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과 영국이 EU-중국 WTO 분쟁에 참여, EU측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캐나다, 일본, 대만도 WTO 분쟁 (EU측 지지) 참여를 선언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가 중국과의 WTO 분쟁에 참여, 리투아니아-중국 분쟁이 WTO에서 중국-G7으로 확전했다.
한편, EU-중국 WTO 분쟁 참가를 선언한 영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를 추진, 보수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혼동된 메시지 전달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부에 2018년 이후 중단된 양자간 장관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 검토를 지시했다.
국제통상부는 올 연내 '영국-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JETCO)'설치를 검토중이며, 이는 2018년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중단된 유사한 형식의 채널을 복구하는 내용이다.
영국 재무부도 2019년 중단된 '영국-중국 경제·금융대화(UK-China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 연내 재개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부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및 영국 의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등을 지적, 정부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리투아니아-중국 갈등 및 중국 인권문제 등 유럽적 가치를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온 영국의 명확한 입장이 무역협상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인도 재무부 시타라만 장관은 2022년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금년 내에 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5G에 대한 PLI계획 및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00억 루피(6,392억 원)로 예상되는 5G PLI 예산은 기존 통신장비 PLI 와는 분리하여, 5G 장비의 제조·생산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절차도 금년 7, 8월까지는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비스 출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시작되면 그에 따라 5G 안테나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데, 현재 인도 최대 안테나 공급사인 한국기업 `에이스테크놀로지'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과 직접 대결 구도를 이끌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도 저렴한 광대역 및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버설 서비스 의무 기금(USOP)의 5%를 할당했다.
지난 2월 8일~10일에 개최된 `인도 텔레콤 2022'에서 통신부 비슈나우 장관은 5G 네트워크가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으며, 6G 표준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모바일 기술의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편 인도 보안 기관들은 5G 관련 중국 통신장비의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정신건강 분야 등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 시·도별 평균 2개씩 전국 34개가 선정된다.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17개 시·도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170개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층은 고용불안 등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 및 신체건강(흡연·음주·영양)이 취약함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2019년부터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신체건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2년에는 지역 청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사업단이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분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체건강 및 자체개발 분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신규모델에 각각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이용자를 모집하여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단 선정방식은 시·도가 공모를 통해 1차 심의 후, 복지부와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전년도 우수사업단과 야간서비스 제공사업단은 우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이 바우처 사업 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사회서비스 사업이 더욱 다양하고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 모집 공고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단 선정 절차를 거친 후 청년 채용 및 사전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류 제출은 각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해당 내용은 2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외에도 지역 청년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질적 청년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별 접수처
(사진: 본지 기자 촬영 ,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
수원특례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12일(토) ‘수원 IN 이기우 이기우 ON 수원’ 출판기념회를 동남보건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저서는 ‘수원 4.0 시대’ ‘젊은 수원 경제 특례시’를 캐치프레이즈로 이기우 전 의원의 수원에서 성장 과정과 주요 정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5S(Special 수원, Start-up 청년, Smart 경제, Smile 문화, Safety 복지)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수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진행해 온 '수원 경제 한바퀴'를 통해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재정, 제조업 및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수록되어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COVID-19 영향으로 워킹스루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하였으며 ,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선도적인 출판기념회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참석 했으며 오후 1시부터 저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북콘서트등 6시까지 진행되었고 민주당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 수원시 팔달구) 와 경기도 의회 , 수원시 의회에서 활약중인 유신고 동문들도 참여했다.
수원 태생인 이기우 전 의원은 매산초, 수성중, 유신고, 성균관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날 행사에서 축하공연으로 유신고 동문 합창단 (에벤에셀) OB 모임 회원들의 축하공연도 있었다. 이기우 전 의원도 OB 합창단 멤버를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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