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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1년도 7,953억 원 예산 확정

  관악구가 관악구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도 본예산을 7,95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96억 6천 만 원, 3.87%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7,794억 5천만 원, 특별회계 158억 5천만 원이다. 2021년도 관악구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조기에 회복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어려운 시기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뒀다. 경제∙일자리 분야는 ▲생활권역별 대표상권 조성(1,424백만원) ▲골목상권활성화 도로정비(1,200백만원)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961백만원) ▲제로페이 및 지역화폐 운영(61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307백만원) 등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지속가능한 힘과 활력을 공급한다. 관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스타트업(벤처) 육성과 구민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414백만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용역(60백만원) ▲시민안심일자리사업(3,764백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868백만원) 등 올해 대비 32.4% 증가한 총 19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관악 실현을 위해 복지사업 분야에 전체 예산의 55.4%를 차지하는 총 4,403억 원을 편성했다.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725백만원)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365백만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785백만원) ▲기초연금(150,852백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11,452백만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해 매일이 행복한 도시 관악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보건위생분야에 137억 원을 편성하고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한 전통시장, 경로당∙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489백만 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코로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경비 보조 사업은 올해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50억 원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18백만 원 등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133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관악문화재단 운영(9,195백만원), 박종철센터 조성(905백만원) 체육사업 운영·관리(6,831백만원) 등 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213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 시대에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량,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등 청소∙환경 분야 354억 원, 도로, 노후하수관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보수를 위한 도로, 하수분야 241억 원, 보행자와 교통 약자를 위한 지역개발∙교통 분야 총292억 원 등 구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구는 4차 산업시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삶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새롭게 시행하고 올해 서울시 최초로 하천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별빛내린천‘으로 재탄생한 도림천에 벽천분수와 별빛테마존을 조성하는 등 특화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구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구는 지난 7일 특별교부세로 ‘관악구 장애인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모든 예산은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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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관 간 협업으로 석면없는 학교 만든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용승)은 12월 18일 ‘학교 석면제거공사 안전성 조사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행사없이 서면으로 진행된다. 학교 석면제거공사 후 발생하는 석면 잔재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9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제거공사를 실시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중 석면제거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투과전자현미경(TEM) 등을 사용한 석면조사 관련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교실, 복도 등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하여 석면제거공사 후 잔재물 조사에 대한 상호 교차 확인을 통해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 분석 전문기관인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 축적해온 분석 능력을 발휘해 자라나는 청소년과 교직원들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노력과 협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공간이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선례들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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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용산구, 내년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서울 용산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0.75㎥)을 기존 2만138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120원(5%) 인상한다. 초과요금은 100리터(L) 당 1990원(기존 1540원)을 가산키로 했다. 2015년 이후 5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세대 당 연간 2~40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자치구 간 수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용산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18개(72%) 구가 기본요금을 2만25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및 할증비율을 구마다 통일하고 지역적 특성은 초과요금에 반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소비자물가가 5.2%, 유류비가 16% 인상되는 등 비용 증가로 대행업체가 고충을 호소해 왔다”며 “서울시 권고안 대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기준 용산구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1207개다. 50인조 미만이 1만7071개로 80%를 차지한다. 대행업체는 2곳(경남정화조와 승보환경산업)으로 각각 8개 동씩을 맡아 일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 계획을 수립,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조례개정안 입법예고·구의회 심의 등 절차를 이어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임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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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노원구, 50여 년간 답보 중이던 환지정리로 재정비사업 탄력

  서울 노원구는 상계3·4동 일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1구역의 환지정리를 완료하여 그동안 지적공부(토지 등의 공적 기록)와 상이한 지번으로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환지정리란 땅의 경계가 들쑥날쑥해 정확한 구분이 힘든 토지구역을 알아보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철 4호선의 시·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로 가는 중 상계3·4동주민센터 뒤편으로 있는 지역이 상계1구역이다. 이 구역은 환지가 정리되지 않아,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상이해, 사실상 매매나 대출과 같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 또한 답보상태에 있었다. 환지정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토지를 반듯하게 정리하면 어쩔 수 없이 소유 토지가 늘거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땅이 늘어나는 지주들은 그만큼 돈을 더 내야하고, 줄어드는 지주들은 돈을 받아야한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환지정리 판례들을 참고하여 양쪽 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지정리를 진행하였고, 정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 50여 년이 넘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인근 2구역, 5구역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환지정리를 추진하여 재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계3·4동 일대는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했던 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밀집해있어 낙후된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선7기 들어 ‘상계3·4동 뉴타운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상계재정비사업은 1~6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최고 29층의 82개동 7천6백여 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가장 빠르게 추진된 4구역은 작년 12월 건축이 완료되어 입주를 마쳤으며, 6구역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1구역은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등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구역은 재정비구역에서 해지된 상태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발 앞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상계3·4동 주민들의 숙원인 재정비사업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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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