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하여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 (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으며,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2024년 2월,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한 끝에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서게 됐다.
이후 2024년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 ‧ 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도피 2년 만인 2024년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 마침내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하며 사건의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양국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추방 당일인 2024년 12월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HSI ‧ ERO)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마침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되어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운영 사업의 차별화된 관리
사업부 단계 제거를 통한 간소화된 경영 모델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 이사회 임명
에보닉은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고 간소화된 경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4개의 사업부로 묶였던 회사의 사업 분야는 이제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이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운영 사업은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상당히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다.
에보닉은 최근 몇 년간 성장과 회복탄력, 지정학적 균형에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집중시켜 왔다. 이 광범위한 재조직화 이후, 회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포트폴리오의 품질을 크게 개선했다."라고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이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특수 화학물질의 기준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회사를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의미는 완전히 흐려져 우리는 고객과 자본 시장에서 충분한 차별화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두 기둥의 강점을 활용하여 에보닉을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다. 첫 번째는 솔루션 및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이며, 두 번째는 기술 및 효율성 중심의 비즈니스이다. 우리의 새로운 경영 모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Custom Solutions와 Advanced Technologies
현재 에보닉은 특수 첨가제(Specialty Additives), 영양 & 관리(Nutrition and Care),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s) 사업부에서 화학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구조 하에, 에보닉은 사업 분야를 두 개의 새로운 사업부인 Custom Solutions 와 Advanced Technologies로 조직할 것이다. 이는 보다 명확한 전략적 초점과 자원 할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각 사업 모델에 따라 더 차별화된 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각 부문은 현재 연간 약 60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감사회는 이사회 전략과 회사의 구조적 발전을 지지한다."라고 감사회 의장인 Bernd Tönjes가 말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조가 에보닉의 수익성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Custom Solutions사업부는 혁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된다. 이들은 특정 틈새시장에서 운영되며, 고객과의 강력한 근접성을 가지고 Custom Solutions을개발하여 가격 책정의 주도권을 갖는다. 약 7,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부문은 페인트 및 코팅 첨가제, 화장품 및 제약 산업 제품 등을 포함한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부는 효율성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성과 운영 우수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글로벌 선도 비용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약 8,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부문은 고성능 폴리머와 과산화수소 생산 등을 포함한다.
두 부문은 서로를 이상적으로 보완하며 회사의 가치 창출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Custom Solutions 사업은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조정 EBITDA 증가에 평균 이상의 기여를 한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은 높은 자금 조달 역할을 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모든 사업의 핵심 지표는 자본사용수익률(ROCE)이다. 두 사업부에 의해 추진되는 에보닉은 회사 차원에서 자본 비용을 벌어들일 것이다.
더불어, 두 사업부는 에보닉의 지속 가능성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에보닉은 탁월한 지속 가능성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NextGen Solutions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간소화된 경영 모델
에보닉의 핵심인 사업 분야는 기업 활동의 중심이다. 2026년 말까지 진행될 "Evonik Tailor Made" 재조직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며, 핵심 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계획 단계가 완료 후, 올해 첫 번째 구조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더 빠른 의사 결정과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관료주의를 대폭 줄일 것이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에보닉은 회사 전반에서 관리 단계를 평균 10단계에서 최대 6단계로 줄일 것이다. 동시에 3,000개 이상의 조직 단위가 제거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부문 구조와 함께 시행될 간소화된 경영 모델(leaner management model)에 반영된다. 2025년 4월 1일부터 사업부 관리 단계가 제거됨에 따라, 운영 사업의 완전한 계층이 제거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부로 묶인 사업 분야는 앞으로 개별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다.
Custom Solutions 사업부는 현재 스마트 재료 (Smart Materials) 부문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적의 Lauren Kjeldsen이 이끌 것이다. Advanced Technologies 사업부는 현재 특수 첨가제 (Specialty Additives) 부문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Claudine Mollenkopf가 관리할 것이다. Kjeldsen과 Mollenkopf는 2025년 4월 1일부로 이사회에 임명될 것이다.
"Christian Kullmann, Lauren Kjeldsen, Claudine Mollenkopf, Maike Schuh, Thomas Wessel로 구성된 새로운 경영진이 에보닉을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다."라고 감사회 의장 Bernd Tönjes가 말했다. "Lauren Kjeldsen과 Claudine Mollenkopf는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이다. 그들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우리 이사회는 더 다국적이며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Kullmann이 언급했다. "Lauren과 Claudine은 매우 성공적인 리더였으며, 이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 우리는 함께 에보닉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Kjeldsen은 이사회에서 미주 지역과 함께 혁신을 책임질 것이며, Mollenkop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운영 우수성,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책임질 것이다.
최고 인사 책임자이자 노사 협력 이사인 Thomas Wessel은 내년 초에 인프라, Performance Intermediates 사업 분야, 기술 지속 가능성 전환을 추진할 새로운 NextGen Technologies 기능에 대한 추가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2017년부터 이사회 부회장을 맡아온 Harald Schwager는 은퇴한다.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division) 부문 책임자인 Johann-Caspar Gammelin와 기능성 재료부문(Performance Materials) 책임자인 Joachim Dahm도 은퇴한다.
"Harald Schwager는 우리 회사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Tönjes는 말했다. "이는 특히 그의 지도하에 혁신 능력을 꾸준히 증가시킨 연구 개발에 적용된다."
2026년 여름까지인 Thomas Wessel의 계약은 내년에 2028년 여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Thomas는 우리 회사의 주요 변화를 일관되고 사회적 통합성(social integrity)을 가지고 구현할 것이다."라고 Kullmann은 말했다.
Kullmann은 Gammelin과 Dahm을 뛰어난 임원으로 칭찬했다. "Johann-Caspar Gammelin은 최근 영양 & 관리(Nutrition & Care)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Joachim Dahm은 기술 및 인프라(Technology & Infrastructure)의 새로운 구조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낸다."라고 Kullmann은 언급했다.
또한 Kullmann은 부회장 Schwager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8년 동안 나는 Harald와 상호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는 우리 회사에 운영 우수성과 혁신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Harald는 뛰어난 비즈니스 리더이자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Kullmann은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이스 피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를 돕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택시 기사와 은행원,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진행 중인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시골의 경우는 보이스 피싱에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이스 피싱이 아닌 대면 피싱도 이뤄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이지만, 명확한 대처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지난 22년 10월, 충남과 전북 일대를 대상으로 대면 피싱 사기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케이블 TV 설치 기사가 AS를 명목으로 기존 고객들의 자택을 찾아가 잠시 휴대폰 설정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소액결제를 진행하거나, 휴대폰의 통신사를 알뜰폰으로 변경시킨 뒤 결제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크게는 4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유용하는 사기를 벌여 이슈가 된적이 있다. 해당사건은 장수경찰서에서 지역별 피해 현황을 종합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유사 범죄가 만연하다는 평가다.
얼마 전, 임실군 오수면에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 이 사건의 피해자는 대략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으나 평소 교류가 있던 휴대폰 매장에 방문해 피해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휴대폰이 먹통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평상시와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단순히 기능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온라인 전용 알뜰폰 통신사로 개통이 된 상황이었고, 이상 상황임을 감지해 바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주거래 은행에 사고 접수를 하는 한편, 금융 거래를 원천 차단해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후 누군가 임의로 개통한 알뜰폰 통신사의 정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했고, 피해액 등을 확인해 보니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는데, 회사 이동이 확인된 지 약 20분 만에 최초 700만 원이 인출됐고, 이후 2시간 동안 3천여 만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카오톡에 접속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이 금전 요구에 응한 지인들의 피해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휴대폰 매장 관계자는 일부 알뜰폰 회사의 시스템을 꼬집었다. 온라인으로 운영해 사용자의 휴대폰에서 인증과정만 거치면 얼마든지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문제 상황을 인지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할 타이밍을 맞이한다고 해도 고객센터가 업무를 종료한 시간대를 이용해 피해자가 당장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임실군 오수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위 형태의 보이스 피싱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문제를 인지한다고 해도 당장의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해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30여 건의 피싱사례를 경험했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 대부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경험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과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있으면 보다 빠르게 피해를 줄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의 대처법을 일깨워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만나본 임실군 오수면의 유일한 휴대폰 매장의 관계자는 20여 년간 오수에서 매장을 운영해 온 전길윤 사장이었다. 매장에 찾아온 70대 어르신은 "전 사장 없으면 우린 뭐 아무것도 못 해, 진짜 불법 빼고는 다해준다고 봐야지 우리 동네 일꾼이야! 일꾼"이라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열심히 한해 한해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보이스 피싱 때문에 몇 년 치 농사로 모은 돈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있는 한 오수에서는 어떻게든 보이스피싱에서 지켜드리겠다."라며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피해금액만 커질뿐 명확한 대처가 어려워 빠른 방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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