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0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263km)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 이다. 지난 20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 원을 투입하여 4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마도JCT), 서해안고속도로(팔탄JCT), 동탄봉담고속도로(화성JCT)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동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화성지역의 동서축 연결도로(국도·지방도)의 출·퇴근 상습 지·정체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물류차량들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화성마도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4개소 등 과속단속장비 확충에도 노력 하였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8개소)을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구부 RWIS시설을 구축하여 기상상황 및 도로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하였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One Tolling System,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하여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으며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양방향에 졸음쉼터 각 1개소를 설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1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 원을 편성하여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면서, “나머지 구간인 이천∼오산∼양평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명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정도 발의될 정도로 시급히 논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7일 손실보상 도입을 위한 심사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이미 손실보상은 이번 국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작년에 시작되고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재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세상과 이별 등 그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했다.
또한 “올해 들어 문재인 정권은 당장에라도 손실보상을 도입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눈속임이고 서민과 약자를 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무시한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고 이를 거부하는 건‘직무유기’이다”라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면서 벼랑 끝에서 발버둥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천 길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즉시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특허청과 함께 도시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4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10주 간이다.
이번 공모전 과제는 ▴아이디어 나눔이 7개, ▴아이디어 거래가 6개로 총 13개이다. 아이디어 나눔형 과제(7개)는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나눔 받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눔 받은 아이디어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아이디어 거래형 과제(6개)는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과제별로 책정된 보상금내에서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작년 12월부터 서울소재 기업,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회 문제를 제안받았다. 총 32개 과제가 접수되어 선발‧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13개를 선정하였다.
아이디어 나눔 과제는 ①결혼 이민자의 강점 개발 및 일자리 창출(예비 사회적기업 ‘다다르고’), ②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사)녹색교통운동), ③도매 시장 유통인과 골목 상권 소매 상인 간의 온라인 거래 확대(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④취약계층 대학생들의 대학 서적 빈곤 문제 해결(비영리단체 ‘십시일밥’), ⑤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교통 생활 안전 유니버설 디자인(사회적협동조합 ‘암사 도시재생 상상나루’), ⑥시각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 아이디어(사회적 기업 ‘(주)에스엠플래닛’), ⑦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거리 광고 아이디어(비영리단체 ‘한국관리소장협회’) 등 총 7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이디어 거래 과제는 ①여성 갱년기 증상을 개선 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기능성 소재 아이디어(소셜벤처 ‘건강한 스푼’), ②고령자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굿애티튜드), ③야간이나 우천시 차선 시인성(눈에 잘 띄어 사람들이 구분해 내는) 개선 아이디어(사회적기업 ‘(주)김스애드’), ④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 먹거리 제품 개발 아이디어(소셜벤처 ‘스윗드오’), ⑤남은 음식물의 퇴비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온순환협동조합), ⑥우수관(빗물이 흐르는 하수관)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주)호연소프트)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거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과제별로 최대보상금이 50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다양하다.
아이디어 신청 접수는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 신청하고,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된다. 7월에 아이디어 심사를 하고 8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된 아이디어 중 과제를 해결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상(별도 상금 없음)과 특허청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 문의하거나,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서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은 “서울시는 특허청과 함께 사회적기업 및 공공기관이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해 실제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이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도 기관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VIP실)이 아니라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체 간 이식 수술 후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로 구분된 1인실을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은 서울지역 〇〇종합병원(이하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귀빈실을 의미하는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민원인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담당의사는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간 이식 병동 내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특실로 구분했다.”라고 밝혔다.
또 병원 내에 별도의 귀빈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해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에 대한 소급 지급을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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