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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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2.9.19.(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9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22.8.31.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이번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지난 ’22.8.3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백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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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고용노동부, 대학교 및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집중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 배포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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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방위사업청, FA-50, 對폴란드 수출 이행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9월 16일(현지시간)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Mińsk Mazowiecki) 시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불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7월 27일 국내기업들과 폴란드 군비청 간 체결한 총괄계약 중 FA-50 전투기 수출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계약이다. 오늘 계약식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마리우스 브와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참석했다. FA-50 이행계약 체결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경쟁력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방산 수출 드라이브, 그리고 국내 방산 업체들의 다각적인 협상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꾸준히 홍보하고, 폴란드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 방위산업 육성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은 7월 폴란드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에어쇼에 참여하여 우리 공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직접 증명했다. 블랙이글스는 T-50계열 항공기의 초음속 고난도 공중곡예와 우수한 기동성을 선보였으며, 향후 FA-50이 배치될 폴란드 공군부대 단장의 시승도 지원함으로써 폴측의 기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 정부와 업체는 이번 FA-50 수출 이후, 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양국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리 공군은 납품 이후 폴란드 공군을 대상으로 FA-50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양국 공군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측과 협의하여 현지에 FA-50 종합정비가 가능한 MRO센터 및 국제비행훈련학교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투기 생산은 1대당 20 ~ 3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계약 성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가 크다. 전투기 1대 수출이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갈 정도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수출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산업파급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으며, 전투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달 1차 이행계약이 체결된 K2전차와 K9자주포에 이어 FA-50 전투기까지 3종 무기체계에 대한 이행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FA-50은 총괄계약 상 명시된 모든 물량에 대해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K2와 K9의 경우에는 1차 계약분 외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계약을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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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 외국계 금융기업 애큐온저축은행역으로 병기표기
    사진 출처 :이호근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SNS 페이스북 애큐온저축은행은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이 선릉(애큐온저축은행)역으로 변경됐다고 6일 밝혔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6월 28일 서울교통공사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입찰에서 역명병기 사업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7억5100만원으로 역명병기 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1회에 한 해 3년 추가 계약연장 가능하다. 역명병기란 개별 지하철 역사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이다. 부역명은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등 10종에 표기할 수 있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서울 시내 기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 위치해야 한다. 지난 7월 8일 진행된 애큐온저축은행과 서울교통공사의 역명병기 계약 체결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은 선릉(애큐온저축은행)역으로 역명이 교체됐으며 각종 지하철 노선 표지와 차량 안내 방송 등에 선릉역과 애큐온저축은행이 함께 안내된다. 사진 출처 :이호근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SNS 페이스북 이호근 애큐온저축은행 대표는 "서울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해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동인구가 많은 선릉역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이 본사와 지점에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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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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