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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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금)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밖의 의류는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수영복의 경우, 정품은 사이즈 정보가 원단에 나염 작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가품은 라벨이 원단에 박음질 되어있었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달랐으며,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들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플랫폼 물품구매 시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특히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제품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전에는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품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 조치를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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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 전문 교육과정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2020~2024)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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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1,000억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두터운 투자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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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산업부, 한-싱가포르 디지털 비즈니스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와 '제2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23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인'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의 후속조치로서,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양국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한층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화에는 양국 디지털 기업 33개사(한국 17개사, 싱가포르 16개사)가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 인프라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관련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들은 제조, 해양,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팩토리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맵시는 해양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금융 분야의 에이젠 글로벌과 Acme는 각각 AI 기반 금융 혁신 사례와 금융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솔루션을, Empyrion은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을 발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싱가포르는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하며, “이번 '디지털경제 대화'가 양국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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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Exclusive] Foreign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Survey on Perception of "Yellow Envelope Bill": A survey of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amendments to the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found that 64.4% said it
      Amidst intense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ix major domestic economic organizations, an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economic chambers and labor groups in Korea, the so-called "Yellow Envelope Bill"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24th with 183 votes in favor, marking its first passage in 20 years.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conducted an anonymous perception survey on the Yellow Envelope Bill targeting representatives and HR managers of the Korean subsidiaries of 100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results indicated a somewhat more negative than positive perception. This survey focused more on Article 3, which reasonably adjust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rather than on Article 2(2) concerning the expansion of the definition of "employer" or Article 2(5) regarding decisions on business operations. < Yellow Envelope Bill - Basic Survey Data > The industries represented in this first survey were General Manufacturing (13.9%), Semiconductors (8.9%), Pharmaceuticals (8.9%), and Specialty Chemicals (7.9%). The regions of the respondents' parent companies were Europe (53.5%), North America (U.S.) (22.8%), and Asia (21.8%). By sales revenue, the respondents were: under KRW 10 billion (19.8%), KRW 30-50 billion (22.8%), over KRW 200 billion (20.8%), KRW 50-100 billion (16.8%), and KRW 100-200 billion (13.9%).By number of employees, the respondents were: 100-300 employees (27.7%), under 30 employees (23.8%), 300-500 employees (16.8%), 50-100 employees (12.9%), and over 1000 employees (7.9%). < Responses to Questions on Article 3 >In single-response questions regarding Article 3: On the clause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Positive 7%, Neutral 46%, Negative 47%) On the clause expanding protection for strike participants: (Positive 40%, Neutral 16%, Negative 44%) On the clause limiting civil liability for illegal strikes: (Positive 30%, Neutral 20%, Negative 50%) (Sourc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 Anticipated Impact on Business Operations in Korea > < Risk Management Concerns > < Impact on Future Investment Plans > < Expert Opinions from Respondents >An HR expert who responded stated, “Beyond the issue of subcontracting, Article 2 of the Yellow Envelope Bill presents anticipated problems as it involves infringement on essential managem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claiming damages.” The head of a European manufacturing company's Korean subsidiary expressed, “While companies with existing unions or frequent labor disputes will inevitably be sensitive, those without unions or labor-management issues are not yet at the stage of considering withdrawal or reduction.” Other opinions included, “The proposal of the bill based on ILO recommendations is viewed very positively, and it seems positive from an ESG perspective regarding preemptive responses.” < Context from Previous Data >According to a 2022 national policy research portal report surveying 303 foreign-invested companies, 58 companies (19.1%) reported having a labor union. It was also reported that GM Korea (a U.S. automaker) has 276 primary subcontractors in Korea, a figure that rises to 3,000 when including secondary and tertiary suppliers. Conversely, most foreign-invested companies outside sectors like automobiles,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pecialty chemicals are small-to-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at operate labor-management councils instead of unions. Many foreign startups that have recently entered Korea have fewer than 5 employees, making them exempt from certain labor laws. There is still no official statistics on subcontracting practic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invested companies. < Follow-up Survey Plans >KOFA (Representative Kim Jong-chul) announced that a follow-up survey, focusing on Article 2(2)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employer" definition and Article 2(5) on business management decisions, is scheduled for late August.The specific survey items will include: A perception survey on key labor policie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including awareness levels and overall evaluation.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4.5-day work week (without wage reduction),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 An overall evaluation of the proposed prohibition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reasons for positive/negative evaluations, and planned responses.The survey will specifically include items on whether the respondent company has a union and its type, as well as whether it engages subcontractors and the union status within those subcontractors. < About KOFA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Association in Korea (KOFA) is composed of CEOs and HR executiv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possesses a network of approximately 600 member companies and serves as a non-profit bridge between the managemen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It provides business information for the roughly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and conducts annual surveys on salaries and benefits, various studies on HR systems, and o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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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단독취재]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사담당 대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 64.4%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최근 정부를 위시한 여야, 국내경제 6단체와 한국에 진출한 북미. 유럽 경제단체 및 노동계가 서로 극심한 갈등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4일 국회 재적인원 183석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년만에 통과되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100개사의 한국지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익명으로 실시한 결과 긍정보다 부정이 다소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한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 보다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3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1차 조사에 참여한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였고 응답자의 모기업은 유럽지역53.5%, 북아메리카지역(미국) 22.8%, 아시아지역 21.8%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300억~500억미만이 22.8%, 2000억이상 20.8%, 100억 미만 19.8%, 500억~1000억 미만 16.8%, 1000억~2000억 미만 13.9%였고 직원수 규모로는 100인~300인 미만 27.7%, 30인 미만  23.8%, 300인~ 500인 미만 16.8%, 50인~ 100인 미만 12.9%, 1000인이상 7.9%가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3조 조항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7%, 중립 46%, 부정 47%) ,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의 경우 (긍정 40% , 중립 16% , 부정 44%) ,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 30% , 중립 20% , 부정 50%)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국 내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상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영향 없음 50% , 부정적 영향 47.5 , 긍정적 영향 29%) 로 응답을 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단체행동 또는 파업 발생 시 경영 리스크가 증가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단수응답으로 (증가할 것이다 55.5%, 증가 안 할 것이다. 40.6%, 보통일 것이다. 4%)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법안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에 변화 예상에 대한 응답에는 (투자계획에  영향 없다. 64.4%, 한국내 투자 축소 고려 또는 한국지사 철수 고려 35.6%) 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번 응답에 응했던 인사전문가는 “노랑봉투법 2조는 원하청 문제를 넘어 인사경영권 본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를 포함하는 이슈로서 문제가 예상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유럽계 제조업체 한국지사장은 “노조가 있거나 노사 쟁의가 많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 노조가 없거나 노사간의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철수나 축소등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ILO 권고안에 따른 법안의 발의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하며 ESG 관점에서 선재적인 대응 등에 대한 긍정적이라 보인다.” 라고 의견을 보였다. 2022년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에서 303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8개(19.1%)였다는 자료와 한국GM(미국계 자동차기업)의 경우 한국 내에서 1차 협력사가 276곳이 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반도체, 특수화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이고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운용하고 있고 한국에 진출한지 몇 년 안되는 외국계 스타트업 들은 노동법 적용이 안되는 5인 미만도 다수이다. 중소규모 외투기업의 하청 실시 여부도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은 없다.  금번 조사에 이어 후속 조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고 있는 2조 2호와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5호 조항에 중점을 두고 8월하순 진행될 예정이라고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주요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로서 새정부 노동정책의 인지 수준과 전반적 평가에 대한 설문과 (임금 삭감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과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긍정/부정평가 이유와 대응에 대한 설문 등으로 진행되며 특히 설문대상 기업의 노조의 유무와 노조의 형태 그리고 하청기업과의 거래유무와 하청기업내 노조유무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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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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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청, 네덜란드 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새만금 개발 나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점검회의 날로 명시하여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졌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제3회 ASK 2050 새만금 정책 포럼에서 프리바 대표 메이니 프린스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재생에너지, 수처리·인공지능(AI) 첨단기술, 건강한 음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이는 이러한 대안도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 “지역 청년들이 함께 꿈꾸고 참여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중요한데, 새만금은 계획도시이기에 이러한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사람이 살 곳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비전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글로벌 기업,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실현, 친환경 개발을 선도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엄기욱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과 스마트농업 솔루션 등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과 혁신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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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6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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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해양수산부 차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국제해운 탈탄소화 협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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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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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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