9시 40분'현지시각' 오픈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서울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타 국가관 · 도시관과는 차별화되는 '서울관'만의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CES에 '서울관'을 조성 ·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간 확인된 '서울관' 운영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참가규모를 확대했다.('20년 20개사, '21년 15개사, '22년 25개사) 재단은 이번 '서울관' 조성 · 운영을 위해 '서울관'을 함께 조성‧운영할 협력기관 발굴(8월)을 시작으로, 25개 참가기업 및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10월), 사전 지원 프로그램 운영(11월~) 등을 진행했다. 12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CES 서울관 출범식’ 개최하고,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5가지 키워드는 ①참가기업의 혁신성 ②사전 기업지원 프로그램 ③유레카파크 유일 피칭무대 조성 · 운영 ④‘서울피칭데이’ 등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⑤25인의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이다. '서울관' 참가기업의 24%가 ‘CES 혁신상’에 이름을 올려 올해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이다. 시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사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 데 이어, 현지에서도 매일 기업 피칭행사를 열어 판로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① 참가기업의 혁신성 : '서울관' 참가기업의 24%인 6개사(▲알고케어 ▲클레온 ▲메텔 ▲웨인힐스벤처스 ▲콥틱 ▲루플)가 그 해 출품된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에 주어지는 ‘CES 혁신상’을 수상, 서울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사전 기업지원 프로그램 : 올해 CES에서 최초로 참가기업들의 역량강화도 지원했다.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美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협력해 종합진단과 맞춤형 교육, 컨설팅과 투자매칭 기회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희망기업 6개사)을 실시했다. 한국무역협회와는 대‧중견기업에서 시장성과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사전기술검증(PoC) 지원사업’(희망기업 4개사)을 실시했다. ③ 유레카파크 유일 피칭무대 조성‧운영 : '서울관' 내에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별도의 무대를 조성해 기업 피칭은 물론, 발표, 기업-바이어 간 MOU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④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개최 : 피칭무대에서 글로벌 VC, AC, 바이어 초청 ‘서울피칭데이’를 매일 개최해 참여 혁신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1년 '서울관' 참가기업 35개사의 성과(누적 매출액 1,763만불, 투자유치액 3,663만불)를 이어나간다는 목표다. ⑤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생 25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우수한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현지 비즈니스 통역을 지원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매칭된 기업에 파견돼 각 기업의 솔루션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밖에도, ‘CES 유레카 서울 포럼’(현지시간 1. 7.)을 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성장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대전환을 화두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연다. CES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CES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참여기업과 언론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참여기업-언론매체 조찬간담회’(현지시간 1. 7.)도 개최한다. 서울관에 참가한 ㈜아고스비전 박기영 대표는 “전시회 참가 전 기술검증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솔루션 검증 등 충분한 레퍼런스를 쌓았고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내었고, 대학생 서포터즈로 참가하는 경희대 정예희 학생은 “CES라는 세계 최대 전시회에 서울 혁신기업과 함께 판로개척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사실에 떨리고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만큼이나 서울관 관계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COVID19 대응 서울관 매뉴얼 개발' 등 서울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오미크론으로 엄중한 시기에 힘들게 참여한 만큼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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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해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울러,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운영,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했다. '방재정의 전략적·확장적 운용 및 체계적 집행관리'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 실시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특히, 민간의 소비와 경제회복에 영향이 큰 소비 및 투자 관련 예산은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을 통한 변경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매월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선급금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으며,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소비예산의 당겨집행 등을 통해 민간소비도 촉진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또한 지난해보다 6.1조원이 증가한 46.4조원을 집행하는 등 지역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 '상시 집행관리체계 운영과 중앙-지방 협력 강화' 지방재정의 신속·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안부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기조실장회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도 운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상정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했다. 철근수급 불안, 국비교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중앙부처의 사전행정절차 협의 등 집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했다. '재정집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운영'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지역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개선 및 각종 보증금 인하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을 지원했다.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50% 인하하였으며(~’22.6월) 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년에도 지방재정이 지역 및 민생경제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목표 60%이상)을 강화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이 최대규모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에도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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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국내 종자산업 성장세 지속, 판매액 6,505억원으로 증가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올해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자업 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13.3월),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13.11월) 및 시험조사('14∼'15)를 거쳐 '16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52호)로 지정되었으며, '16년, '17년, '18년에 이어 올해 4차년도 조사('20년 기준)이다. 조사 대상은 '20년 말까지 종자업을 등록한 3,315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652개 업체(폐업, 휴업, 복수 등록 등 제외)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89개소이며, 전문 조사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응답률: 업체 98%(1,625업체) 및 공공기관 100%]를 하였다. '20년 업체의 종자 판매액은 6,505억원(공공기관 862억원 제외)으로 '17년(5,919억원)보다 9.9% 증가, '15년 이후 지속적 성장세다. 종자 판매액(전체 6,505억원) 중 국내 판매액은 5,621억원(86.4%), 해외 수출은 872억원(13.4%), 해외 생산·판매액은 12억원(0.2%)이며,종자 판매액 이외 상토 등 매출액을 합한 업체의 총 판매액은 11,175억원으로 '17년 10,768억원 대비 3.8% 증가하였다. 1,625개 업체 중 종자 판매액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1,452개(89.4%)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소규모(5~15억원)는 90개 업체(5.5%), 중규모(15~40억원)는 54개 업체(3.3%), 대규모(40억원 이상)는 29개(1.8%) 업체로 나타났다. '20년 부류별 종자 판매액은 모든 부류에서 '17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식량, 버섯, 과수, 화훼 순으로 판매액이 증가했다. 전체 6,505억원 중 채소종자가 4,069억원으로 전체 대비 62.5%('17 대비 8.1%증)이고, 과수 698억원으로 10.7%(12.9%증), 버섯 653억원으로 10.0%(17.9%증), 화훼 471억원으로 7.2%(12.1%증), 특용/사료/기타 301억원으로 4.6%(7.5%증), 산림 230억원으로 3.5%(9.0%증), 식량종자는 84억원으로 1.3%(18.3%증)를 차지하였다. '20년 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12,299명으로 '17년보다 5.4% 증가, 이중 상용직이 6,930명(56.3%), 임시/일용직 3,009명(24.5%), 자영업 1,123명(9.1%), 무급가족 975명(7.9%), 기타 종사자가 262명(2.1%)이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는 '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7년에 7,437명까지 확대되었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17년보다 6.8%(5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업체의 육종인력(개체선발, 유전자분석 등 종사자) 증가로 업체의 전문성은 향상되었으나, 신품종 개발 투자업체 수 및 R·D 투자는 위축 ○ 종자업체 육종인력은 1,682명으로 '17년 대비(1,292명) 30.2% 증가하였으나, 육종실적이 있는 업체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은 299개 업체, 695억원으로 '17년 대비 15.3% 감소하였다. '20년 업체의 종자 수출은 76업체, 872억원으로 '17년(688억원) 대비 26.7% 확대, 업체당 평균 수출액은 11.5억원으로 11.8% 증가, 대규모 업체(40억원 이상)의 수출 비중은 85.3%로 대기업이 수출 주도했고, 수입은 101업체, 533억원으로 '17년 대비(580억원) 8.1% 감소하였다. 업체의 지원희망 분야는 운영자금 지원이 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설현대화 지원 32.4%, 시설 및 연구장비 임대·공동활용 9.4%, 종자육종 관련 기술교육 7.0% 순(順)으로 희망했다. 국립종자원 김철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종자업 실태조사'를 포함 총 4회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종자산업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면서, 내년도('22)에는 '육묘업 실태조사(2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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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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