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3월 22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8월 최종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9년, 총예산 2,726억원(국비 1,095억원, 지방비 1,550억원, 민간 81억원)의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에이치케이이노엔,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총 30여개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출범과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나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의약 바이오 분야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동력이지만, 분야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 마련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창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육 공간은 물론 사업기획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기업·대학·연구소·병원·투자자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초기창업 부담을 덜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 바이오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시설, 장비, 공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기업, 학계, 의료계, 투자기관 등이 가진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와 같은 유, 무형의 자산이 더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장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지역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협력 중인 의약 바이오 스타트업 5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인사말 하는 이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전 세계 한 개의 국가와 체결하는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Viva Technology 주최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Viva Technology 2023’은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서 2016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어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e-booth)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2022년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으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인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특히, 한국의 ‘K-Startup 통합관’은 Viva Technology의 창립파트너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가장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Viva Technology 2023’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의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 기회와 프로그램 참여,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이영 장관은 프랑스 현지 Viva Technology 공식 기자회견의 파트너십 발표에 대해 영상 축사를 통해 화답했다.
해당 축사에서 이영 장관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스타트업 생태계 10위 도시인 서울, 세계 10위의 유니콘 기업 보유국가인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Viva Technology 2023에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K-pop, K-drama 등 K-culture 뿐 아니라 K-startup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인구직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구직자와 기업(기업회원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6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는데, 그 결과를 3월 2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은 ①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등) ②학력·경력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온라인플랫폼 분야와 비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서비스별 특징이 달랐다.
주요 서비스로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등이 있으며, 채용대행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적성검사, 면접 등도 가능하다.
인재검색은 구직자가 먼저 이력 사항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기업이 구직자 동의 후 열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이름 등도 일부만 보여 구직자 정보를 보호한다.
공고대행과 채용대행은 기업이 필요한 지원 요건을 정해서 플랫폼에 공고하여 서류 등을 접수·채용하는 방식으로, 필수적으로 수집·이용되는 구직자 정보가 인재검색보다 많다.
특히 채용대행은 플랫폼이 기업을 대신하여 채용 과정을 진행하며 서류심사, 적성검사, 면접 등 채용 단계별로 평가결과 등 정보가 추가 수집되고, 적성검사‧면접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별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살펴보면,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채용 우대사항), 영상·음성정보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수집·처리되고 있었다.
특히, 채용대행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적성검사에서 영상‧음성정보도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었다.
일부 구인구직 플랫폼의 경우 이용한 구직자의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장애여부 등 민감정보와 영상·음성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직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이 종료되거나 채용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90일 등)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기업에서 구직자 정보를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등 구직자 정보 보호에 애쓰고 있었다.
다만, 플랫폼 또는 서비스별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 등 일부 보완 필요 사항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향후 업계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인구직 플랫폼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가 처리되므로, 서비스별 특징과 민감도를 고려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인구직 분야에 특화된 보호조치 방안을 도출하고 규약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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