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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0-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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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6.4조 투자 유치, 수변도시 첫 분양, 2025 집코노미 박람회서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와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분양계획을 홍보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여 개청 이후 누적 16.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인센티브 홍보, 관심 기업 상담 등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형 도시로 조성 중이며,‘첫 분양’을 앞두고 근생용지·단독주택용지공급 계획과 분양 일정 등 맞춤형 상담과 이벤트에 나선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23.6월)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이차전지 클러스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맞춰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도약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25㎢(189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기업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 하반기 중 수변도시 1공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8,820㎡)과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필지 당 약 303㎡)를 경쟁입찰(근생)과 추첨방식(단독주택)을 병행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은 새만금 내 최초 도시형 정주 공간 공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착 기반 조성과 함께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새만금에 RE100 산단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세계 수준의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수변도시는 산업과 정주, 항만 배후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단계별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새만금 수변도시가 기업 활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도시이자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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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14시,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부산광역시(광역자치단체 부분)와 전남 무안군(기초자치단체 부문)이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을 받는 등 총 64개 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받은 충청북도는 전략산업 집중육성, 생산가능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틈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71.7%)을 달성했다. 특히, 식품산업 이중구조 상생협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생태계 구현에 모범사례를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부산광역시는 지역성장산업(수소·조선·블루푸드테크)과 연계한 대학생 현장실습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46.1%)을 달성했다. 또한, 기업이 은퇴 연령대 전문 기술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지원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고령자에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라남도 무안군은 “교육부터 창업까지” 전단계 제조업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로 청년인구가 순유입(’22년 –170명, ’23년 –11명, ’24년 +250명)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펀딩을 통한 식품 창업지원사업은 7개사 펀딩 달성률 1,000%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하며,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도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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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30일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보고됐다.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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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서울시, 해외 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서 답 찾는다…혁신기술기업 국내 성장지원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이 엄격한 국내 규제로 사업 확장이 지연돼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디엔에이코퍼레이션(DNA Corporation)은 CES 2024에서 비만 유전자 테스트 ‘OBST BANK’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 검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암 재발 여부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미세잔존암 검사 제품이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국내에서의 현행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국내 규제 장벽으로 성장 한계를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9월 29일 14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바이오･AI･수소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확대와 유전자 검사 기준 완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기준 명확화 ▴소형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들 분야는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이 사업화와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애로와 현황을 청취한 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규제 대응 법률전문가가 함께 개선 방안과 발전적 제언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기업지원센터의 규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후속 조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지원 기반이 중요하다. 시는 그동안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도 개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지난 2022년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기업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규제대응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과 함께 법률지원, 전문상담,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실증사업비까지 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의 기업 규제 해소 지원, 28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30개사 규제특례 실증사업 지원 등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공원녹지법','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로봇 분야 ‘뉴빌리티’는 서울 내 실증지역 확대 협의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 배달로봇 운영, 미국 17개 지역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상용화, 국내 로봇기업 ‘유모스’와 합작법인 설립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개정(2024년 5월)으로 도시공원 내 배달 로봇 출입이 허용됐다. 셀프스토리지 분야(세컨신드롬 등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건축물 용도변경과 소규모 물류창고 사업을 가능하게 했고 건축물 용도에 공유보관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2025년 8월)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만나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10개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신산업 기술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산업 규제 철폐는 시급하다”라며, “혁신기술 기업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해소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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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