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외선 빌광 다이오드(LED)의 한계를 넘다... 국내 연구진 초고효율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소재 개발

  반데르발스 반도체 질화붕소(BN)를 비틀어 적층해 형성한 모아레 양자우물 모식도(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일정 각도(θ)로 비틀어 적층하면 적층 계면에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모아레 양자우물이 형성된다.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가둬진 전자는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설명 및 그림제공:포항공과대학교 김종환 교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존 반도체 기술로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종환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조문호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중견연구)’,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지(誌)에 3월 20일(현지 시각 3월 19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게재됐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반도체 광원 개발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원 등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보다 더 짧은 파장과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로 개발이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심자외선 광원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의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는 주로 질화갈륨(GaN) 기반 반도체를 사용하며, 갈륨(Ga) 일부를 알루미늄(Al)으로 대체한 알루미늄질화갈륨(AlGaN) 반도체로 바꾸면, 발광 파장을 심자외선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200~240nm 파장에 도달하면 광원 효율이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져, 해당 영역은 여전히 기술적 난도가 매우 높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를 갖는 반도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발광 다이오드(LED)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는 원자층 내부에서는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있지만, 층과 층 사이는 약한 인력(반데르발스 힘)을 가져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질화붕소(BN)는 원자층이 반데르발스 힘으로 적층된 반도체 소재로, 연구팀은 이 질화붕소의 층을 비틀어 쌓을 때,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 우물 구조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모아레 양자 우물(moiré quantum well)’이라고 명명했다. 이 구조는 나노미터 크기의 공간에 전자를 가두어 심자외선 영역의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데 유리하며, 기존 알루미늄질화갈륨 반도체 대비 20배 이상 향상된 발광 효율을 나타냈다. 그간, 반데르발스 물질의 양자 현상 연구는 그래핀과 같은 원자층 두께의 박막 구조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단순히 비틀어 적층하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2차원 양자 우물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성과는 또한, 공중 보건 및 환경 위생 분야에서도 중요한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강력한 소독 효과를 발휘하는 심자외선 중에서도 현재 상용화된 260nm 파장 대역은 인체의 피부나 눈에 노출되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200~230nm 파장 대역의 심자외선은 피부 최외곽인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해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술적 난제로 여겨졌던 해당 파장 대역의 '고효율' 발광 한계를 극복함에 따라, 향후 200~230nm 심자외선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이 상용화되면 기존 자외선 방역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실내 공간에서 공기와 표면을 상시 지속적으로 살균하는 차세대 위생 기술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환 교수는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모아레 양자물리 현상을 2차원에서 3차원 물질로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이라며, “이 연구는 향후 새로운 양자 물질 설계와 차세대 광소자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김종환 교수는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해 온 연구자”라며,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 심자외선 광원 소자 개발과 다양한 차세대 양자 광소자 응용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 서울AI재단,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AI 도시혁신 협력 논의 … 글로벌 연계 본격화

  서울AI재단 김만기 이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AI재단은 3월 16일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도시혁신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Soraya Martinez Ferrada) 몬트리올 시장과 다미앙 페레이라(Damien Pereira)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대표 등 캐나다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서울AI재단과 몬트리올시는 간담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접점을 모색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AI재단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라이프위크(SLW) 2026에 몬트리올시와 퀘벡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행사 내 몬트리올관·퀘벡관 조성과 대표단 방문, 현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MIT 등 해외 연구기관과 추진 중인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공동연구 경험을 소개하고, 몬트리올 및 퀘벡 소재 연구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실행력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라야 페라다 몬트리올 시장은 “이번 서울AI재단 방문은 서울이 AI를 기반으로 도시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SLW 참여,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회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몬트리올과 퀘벡은 세계적으로 AI 연구와 혁신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AI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중심으로 몬트리올·퀘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시는 서울시와 2015년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번 간담회가 양 도시 간 AI·스마트시티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법제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3월 11일 성동구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규제 애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1일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서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 한편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공원녹지법 시행령, ’24.4)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 ‘펫나우’(AI 서비스, ’24년 과기부)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술 실증 이후 실제 시장 출시 단계에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제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3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물가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전통시장‧대형마트)외 온라인(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까지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 및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필요 시 최고가격제 도입)를 요청할 계획이며, 물가 급등 시에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대형마트 협업 할인행사,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애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피해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9개 분야 70여 명의 상담 전문위원을 통해 기업 애로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물류비 부담과 자금 경색 등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출대금 회수 문제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문의 등 관련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6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단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일시 인하 등 경영 안정 지원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울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판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입 유가 대금과 수출 물품 대금의 상계 처리 등 금융·무역 측면의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 악화 시 민생 안정과 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이 서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브리핑(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재외동포청, 해외 동포 기업에 인턴 파견

  2026 동포기업 인턴십 사전 국내교육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포 기업인들도 한상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비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이전 재외동포재단 시절인 2015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75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동포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다.

• 외교부, 이란 전역 3.5.(목) 18:00부로 여행금지 발령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이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3월 5.일 18: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하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개편...혁신기업 200곳 모집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참여기업 모집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청년 고용시장 변화에 맞춰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5대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혁신기업 20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AI·온라인콘텐츠’ 분야를 AI와 문화·콘텐츠로 분리해 산업 특성별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산업 수요를 반영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매칭된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일자리 분야 핵심 사업인 ‘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한다. ’22년부터 총 2,232개의 일자리를 발굴·매칭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년에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한층 높이고 AI·디지털, ESG 등 미래 산업 수요와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인력 지원을 넘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산업 특화 일경험’ 사업으로 직무 전문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 졸업 직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실무형 일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년 차로,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참여기업 만족도 97.0%, 참여자 만족도 87.5%이며, 참여 청년의 고용승계 비율도 40.8%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일자리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 간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I,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배치 희망 인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는 기획·전략·사업개발, 홍보·마케팅·MD, AI·개발·데이터 등 기업의 실제 수요와 청년의 경력 개발에 부합하는 직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부여 계획과 전담 지도 인력 보유 여부도 주요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고용승계 등 후속 연계 계획의 현실성, 참여자 운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용승계 우수기업이 2026년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한다. 고용승계 우수기업은 지난해 참여기업 중 절반 이상의 청년을 계속 고용한 기업(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는 적부심사로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및 최종 면접 심사는 필요한 경우 진행한다. 최종 선정 시 희망 배치 인원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기업과 직무가 확정되면 5~6월경 구직 청년 500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7월부터 기업에 배치되어 최대 6개월간 일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세전 월 약 253만 원,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와 4대 보험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근로계약 또한 서울시와 청년이 직접 체결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청년 모집 기간에는 매칭 주간을 운영해 기업 탐방, 매칭 박람회 등을 진행하고 선발 청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협업 도구 활용, 법정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2026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핵심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확대·개편해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을, 기업에는 성장 동력이 될 인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 새만금에 로봇, AI, 수소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에 대한 대기업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투자협약식은 현대차그룹, 정부, 국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현대차그룹,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7개 기관 간 새만금 투자와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2026년부터 약 9조원을 투자하며, 주요 투자내용은 약 4천억원 투자로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산업･물류 로봇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자동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하여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5.8조원을 투입한다. 약 1조원을 투자하여 그린수소(80톤/일)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 시티,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소 생산부터 AI 분석, 로봇 활용까지 이어지는 도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의 AI 미래도시로 조성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따라 약 7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경제적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우수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등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새만금의 그린수소는 전주와 완주 등 주변 산업단지로도 공급되어, 단일 도시를 넘어서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성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AIㆍ수소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AI 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수소 생태계 구축,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현대자동차 그룹의 투자는 새만금의 우수한 기업 입지여건을 토대로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의 유치 노력으로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방에 대한 첫 대규모 투자로 5극3특 전략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과 임직원들이 정말로 투자를 잘했다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새만금이 로봇, AI, 수소 등 첨단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바이오 협력 2.0, 글로벌 R&D와 투자협력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본 도쿄 안다즈 호텔에서 한·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R&D 업무협약(MOU) 체결식, 제3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 기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동 R&D와 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제약 등 일본 주요 제약사가 참여해 한국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의 글로벌 공동 R&D 추진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제약사 3개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공동 R&D와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일 정부, 제약사, VC, 한국 바이오벤처가 참석해 ▲한·일 바이오 협력 경과와 후속지원, ▲아시아 바이오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연계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제약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한국벤처-일본벤처 간 협업사례도 나타나면서 한일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한·일 바이오 2.0 밋업 행사에서는 일본 제약사와 VC의 리버스 피칭을 시작으로, 일본 진출 전략에 대한 강의와 한국 바이오벤처의 IR이 진행됐다. 일본 제약사 3개사(아스텔라스, 마루호, 오노)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으며, 일본 톱티어 VC인 글로벌브레인과 DCI 파트너스가 한국 투자전략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밋업은 그간 한일 바이오협력 추진을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제약사·VC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매칭의 장으로 운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앞으로도 한일 바이오 협력이 공동 연구와 투자,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양국 공동의 실질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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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ž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다.(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어, 1주 및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상 실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튼튼한 울타리였다.”라면서,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며, 고용위기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 촉진 등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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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방사청, 독일 기업 Hensoldt와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

  방위사업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은 26일 독일의 방산 센서·전자장비 전문기업인 Hensoldt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인텔릭스의 부품 제작ㆍ수출을 위한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외 방산기업이 우리 기업의 부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협력하면, 그 실적을 나중에 우리나라 방위사업 참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축적'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방산기업은 국외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얻고, 자연스럽게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100 과제를 통해 2024년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인텔릭스’는 지능형 데이터 획득 및 분석시스템 기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번 절충교역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에 따라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상황인식시스템 중앙영상처리장치를 독일에 수출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도 기대된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1:1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가치축적을 통한 방산 수출 성과를 계기로, 국내 방산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은 방산혁신기업이 국외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가치축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방산혁신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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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국토교통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기각·각하 결정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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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대체인력은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며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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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 'K-패션 인사이트 토크'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패션업계와 'K-패션 인사이트 토크'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속 정부와 패션산업 전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패션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지혜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패션산업을 국가 핵심 소비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가지 핵심 정책방향(산업 밸류체인 전반 AX 접목, 글로벌 K-패션 스타브랜드 육성,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패션협회는 최근 아시아 시장 B2B 수출 증가세 등 수출 동향과 함께, 수출 마케팅 및 패션 IP 보호 지원, AI기반 수요예측 모델 실증 등 주요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기업들은 사업추진 계획과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분기 내 'K-패션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최근 패션산업은 AX·DX전환, 공급망 경쟁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한류, K컬쳐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브랜드, 유통, 테크, 소재, 제조 등 우리 패션기업들이 다함께 대응한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발맞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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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실시간 Economy 기사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했다. ➋ 대미투자 등의 원칙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➌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설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법에서 규율한 대미투자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정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보고한다. 이 보고는 정부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단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양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5) 한미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➍ 안전장치 명시 MOU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부의 의무로 법률에 반영했다. 1)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불을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여야 한다. 3) 20년 기한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토지임대, 용수·전력 등)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➎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신설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전략적투자 관련 사항의 공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조선협력투자 지원 용도),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위탁기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대미투자 용도)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➐ 부칙 등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했으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하여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법 시행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는 시작하되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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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산업통상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 국산화, 지역으로 확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3월 12일 14시, JK머트리얼즈 세종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제조용 소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캠퍼스의 조성으로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재료, HBM용 첨단 패키징 소재, OLED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의 생산기반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이로써 수도권에 다소 편중된 반도체 산업구조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시장규모도 동반성장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소부장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부장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양산연계형 트리니티팹 구축, ｢반도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역량은 소부장 자립화를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토대”임을 언급하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기술역량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R&D 및 과감한 투자환경 조성, 반도체 미래인력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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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과기정통-산업-중기부, AX 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기업의 사업 편의를 제고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이 쉽고 편리하게 A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제조 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한 3개 부처 간 협력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제조 AX 확산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2026년 주요 AX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제조 AX로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AX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사업 참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 공고에 이어, 4월에는 적정성 검토가 종료되는 지역 AX 사업도 부처 합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AI 통합 바우처, AI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된다. 먼저, 3개 부처는 올해부터 부처별로 장점을 살린 AI 에이전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성 및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예시 : 의료 초음파, 상담사)에 대한 에이전틱 AI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 현장에서 AI 에이전트의 도입 필요성이 높은 핵심 과업(예시 : 생산계획, 공급망 관리, 재고 운영)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실증한다. 중기부는 중소 제조특화 및 소비자 밀착 분야(예시 : 식품, 뷰티, 제약)에 집중하며,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중 AI 에이전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에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 신규 사업을 3개 부처가 차별화하여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네트워크 및 보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융합한다. 산업부는 제조설비점검 로봇·가전 등 제조 현장 및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AI를 적용하고, 중기부는 중소 제조 현장에서 공정혁신을 위한 AI 응용 솔루션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요 산업·제조 AX 사업도 함께 공고된다. 과기정통부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하여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AI 가상융합 산업혁신 프로젝트’와 AI 기술·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 AI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 바로 적용하여 즉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을 작년 2차 추경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특화된 AI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공고한다. 통합 공고는 3월 19일부터 진행된다. 통합 공고에 이어, 3개 부처는 3월 25일 10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기업 네트워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과기정통-산업-중기부는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제조 AX 확산을 위해 각 부처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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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해양수산부, 최대 3억 원 지원…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2026년도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직접 발주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개발형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해외 항만 개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2021년부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관련 비용의 70%를(최대 3억 원)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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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