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6월 시작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까지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의 큰 기업부터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지를 갖고 각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 ~999P)이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많았고,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하여 규모가 큰 기업도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어렵다고 여겼던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어, 사업주의 다각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 신청 과정에서 일‧생활 균형 맞춤형 컨설팅(86개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68개사) 신청이 함께 이뤄져 기업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하여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현 제도상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3월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되어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이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는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창춘=신화통신) 봄날의 베이징, 양회 기간 대회장 안팎에서는 국가 발전의 대소사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진훙광(金紅光) 중국과학원 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막중함을 잘 알고 있기에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제안을 내놓을 수 있길 고대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태어난 그는 우수한 수리∙물리∙화학 성적으로 둥베이(東北)전력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중국과학원 공정열물리연구소에서 석사 학위를, 일본 도쿄공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에너지 동력 분야의 첨단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졸업 후 귀국한 진 원사는 조국 에너지 사업을 위해 과학 연구 일선에 뛰어들었다.
진 원사는 관련 연구 분야에서 끊임없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우선 질량-에너지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또 케미컬 루핑 연소(CLC) 동력 시스템을 개발해 이산화탄소 포집 분야에서 업적을 세웠다. 열병합발전(CHP) 기술의 난제를 극복해 관련 성과가 국가 계획 중점 보급 목록에 포함됐다. 이처럼 진 원사 팀은 다양한 연구를 중국 최고를 넘어 국제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진 원사 팀은 ISCC 및 수소 생산 기술 연구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 해당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청정화 전환 지원, 청정 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구도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에너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며 에너지 안보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끊임없는 혁신만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 원사는 전인대 대표로서 양회에서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제안을 준비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솽탄(雙碳·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신에너지 전환'이 양회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솽탄' 목표가 에너지 전환의 기회이며 정책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참여의 다각적 협력 추진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진 원사는 젊은 과학 연구자들에게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과감하게 탐구에 매진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과학연구의 비전을 국가의 필요와 결합시켜 과학기술 강국에 기여하자"는 메세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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